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민심’ 또 외면하는가
정부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을 미국으로 보내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쇠고기 문제를 추가협상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물류대란 막을 항구적 대책 세워야
화물차를 운행하는 차주 1만3000여명의 모임인 화물연대가 오늘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해 전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미 일부 고위인사들의 부적절한 발언
한국에서 터져나오고 있는 재협상 요구에 반대하는 미국 정부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한다. 양국 정부가 서명한 쇠고기 협정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다시 협상 얘기가 나오는 현실이 미국 측에 마뜩찮은 것은 당연하다...
━ 국민일보
입으로만 민생정치 백날 떠들어봤자
쇠고기 정국에서 대의민주주의는 실종됐다. 국민을 대신해 문제를 해결하고, 갈등을 풀어야 할 정치권의 역할은 없었다. 몇몇 야당 의원들은 촛불 민심에 편승해 아스팔트 정치에 가담했고, 한나라당은 '국회로 돌아오라'고 읍소했을 뿐 근본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경제 어렵다고 공기업 혁신 포기하나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원회 의장이 1997년 외환위기 당시와 비슷할 정도로 악화된 최근 경제 여건을 감안해 공기업 민영화와 대운하 건설 등 주요 정책을 후순위로 미루겠다고 밝혔다...
광우병대책회의는 초헌법 기구인가
광우병국민대책회의가 20일까지 정부가 쇠고기 전면 재협상에 나서지 않는다면 정권 퇴진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쇠고기는 반박(反博) 운동의 빌미일 뿐이라는 추측이 현실로 나타났다...
━ 동아일보
李대통령, 이번 인사에 命運 걸어야
이명박 대통령은 내각과 청와대 인사쇄신에 대해 “대규모로 바꿀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인사의 성패는 얼마나 많이 바꾸느냐를 넘어 ‘새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에 달려 있다...
憲政 파괴하고 ‘인민 정부’라도 세우겠다는 건가
1871년 3월 18일부터 5월 28일까지 70일간 프랑스 파리는 ‘민중 봉기로 수립된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자치정부’라는 코뮌(Commune) 치하에 있었다...
美, 쇠고기 추가협상에 한국 요구 적극 수용하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수전 슈워브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쇠고기 추가협상을 하기 위해 오늘 방미(訪美)한다...
━ 문화일보
편의적 포퓰리즘 정책으론 경제난국 넘기 어렵다
6·10 촛불 대시위 이후 정부의 기업과 민생 대책에 편의주의와 포퓰리즘이 뒤섞이고 있다...
“정연주 KBS사장, 당장 퇴직해야할 부도덕 경영자”
부실과 방만 경영의 ‘정연주 KBS’에 대해 감사원이 11일 특별감사에 착수하자 KBS PD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과 통합민주당 등이 연대해 ‘정연주 구하기’ 맞불을 놓고 있다...
공기업 민영화까지 失機하고 있다
정부가 공기업 민영화까지 후순위 정책과제로 돌리는 모습은 말 그대로 옥석구분(玉石俱焚)이라는 게 우리 시각이다. 민간과 경쟁관계에 있는 공기업부터 단계적으로 민영화하겠다는 대선 공약은 국민의 폭넓은 지지를 받아왔지만 그마저 연기하겠다고 하고 있다...
━ 서울신문
유가비상, 관용차 소형으로 바꿔라
기름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심지어 배럴당 200달러에 이를지 모른다는 불길한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관용차를 3000㏄급 대형승용차로 앞다퉈 교체하고 있다...
공기업 개혁 흔들리지 말아야
정부와 한나라당이 그제 열린 정례 당정회의에서 공기업 민영화를 후순위 과제로 돌리는 방안을 거론했다고 한다. 당정의 이같은 방침은 미국산 쇠고기 파동으로 인한 촛불시위로 정국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공기업 노조까지 실력행사에 나설 경우 국정 운영이 한층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쇠고기 추가협상, 촛불 끌 마지막 기회다
정부가 마침내 ‘추가협상’이라는 카드를 꺼냈다. 지금까지 ‘추가협의’를 통해 ‘광우병 발생시 수입 중단’이라는 검역주권을 새로 명시하고 광우병위험물질(SRM) 기준을 미국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미국의 양보를 얻어 냈음에도 성난 민심을 잠 재우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 세계일보
공기업 민영화는 늦춰선 안 된다
이명박 정부는 왜 이다지도 중심을 잡지 못하는가. 소고기 졸속협상 후 국민의 반발이 거세지자 허둥지둥하는 모습이 보기에도 안타깝다. 여권이 대운하와 함께 공기업 민영화조치조차도 후순위 정책과제로 선정해 그 추진을 늦추기로 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청와대 자료 유출 논란, 명백히 밝혀야
이명박 정부 출범 직전인 올해 초에 참여정부 직원들이 청와대 업무전산망을 통해 내부자료를 대량으로 불법 유출한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30개월 이상 수입 금지’ 확실히 보장돼야
정부가 소고기 추가협상을 선언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어제 “ 30개월 이상 소고기가 들어오지 않게 하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추가협상을 하겠다”고 밝혔다...
━ 조선일보
대운하 사업 미련 버리고 확실하게 포기하라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물가가 오르고 국제수지 적자가 크게 나는 경제 상황에서 대운하 등은 후(後)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임 의장은 "지금 (대운하 사업을) 정부 계획대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상황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정부 퇴진 국민항쟁 벌이겠다는 '광우병 대책회의'의 정체
'광우병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는 11일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에 오는 20일까지 쇠고기 협상을 무효화하고 전면 재협상에 나설 것을 명령한다"면서 "정부가 주권자 명령을 끝내 거부한다면 정부 퇴진 국민항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KBS, 촛불 끌어다가 무슨 엉뚱한 짓 벌이나
KBS PD협회가 11일 일부 일간신문에 "수많은 촛불들이 공영방송 KBS를 지켜줄 것으로 믿는다"는 광고를 냈다. 11일은 감사원의 KBS 특별감사가 시작된 날이다. 광고가 나간 이날 밤 KBS 사옥 앞에선 100여 명이 촛불을 들고 'KBS 특감 반대'를 외쳤다...
━ 중앙일보
시위에 밀려 원칙까지 허무는가
연이은 촛불집회로 위기에 몰린 정부가 사태 수습책이라며 스스로 원칙을 허무는 일을 벌이고 있다. 포퓰리즘에 야합하는 정부로 타락하고 있다. 민심에 귀를 기울이는 일과 원칙을 지키는 문제는 다르다...
정권퇴진 요구하는 국민대책회의의 오만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로 시작됐던 촛불집회가 정권퇴진 투쟁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그 중심에 ‘광우병 국민대책회의’가 있다...
━ 한겨레
‘추가협상’으론 안 된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의 반입을 차단하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미국 정부와 추가협상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오늘 미국으로 가 수전 슈워브 무역대표부 대표와 만날 예정이다...
국회는 쇠고기 재협상 뒷받침하는 길 찾아야
촛불시위로 드러난 거리의 민심은,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수준으로 미국산 쇠고기 협상을 다시 하라는 것이다. 이런 민심에 답할 일차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다. 그러나 정치권도 자유롭지 못하다...
방송 장악 음모, 촛불 민심이 막아섰다
촛불집회로 거대한 민심 이반에 맞닥뜨린 이명박 정부가 뒤로는 여전히 방송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그치지 않고 있다. 감사원이 시민·언론단체의 반대에도 <한국방송> 특별감사를 시작하는 등 정연주 한국방송 사장 몰아내기 행보를 본격화했고, 한나라당도 방송 민영화와 신문·방송 겸영을 뼈대로 올해 안에 방송법을 개정하겠다고 서두르고 나섰다...
━ 한국일보
6·15 8주년을 남북 경색 푸는 계기로
새 정부 들어 남북관계가 경색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모레로 6ㆍ15 남북공동선언 8주년을 맞는다. 이명박 정부는 1991년의 기본합의서를 부각시키며 6ㆍ15공동선언과 지난해의 10ㆍ4 남북정상선언을 의도적으로 평가절하하고, 그 역사적 의의를 인정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취해왔다...
국회 정상화에 무슨 조건이 필요한가
18대 국회 임기 개시 후 처음 열린 여야 개원협상이 깨끗이 결렬됐다. 한나라당 홍준표, 통합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각각 ‘선(先) 등원, 후(後) 합의’와 ‘선 합의, 후 등원’을 고집하다가 등을 돌렸다...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에 기대한다
정부가 마침내 미국산 쇠고기 문제 해결을 위한 장관급 추가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어제 “30개월령 이상 미국 쇠고기가 수입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수전 슈워브 미USTR(무역대표부) 대표와 추가협상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