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5. 27. 11:56
━ 경향신문
‘촛불 민심’은 공안 통치로 끌 수 없다
엊그제 서울 청계광장에서 있었던 ‘쇠고기 촛불집회’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청와대 쪽으로 행진하자 경찰이 강경진압을 통해 해산시키고 60여명을 연행한 광경은 마치 시계바늘을 군사독재 정권 때로 되돌린 듯한 느낌을 준다...
‘쇠고기 고시’ 끝내 밀어붙일 셈인가
정부가 한·미 쇠고기 협상을 반영한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장관 고시를 이번주중 강행할 방침이라고 한다. 미국에 파견했던 쇠고기 수출작업장 점검단이 어제 귀국함에 따라 이들로부터 활동 결과를 보고받는 모양새를 갖춰 수입위생조건을 고시하겠다는 얘기다...
김도연 교과부 장관 스스로 물러나야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행보가 보기에 민망할 정도다. 정부 부처를 이끌어가는 기관장의 면모는 물론, 교육계 수장으로서의 위엄이나 소신 있는 학자로서의 체통 어느것 하나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 국민일보
서울과학관 더 좋은 곳에 새로 짓자
서울 종로구 와룡동에 있는 국립서울과학관 자리를 놓고 정부 부처간의 기싸움이 한창이다. '땅주인'인 문화재청과 '임차인'인 교육과학기술부간의 '방빼라!' '못뺀다!' 갈등이 첨예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FTA 내팽개치고 정략에 눈먼 야당
17대 국회 임기 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가 사실상 물건너갔다. 동의안 처리를 위해 한나라당이 단독 소집한 임시국회 회기가 어제 시작됐으나 야당이 의사일정에 합의해주지 않아 열리지 못했다...
부동산稅制 개편 꾸물댈 일 아니다
부동산시장은 지금 극도로 위축돼 있다. 과중한 종합부동산세 때문에 주택 보유에 따르는 부담이 무겁고 양도소득세가 무서워 집을 팔기도 어렵다. 담보대출비율과 분양가상한제 등 규제가 강화되면서 미분양이 13만가구나 쌓여 주택건설업체가 심각한 자금난에 처했다...
━ 동아일보
경제 안정에 정부 命運 걸어라
올해 들어 서울 시내에서 장사가 안돼 문을 닫은 음식점은 3600곳이 넘는다. 문을 열고 있는 식당들도 밀가루 같은 식재료 값이 치솟아 수지를 맞추기 어려워 힘겹게 버티고 있다...
괴담과 허위 선동, 해도 너무 한다
백골단은 5, 6공 정권 때 경찰이 시위 현장에서 학생들을 진압하기 위해 무술 유단자들로 조직한 사복체포조의 별칭이다. ‘폭력경찰’의 대명사였다...
서울디지털단지 같은 成功모델 많이 나와야
서울 금천구 가산동과 구로구 가리봉동 일대에 자리 잡은 구로공단은 1964년 정부가 수출진흥을 내걸고 조성한 국내 첫 번째 공단이다. 섬유 봉제 가발 전기제품 등 경공업 분야에서 수출입국에 기여했다...
━ 문화일보
한·미FTA 비준동의 서두를 이유 일깨운 오바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안을 두고 “심한 결함이 있다”며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에게 비준안을 내지 말라고 한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의 발언이 양국의 FTA 가도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생계형 사면이라도 남발해선 안된다
청와대가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 100일인 6월3일을 전후해 민생사범에 대한 특별사면을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한다...
불법 폭력 시위, 법집행 엄정성 보여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를 요구하며 비교적 평화적으로 진행되던 촛불집회가 24~25일 이틀 연속 새벽까지 서울 도심의 차로를 점거하고 경찰에 폭력을 휘두르는 불법 폭력시위로 변질됐다...
━ 서울신문
생계형 경유 사용자 고통 덜어줘야
유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생계형 경유 사용자들의 고통이 더없이 커지고 있다. 운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트럭과 서민의 발 노릇을 하는 버스 업계가 직격탄을 맞고 있기 때문이다...
불법시위 변질 우려되는 촛불집회
쇠고기 수입 개방으로 촉발된 촛불집회가 순수 문화제 형식에서 불법시위로 변질돼 걱정스럽다. 집회 참가자도 10대에서 20∼40대로 바뀌었다. 그러다 보니 ‘이명박 탄핵’ 등 정치구호가 등장하면서 당초 취지도 빛이 바래게 됐다...
민주당이 말하는 FTA 대책은 뭔가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소집한 17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가 야권의 의사일정 협의 불응으로 공전만 거듭하다 29일 임기 종료와 함께 끝날 것으로 관측된다. 여권은 17대 국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해 ‘올코트 프레싱’에 나선다는 계획이나 ‘광우병 장벽’을 넘기란 불가능할 것 같다...
━ 세계일보
KBS 경영부실과 정연주 사장의 책임
KBS 이사회는 ‘2007경영평가보고서’에서 “KBS는 만성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인사제도 개혁에도 성과를 내지 못함으로써 경영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중 정상회담 실질 성과 기대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중국을 국빈방문한다. 지난달 미국, 일본에 이은 세 번째 4강 순방 외교다. 한중은 정상회담에서 1992년 수교 후 확대 발전돼 온 양국 간 전면적 협력동반자관계를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한 단계 발전시키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인터넷 비방, 엄한 처벌 당연하다
서울 고등법원이 지난해 대선 기간 중 이명박 후보를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네티즌 2명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적용해 잇달아 유죄를 선고했다...
━ 조선일보
취임 100일 사면 국정 수습 정도(正道)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즈음해 운전을 하다 받은 벌점, 운전면허와 관련해 받은 행정처분, 생계형 위주의 일반 형사범 가석방 기준 등에 대해 특별감면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촛불집회', 엉뚱한 세력에 판 벌여줘선 안 돼
미국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가 주말인 24일부터 심상찮은 양상으로 번져가고 있다. 서울 청계천 집회 참가자들은 내키는 대로 인도와 차도를 오르내리면서 광화문·종로·서울역·을지로·신촌 일대를 휩쓸고 다녔다...
친박연대 과잉 수사, 검찰 혼자 판단인가
검찰이 26일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네 번째 소환했으나 서 대표는 불응했다. 서 대표는 첫 소환 때 검찰에 출두한 이후 검찰에 나가기를 거부하고 있다...
━ 중앙일보
부자 내각이라 민생 위기 못 느끼나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기름값에 서민경제가 멍들고 있다. 휘발유값보다 높아진 경유값 탓에 경유 트럭을 굴려 하루하루 생계를 꾸려가는 야채상이 장사에 손을 놓고, 물류의 중추 역할을 하는 화물차가 멈춰섰다...
관념적 노선보다 한 가지 실천이 더 소중
어제 민주당은 당선자 워크숍에서 당의 진로와 정체성 확립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독선·오만을 견제하는 강한 야당,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대안야당”을 다짐했다. 18대 국회는 한나라당이 153석을 가진 여대야소이며, 선진당·친박연대·무소속을 합치면 보수진영이 200석에 가깝다...
이런 교육과학기술부라면 해체하라
교육과학기술부의 얼빠진 행태가 점입가경이다. 간부들이 모교를 방문해 특별교부금을 지원한 게 밝혀져 충격을 준 게 엊그제다. 이번엔 한술 더 떠 장관 비서실장 등 일부 간부가 자신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를 방문해 나랏돈을 퍼준 사실이 드러났다...
━ 한겨레
시위 배후는 국민의 소리에 귀 막은 정부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을 촉구하며 거리로 나선 시민들을 무차별 체포한 정부가 다시한번 불법 집회 엄정대처 방침을 경고하고 나섰다...
균형외교 시험대 된 한-중 정상회담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중국을 방문해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다. 지난달 한-미, 한-일 정상회담에 이은 ‘4강 외교 틀잡기’의 일환이다...
경유값 폭등-고통받는 서민, 뒷짐진 정부
경유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서민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다. 경유값 폭등으로 타산이 맞지 않아 화물 운송을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한다...
━ 한국일보
한중관계 새 지평 여는 정상외교를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중국을 방문, 후진타오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4일간의 방중 일정에 들어간다. 이 대통령의 방중은 지난달 미국 일본 방문에 이어 4강 정상외교의 초석을 새롭게 다지는 중요한 나들이다...
반정부·불법 시위 돼 버린 촛불집회
‘촛불문화제’가 ‘촛불집회’로 확산되더니, ‘촛불시위’로 변질됐다. 서울 청계천 주변에 수천 명이 모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문제점을 지적했던 문화제가 수입을 극력 반대하는 집회로 이어진 것은 이해할 수 있다...
이 상황에선 기름값 정책도 정치다
전국 화물트럭 차주 모임인 화물연대가 정부와 물류회사를 대상으로 고유가 대책과 운송료 인상을 요구하며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촛불 민심’은 공안 통치로 끌 수 없다
엊그제 서울 청계광장에서 있었던 ‘쇠고기 촛불집회’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청와대 쪽으로 행진하자 경찰이 강경진압을 통해 해산시키고 60여명을 연행한 광경은 마치 시계바늘을 군사독재 정권 때로 되돌린 듯한 느낌을 준다...
‘쇠고기 고시’ 끝내 밀어붙일 셈인가
정부가 한·미 쇠고기 협상을 반영한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장관 고시를 이번주중 강행할 방침이라고 한다. 미국에 파견했던 쇠고기 수출작업장 점검단이 어제 귀국함에 따라 이들로부터 활동 결과를 보고받는 모양새를 갖춰 수입위생조건을 고시하겠다는 얘기다...
김도연 교과부 장관 스스로 물러나야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행보가 보기에 민망할 정도다. 정부 부처를 이끌어가는 기관장의 면모는 물론, 교육계 수장으로서의 위엄이나 소신 있는 학자로서의 체통 어느것 하나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 국민일보
서울과학관 더 좋은 곳에 새로 짓자
서울 종로구 와룡동에 있는 국립서울과학관 자리를 놓고 정부 부처간의 기싸움이 한창이다. '땅주인'인 문화재청과 '임차인'인 교육과학기술부간의 '방빼라!' '못뺀다!' 갈등이 첨예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FTA 내팽개치고 정략에 눈먼 야당
17대 국회 임기 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가 사실상 물건너갔다. 동의안 처리를 위해 한나라당이 단독 소집한 임시국회 회기가 어제 시작됐으나 야당이 의사일정에 합의해주지 않아 열리지 못했다...
부동산稅制 개편 꾸물댈 일 아니다
부동산시장은 지금 극도로 위축돼 있다. 과중한 종합부동산세 때문에 주택 보유에 따르는 부담이 무겁고 양도소득세가 무서워 집을 팔기도 어렵다. 담보대출비율과 분양가상한제 등 규제가 강화되면서 미분양이 13만가구나 쌓여 주택건설업체가 심각한 자금난에 처했다...
━ 동아일보
경제 안정에 정부 命運 걸어라
올해 들어 서울 시내에서 장사가 안돼 문을 닫은 음식점은 3600곳이 넘는다. 문을 열고 있는 식당들도 밀가루 같은 식재료 값이 치솟아 수지를 맞추기 어려워 힘겹게 버티고 있다...
괴담과 허위 선동, 해도 너무 한다
백골단은 5, 6공 정권 때 경찰이 시위 현장에서 학생들을 진압하기 위해 무술 유단자들로 조직한 사복체포조의 별칭이다. ‘폭력경찰’의 대명사였다...
서울디지털단지 같은 成功모델 많이 나와야
서울 금천구 가산동과 구로구 가리봉동 일대에 자리 잡은 구로공단은 1964년 정부가 수출진흥을 내걸고 조성한 국내 첫 번째 공단이다. 섬유 봉제 가발 전기제품 등 경공업 분야에서 수출입국에 기여했다...
━ 문화일보
한·미FTA 비준동의 서두를 이유 일깨운 오바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안을 두고 “심한 결함이 있다”며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에게 비준안을 내지 말라고 한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의 발언이 양국의 FTA 가도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생계형 사면이라도 남발해선 안된다
청와대가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 100일인 6월3일을 전후해 민생사범에 대한 특별사면을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한다...
불법 폭력 시위, 법집행 엄정성 보여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를 요구하며 비교적 평화적으로 진행되던 촛불집회가 24~25일 이틀 연속 새벽까지 서울 도심의 차로를 점거하고 경찰에 폭력을 휘두르는 불법 폭력시위로 변질됐다...
━ 서울신문
생계형 경유 사용자 고통 덜어줘야
유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생계형 경유 사용자들의 고통이 더없이 커지고 있다. 운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트럭과 서민의 발 노릇을 하는 버스 업계가 직격탄을 맞고 있기 때문이다...
불법시위 변질 우려되는 촛불집회
쇠고기 수입 개방으로 촉발된 촛불집회가 순수 문화제 형식에서 불법시위로 변질돼 걱정스럽다. 집회 참가자도 10대에서 20∼40대로 바뀌었다. 그러다 보니 ‘이명박 탄핵’ 등 정치구호가 등장하면서 당초 취지도 빛이 바래게 됐다...
민주당이 말하는 FTA 대책은 뭔가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소집한 17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가 야권의 의사일정 협의 불응으로 공전만 거듭하다 29일 임기 종료와 함께 끝날 것으로 관측된다. 여권은 17대 국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해 ‘올코트 프레싱’에 나선다는 계획이나 ‘광우병 장벽’을 넘기란 불가능할 것 같다...
━ 세계일보
KBS 경영부실과 정연주 사장의 책임
KBS 이사회는 ‘2007경영평가보고서’에서 “KBS는 만성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인사제도 개혁에도 성과를 내지 못함으로써 경영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중 정상회담 실질 성과 기대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중국을 국빈방문한다. 지난달 미국, 일본에 이은 세 번째 4강 순방 외교다. 한중은 정상회담에서 1992년 수교 후 확대 발전돼 온 양국 간 전면적 협력동반자관계를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한 단계 발전시키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인터넷 비방, 엄한 처벌 당연하다
서울 고등법원이 지난해 대선 기간 중 이명박 후보를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네티즌 2명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적용해 잇달아 유죄를 선고했다...
━ 조선일보
취임 100일 사면 국정 수습 정도(正道)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즈음해 운전을 하다 받은 벌점, 운전면허와 관련해 받은 행정처분, 생계형 위주의 일반 형사범 가석방 기준 등에 대해 특별감면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촛불집회', 엉뚱한 세력에 판 벌여줘선 안 돼
미국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가 주말인 24일부터 심상찮은 양상으로 번져가고 있다. 서울 청계천 집회 참가자들은 내키는 대로 인도와 차도를 오르내리면서 광화문·종로·서울역·을지로·신촌 일대를 휩쓸고 다녔다...
친박연대 과잉 수사, 검찰 혼자 판단인가
검찰이 26일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네 번째 소환했으나 서 대표는 불응했다. 서 대표는 첫 소환 때 검찰에 출두한 이후 검찰에 나가기를 거부하고 있다...
━ 중앙일보
부자 내각이라 민생 위기 못 느끼나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기름값에 서민경제가 멍들고 있다. 휘발유값보다 높아진 경유값 탓에 경유 트럭을 굴려 하루하루 생계를 꾸려가는 야채상이 장사에 손을 놓고, 물류의 중추 역할을 하는 화물차가 멈춰섰다...
관념적 노선보다 한 가지 실천이 더 소중
어제 민주당은 당선자 워크숍에서 당의 진로와 정체성 확립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독선·오만을 견제하는 강한 야당,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대안야당”을 다짐했다. 18대 국회는 한나라당이 153석을 가진 여대야소이며, 선진당·친박연대·무소속을 합치면 보수진영이 200석에 가깝다...
이런 교육과학기술부라면 해체하라
교육과학기술부의 얼빠진 행태가 점입가경이다. 간부들이 모교를 방문해 특별교부금을 지원한 게 밝혀져 충격을 준 게 엊그제다. 이번엔 한술 더 떠 장관 비서실장 등 일부 간부가 자신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를 방문해 나랏돈을 퍼준 사실이 드러났다...
━ 한겨레
시위 배후는 국민의 소리에 귀 막은 정부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을 촉구하며 거리로 나선 시민들을 무차별 체포한 정부가 다시한번 불법 집회 엄정대처 방침을 경고하고 나섰다...
균형외교 시험대 된 한-중 정상회담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중국을 방문해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다. 지난달 한-미, 한-일 정상회담에 이은 ‘4강 외교 틀잡기’의 일환이다...
경유값 폭등-고통받는 서민, 뒷짐진 정부
경유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서민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다. 경유값 폭등으로 타산이 맞지 않아 화물 운송을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한다...
━ 한국일보
한중관계 새 지평 여는 정상외교를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중국을 방문, 후진타오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4일간의 방중 일정에 들어간다. 이 대통령의 방중은 지난달 미국 일본 방문에 이어 4강 정상외교의 초석을 새롭게 다지는 중요한 나들이다...
반정부·불법 시위 돼 버린 촛불집회
‘촛불문화제’가 ‘촛불집회’로 확산되더니, ‘촛불시위’로 변질됐다. 서울 청계천 주변에 수천 명이 모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문제점을 지적했던 문화제가 수입을 극력 반대하는 집회로 이어진 것은 이해할 수 있다...
이 상황에선 기름값 정책도 정치다
전국 화물트럭 차주 모임인 화물연대가 정부와 물류회사를 대상으로 고유가 대책과 운송료 인상을 요구하며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