반민특위의 와해
국회 프락치 사건에 대한 조사는 철저한 보안 속에서 진행되었는데, 3개월간 지속된 심리에서 국회의원들은 최고 10년에서 최하 3년까지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대문형무소에서 실형을 살던 중 50년 발발한 한국전쟁으로 서울을 점령한 인민군에 의해 모두 석방되었다. 이후 이들은 대부분 북한으로 올라갔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은 그들이 '남로당 프락치'였다는 정부 측의 주장을 뒷받침해 주는 증거로 쓰이고 말았다.
이에 대해 박원순은 "그렇게 학대받고 매도당한 조국, 대한민국에 계속 남아 있으라는 요구를 어떻게 그들에게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들이 북한에서 대부분 강제노동소로 추방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들은 양쪽의 조국으로부터 버림받은 분단의 피해자들이다"라고 말했다.
7월 2일, 이승만 정부와 친일세력은 1950년 6월 20일로 규정한 공소시효를 1949년 8월 31일로 단축하는 '반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했고, 이는 논란 끝에 통과되었다. 7월 7일 반민특위 전원이 사임서를 제출했다. 당시 특위 위원장이었던 김상덕은 "공소시효가 단축되어 앞으로 50일 밖에 남지 않은 동안에 남은 반민자를 처벌할 자신이 없어 사표를 낸다"고 말했다.
반민특위는 49년 8월 22일 국회에서 폐지안이 통과됨으로써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다. 반민특위는 출발 당시 반민자 7천여 명을 파악해 놓고 있었지만 공소시효가 만료될 때까지 조사 건수는 총 682건에 그쳤다. 이 가운데 체포 305건, 미체포 173건, 자수 61건, 영장 취소 30건, 검찰 송치가 559건이었다. 이 중 특별검찰부가 기소한 것은 221건이고, 특별재판부가 재판을 종결한 것은 불과 38건에 지나지 않았다. 불기소된 사람들은 대부분 무죄로 풀려났으며, 기소된 사람들 중에서도 실제 처벌된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반민특위가 실패로 돌아간 가장 큰 이유는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의 친일파와의 유착 때문이었다. 이는 그것이 너무 늦게 시작되었다는 데에도 있었다. 해방 후 3년여가 지난 시점에선 이미 친일파가 막강한 기득권 세력으로 자리잡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 현실엔 김구와 한독당도 일조했다. 서중석은 "김구·한독당은 보수적 우익세력이기 때문에도 그런점이 있었고, 이승만·한민당과 합작하기 위해서도 그럴 수 밖에 없었는지 모르지만, 친일파 처단에 소극적이었다"며, "김구가 친일파를 우익을 더럽히는 군더더기로 비유하고 한민당을 신랄히 비판한 것은 1948년에 들어서였다"고 지적했다.
친일파 문제가 국민성에 미친 영향
그러나 그땐 이미 친일파가 손을 댈 수 없을 만큼 막강한 권력을 장악한 때였다. 친일파에게 대한 응징만이 능사는 아니었을 것이다. 문제는 친일파들이 사회 각계 권력의 핵심부에 여전히 포진하고 있었으며, 그들에게 반성의 기미가 없었다고 하는 점이었다.
반민특위 제1조사장 이병홍의 증언이다.
"친일 거두의 집에서 흔히 일본 황제의 사진이 벽상에 조심스럽게 걸려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소위 교육칙어란 것을 가보처럼 모시어 둔 것이 발견되었다. 이것은 우리들을 적지 않게 놀라게 하였다. ······ 그리고 어떠한 자는 태연하게 우리들 앞에서 이완용의 위대한 민족애를 강조하고 동상 건립의 필요를 역설까지 하였다. 어떤 자는 장차 우리들이 저들 앞에 심판받을 날이 불원할 것을 오연(傲然)히 말했다. ······ 이러한 사상의 소유자가 1949년대의 한국에 한 개의 거대한 세력으로 남아 있는 것을 알아야 한다."
바로 이 친일파 문제가 향후 한국 엘리트의 성격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오직 자신밖에 모르는 극단적 이기주의, 그것을 국가의 이익인 양 속이는 기만, 그리고 그걸 멀리서 바라보다 체념하고 마는 민중의 모습은 익숙한 풍경이 되었다. 고은의 <이종형>이라는 제목의 시는 그 풍경의 일면을 이렇게 묘사했다.
"3·1운동 때 만세를 불렀다/파고다공원과/용산에서 만세를 불렀다/만세 끝/다음해부터는 다른 사람이 되었다/일제 밀정/만주 떠돌며/독림운동가 체포/독립운동 파괴공작에는/그가 있었다/명동촌 중학생들이/그를 처치하려다 미수에 그쳤다/해방 뒤 서울에 나타나/대동신문사 사장이 되었다/만주에서/독립운동가 15명 죽인 것을/일본군이 죽였다 했다/반민특위 투옥되어 유죄판결 받아싸/이승만이 석방시켰다/이승만의 대한독립촉성국민회에 참가/기름지게 애국자로 행세했다/제2대 민의원에 당선/연미복 입고 사진 찍었다/화신백화점 앞/새나라사진관 전시관을 차지했다/누구도 그 사진 전시대 유리창 깨지 않았다"
먼 훗날(2004년), 독립유공자 후손 10명 중 6명은 무직에 고졸 이하 '저소득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차라리 이때부터 하지도 못할 친일파 단죄보다는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에 대한 보상과 지원이나 법제화했더라면, 역사가 그렇게까지 뒤틀리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마저 들게 한다.
출처 : 한국 현대사 산책 - 1940년대 편, 강준만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