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의 경제 전문가들은 꾸준히 부동산 거품과 가계 부채에 대해 경고를 했습니다.
과도한 대출로 인한 가계대출 비중이 커지고, 빚 갚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면서 개인 뿐만 아니라 사회에 전반에 대해서도 위험해질 수 있다.
이런 논지로 몇년째 주장해오고 있지만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부동산에 대해 낙관적인 자세였습니다.
정부 정책은 점점더 소위 '빚내서 집사라'라는 무리한 정책을 사용하였고 늘 살얼음판 같은 부동산 위기는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 관계자들은 자기가 직접적으로 '빚내서 집사라 라고 말을 한 적이 없다' 라고 합니다.
많은 정책이 '빚내서 집사라'라고 하는 것인데 말이죠.
2010년에 이미 IMF는 한국의 부동산 버블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작년(2016년)에 IMF는 또 다시 경고를 했습니다.
IMF에서는 집을 구입하기 위해 과한 대출을 받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DTI의 규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했습니다.
어쨋든 국내 소수의 경제 전문가들이나 IMF등 외국 전문가들은 한국 부동산(특히 대출과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국내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의 정책에 동조하듯 낙관적인 자세였습니다.
그러나, 올해(2017년) 전망은 기존에 낙관적인 자세를 취한 전문가들도 비관하는 자세로 많이 돌아섰습니다.
주된 이유로는 작년(2016년) 11.3 부동산 정책의 여파, 미국의 금리 인상, 가계부채, 주택 공급량 증가,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저 중에 상당수는 소수의 경제 전문가들이 매년 우려했던 항목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낙관적인 자세를 취하는 전문가들도 많지만 올해는 (예단하긴 어렵지만) 확실히 몸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부동산 위험의 또 다른 이유는 대책없는 정부, 대선 정국 이렇게 두개를 추가하고 싶습니다.
부동산 위험을 역이용한 보수진영의 대선전략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제든, 체감이든 부동산 위험이 도래할 것이고, '부동산 위험 극복과 경제성장은 역시 보수다'라는 전략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긴 하지만 정치권은 자신의 승리를 위해서라면 어떤 정책도 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부동산은 가계부채와 맞물려 확실히 큰 위기는 맞습니다.
지금이라도 연착륙하며 고통을 서로 분담하면 좋겠지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보수진영에서 대권을 잡는다면 좀 더 무리한 정책으로 더 큰 폭탄을 만들 가능성이 커보이고,
진보진영에서 대권을 잡는다면 연착륙을 시도하겠지만 상당히 많은 반발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연착륙을 하려면 많은 부분에서 고통을 감내해야하지만 우린 아직 고통을 감내할 자세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