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향신문
국민적 저항 자초한 쇠고기 고시 강행
정부가 한·미 쇠고기 협상을 다시 하라는 국민 여론을 끝내 무시한 채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를 강행했다. 재협상 여지를 사실상 스스로 포기하고 졸속으로 매듭된 한·미 쇠고기 협상을 발효시키는 도장을 찍은 셈이다...
신문협회는 뭐하는 곳인가
한국신문협회가 산하 신문공정경쟁위 이름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문고시를 완화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이 밝혀졌다...
“사표 안 내면 먼지 털겠다”는 권력
요즘 공공기관에 때아닌 감사(監査) 바람이 불고 있다. 감사원에서도, 각 부처 감사관실에서도 예정에 없던 감사를 하느라 분주하다.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과 도덕적 해이를 바로잡기 위한 감사라면 시비를 걸 이유가 없다...
━ 국민일보
진정한 民意의 전당으로 거듭나라
오늘 4년 임기를 시작한 18대 국회는 17대 국회와 달라야 한다. 이념 대립과 정쟁, 몸싸움과 파행으로 얼룩진 국회가 돼서는 안 된다. 특히 이념 문제에 집착해 민생을 도외시한 17대 국회의 잘못은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국민은 당과 계파가 아닌 국민에게 줄 서는 국회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공영방송，사회통합 중심에 설 때다
우리 사회에서 방송은 무엇인가. 광우병 파동을 겪으면서 새삼스럽게 제기되는 명제다. 방송사는 국가로부터 전파 사용을 잠시 허락받았을 뿐이라는 사실을 잊은 것은 아닌지 의문스러울 때도 있다. 다시 한번 상기하자면 전파는 물이나 철도와 같은 공공재이므로 공동체 전체의 보편적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쇠고기 告示 이후 비용 최소화해야
어제 농림수산식품부가 마침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고시를 의뢰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이후 약 8개월 동안 중단됐던 미국 쇠고기 수입과 검역이 다음주 중 재개된다...
━ 동아일보
18대 국회, 정치다운 정치 한번 해보라
18대 국회의 4년 임기가 오늘 시작되지만 ‘쇠고기 문제’를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서 초장부터 파행이 불 보듯 뻔하다. 고유가(高油價)로 민생고가 심각하고 선진화를 위해 고치고 바꿔야 할 법제도가 산적해 있는 마당에 정치가 실종됐으니 걱정스럽다...
수입 쇠고기 엄격한 관리로 국민 불안 해소해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에 관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고시가 어제 발표됐다. 지난해 10월 이후 중단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및 검역 재개에 필요한 행정조치가 사실상 마무리된 셈이다...
━ 문화일보
PSI 가입 주저할 일 아니다
스티븐 해들리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8일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출범 5주년 기념식에서 최근 북·미간 북핵 폐기 협상에서 일정한 성과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사실상 북한을 이란·시리아 등과 함께 대량살상무기 확산 우려국으로 지목했다...
얼어붙는 서민경제, 내수진작책 시급하다
서민 경제가 고유가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그러잖아도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 화물운송업자나 어민들이 수지를 맞추지 못해 영업을 포기하거나, 미국산 쇠고기 논란과 조류인플루엔자(AI)로 소규모 음식점들까지 엉뚱한 피해를 보는 등 갈수록 태산이다...
불법 저지르고 義人인 양 행동하는 거리시위대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 반대를 내세운 불법 시위가 28일로 닷새째 이어지며 공권력을 공공연하게 희화화하는 양상으로까지 치닫고 있다. 시위대 일부가 ‘나를 잡아가라’는 식으로 경찰을 희롱하다시피 하면서 경찰에 연행돼 조사받기를 자청하고 나서기까지 하고 있는 것이다...
━ 서울신문
18대 국회 원구성부터 삐걱대나
오늘부터 18대 국회 임기가 개시된다.17대 국회는 낙제점의 평가속에 어제 막을 내렸다. 새 국회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큰 이유다. 하지만 나라 안팎의 상황이 녹록지 않다. 촛불집회로 어수선한 터에 쇠고기 수입 고시를 강행해 정국은 더욱 얼어붙는 분위기다...
공기업 CEO에 로비인사 배제하라
다음 달 말까지 305개 공공기관 중 240곳 안팎의 기관장에 대해 대대적인 교체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인사 잡음이 그치지 않고 있다. 청와대가 ‘실명추천제’를 도입하겠다고 천명한 데 이어 인사 청탁자에 대해서는 후보군에서 제외키로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미 쇠고기 수입 고시 이후가 더 중요하다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을 담은 장관 고시를 발표함에 따라 촛불 시위 등 미 쇠고기 수입 재개를 둘러싼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LA 갈비와 내장 등 부산물을 포함한 미 쇠고기가 4년 6개월여만에 다시 수입되기 때문이다...
━ 세계일보
18대 국회, 상생의 민본정치 펴라
18대 국회의원 임기가 오늘부터 시작한다. 이번 국회는 10년 만에 정권이 교체되고, 여대야소 정국에서 출범한다. 경제 살리기를 표방한 새 정부와 함께 임기를 시작하는 만큼 어느 때보다 국민의 기대가 크다...
소고기 고시, 이제야말로 소통 힘써야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어제 행정안전부에 미국 소고기 수입위생조건의 고시를 의뢰했다. 가뜩이나 소란스럽던 소고기 정국이 새 국면을 맞은 것이다. 야권은 즉각 발끈했다...
中의 잇단 외교 결례에 입다문 정부
이명박 대통령의 국빈 방문 중에 중국의 외교적 결례와 홀대가 이어지고 있다. 27일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로 격상시키자는 ‘의미있는 합의’를 도출했지만 앞으로 실질적인 격상이 이뤄질지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 조선일보
대통령·총리·장관·공무원부터 미국 쇠고기 먹어야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새 수입위생조건을 담은 장관 고시(告示)가 29일 발표됐다. 이에 따라 작년 10월부터 8개월간 중단됐던 미국 쇠고기 수입과 검역(檢疫)이 6월 초 재개된다. 2003년 12월부터 수입이 중단됐던 뼈 있는 쇠고기와 내장 등 부산물도 7월쯤 국내에 들어온다...
KBS는 국민을 뭘로 보고 지금 이런 방송 하나
KBS는 지난 26일 밤 9시 뉴스에서 전날 KBS 이사회가 "2007년 경영은 부정적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고 경영평가 결론을 내린 데 대해 "보고서를 만든 외부 평가위원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에서 미국 쇠고기 먹으며 광우병 선동
노무현 정부 때 경찰이 물 대포를 동원해 불법 시위를 진압한 동영상을 최근 촛불집회를 진압하는 장면인 듯 속여 인터넷에 올린 사람이 재미교포 장모씨로 밝혀졌다. 32세의 장씨는 1992년 미국으로 이민 가서 한 번도 한국에 온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
━ 중앙일보
예산 1% 대북 지원할 여건 됐다
김대중·노무현 정권 시절 북한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액은 총 2조677억원이었다. 민간 분야의 지원까지 합하면 3조~4조원에 이른다. 막대한 금액이다. 북한엔 더욱 그렇다. 방코델타아시아 은행 동결 사태 때 북한이 회수하려고 갖은 애를 썼던 돈이 불과 2500만 달러(약 250억원)였다는 점을 보면 알 수 있다...
쇠고기 수입고시, 뒷수습은 깔끔하게
미국산 쇠고기의 새 수입위생조건을 담은 장관 고시가 발표됐다. 이제 행정적 절차는 마무리됐고 미국산 쇠고기가 다음 달부터 국내에 유통된다. 이번 고시는 완벽하지도 않고 최선도 아니다. 하지만 그동안 불거진 여러 가지 협상 문제점을 나름대로 보완했고, 더 이상 다른 방도를 찾기도 어려운 게 현실이다...
━ 한겨레
현실화하기 시작한 정권의 방송장악 기도
뉴스전문 채널인 <와이티엔>(YTN)의 차기 사장 후보가 이명박 대통령의 언론특보 출신인 구본홍씨로 정해졌다. 구씨는 사장후보 공모가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이명박 정부가 사장으로 내정해둔 사람으로 알려졌다...
성난 ‘쇠고기 민심’과 정면대결하겠다는 것인가
정부가 끝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고시를 강행했다. 국민의 가슴에 다시한번 못질을 하고 말았다...
민심서 멀어지는 정부 견제하는 국회 돼야
18대 국회가 오늘 문을 연다. 최근의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새 국회에 거는 국민의 기대는 크다. 그만큼 삼권 분립에 바탕한 입법부로서 국회의 소임이 중요해진다...
━ 한국일보
오세훈 시장의 괄목할 뉴타운 바로잡기
오세훈 서울시장이 뉴타운 사업의 변화를 재확인했다. 그저께 열린 세계외대 미네르바포럼에서 그는 “기존 서울시 뉴타운 사업을 180도 완전히 바꾸기는 어렵지만 수정해야 한다”고 분명히 못박았다...
끝내 쇠고기 장관 고시를 강행한 정부
정부가 어제 당정회의를 거쳐 미국산 쇠고기의 새 수입위생조건을 담은 장관고시 발표를 강행했다. 미국과의 추가협의를 통해 얻어낸 조건이 광우병 위험을 걱정하는 국민들의 요구에 못 미치는 것을 알지만, 대안 없이 고시를 마냥 늦출 경우 실익도 없이 국가 신인도만 떨어뜨린다는 판단에서다...
18대 국회,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
18대 국회가 오늘부터 법정임기에 들어간다. 4ㆍ9총선으로 확인된 민심 변화를 반영할 국회로서 기대를 모을 만하지만, 어수선한 정치ㆍ사회 상황으로 보아 산뜻한 출발은 기대난이다...
2008. 5. 30. 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