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6. 25. 13:27
━ 경향신문
이명박 대통령, 국민을 겁박하나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국가 정체성에 도전하는 시위나 불법 폭력시위는 엄격히 구분해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송 장악 걸림돌 된다고 교수 몰아내는 정권
부산 동의대가 KBS 이사를 겸직하면서 정연주 사장 퇴진에 반대해온 신태섭 교수를 해임했다. 표면적인 사유는 학교 허락 없이 KBS 이사직을 맡은 데다, 이사회 활동으로 수업에 지장을 주었다는 것이지만, 곧이곧대로 믿을 사람은 없을 듯하다...
예사롭지 않은 캐나다의 광우병 소 발견
캐나다에서 광우병에 걸린 소가 또다시 발견됐다. 2003년 5월 캐나다에서 광우병 소가 처음 발견된 이후 13번째로, 캐나다 정부가 소 부위가 포함된 소 사료의 유통을 법으로 금지하는 등 사전 안전조치를 강화한 뒤에도 이런 사례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 국민일보
원산지표시 위반 엄히 처벌해야
한·미 쇠고기 추가 협상에 따른 후속 조치가 더욱 중요해졌다. 추가 협상 내용이 자율 규제 쪽에 무게가 실린 만큼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 대처하는 국내 조치가 정밀해져야 한다...
무너진 법질서 반드시 바로세워라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국가 정체성에 도전하는 시위나 불법·폭력 시위에 엄격히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검찰과 경찰은 장시간 도로를 점거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시위 선동자의 경우 현장에서 체포하고, 사이버상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제 살리기’ 시작도 못하고 주저앉나
이명박 정부의 주요 개혁 과제가 표류하고 있다. 새 정부의 거시 경제 목표는 이미 물 건너 간 상황에서 'MB노믹스'의 근간마저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 동아일보
‘논란 피하기’가 國政 기조일 수 없다
이명박 정부가 2기 청와대를 구성하면서 ‘안정’을 중시한다는 명분으로 ‘개혁’의 속도를 늦출 듯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옳은 자세가 아니다...
2008년 6월 대한민국 경찰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토론방 ‘아고라’에 “경찰에 집단 폭행당했다”는 글이 뜬 뒤 서울 서초경찰서에 항의 전화가 폭주했다...
교사의 힘
쇠고기 파문에 대한 일선 교사들의 학생 지도방식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광주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어린 학생들이 크게 동요하자 “먼저 진실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가르쳤다...
━ 문화일보
지난 10년 그르쳐온 청소년 안보교육
청소년에게 국난(國難)이 무엇이며 국민의 의무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가르쳐오지 않은 ‘안보 교육, 그 잃어버린 10년’ 또한 적나라하게 확인되고 있다...
7→6→4%…갈수록 내려가는 한국경제 성장전망
한국경제가 후진 기어로만 움직이고 있다. 대한민국의 국가 비전으로 ‘선진 일류국가’를 제시한 이명박 정부가 지난해 대선 당시의 7% 성장률 공약을 출범 직후인 3월 6% 내외로 하향 수정한 데 이어 7월 발표될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에서는 4%대로 더 내릴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배국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3일 “올해 전체 성장률을 4%대 후반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광고중단 협박에 굴복하면 시장경제 흔들린다”
유수 신문과 그 광고주에 대해 자행돼온 ‘사이버 테러’에 대해 검찰이 23일 신뢰저해사범 전담수사팀을 가동시켜 의법 처리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재계 역시 시장경제의 대의(大義)를 좇아 정면 대응하고 있다...
━ 서울신문
청소년 절반이 6·25전쟁 모른다니
오늘로 58주년을 맞는 6·25전쟁이 우리의 청소년들에게 ‘잊혀진 전쟁’이 되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 조사결과가 나와 충격적이다. 행정안전부가 여론조사전문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중1∼고3 청소년 1016명을 대상으로 지난 13∼16일 실시한 전화조사 결과다...
민주당 지분싸움으로 날 새울 건가
민주당의 집안싸움이 점입가경이다. 전당대회 지분을 놓고 낯 뜨거운 광경이 연출되고 있다. 지도부끼리 면전에서 상대를 비난하는가 하면, 몸싸움도 불사한다.7·6 전당대회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쇠고기 고시 강행할 만큼 국민 설득했나
내일이나 모레쯤 추가협상 결과를 담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가 관보에 게재될 전망이다. 고시를 이미 한차례 유보한 전력이 있고 이번에도 고시를 마냥 늦출 경우 통상마찰이 극심해질 수 있다는 정부의 입장을 한나라당이 존중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 세계일보
공기업 민영화, 온정주의론 안 된다
정부가 ‘공공부문 선진화에 따른 고용안정대책’을 검토중이라고 한다.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하되 반발이 최소화하도록 최소 2년 이상 고용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냉각탑 폭파' 후로도 北核 해결까진 먼 길
북한 핵 문제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 북한이 내일쯤 핵 신고서를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제출한 뒤 모레쯤엔 영변 5㎿ 원자로 냉각탑을 폭파할 계획이라고 한다...
촛불 집회장이 치외법권 지대 아니다
한 달 넘게 지속돼온 촛불집회가 불법·폭력으로 얼룩지면서 무법천지를 연상시키고 있다. 미국과의 소고기 추가협상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해 정부를 비판하려는 심정을 모르는 바 아니다...
━ 조선일보
'촛불 인터넷' 왜곡·날조 막가고 있다
23일 새벽 1시20분쯤 서울 서초경찰서로 중년남자 4명이 찾아왔다. 연행된 촛불시위대 4명을 면회하겠다는 것이었다. 당직 경찰은 "면회는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이니 신청서를 써놓고 아침에 다시 오라"고 했다...
실종돼버린 민주당
통합민주당은 24일 쇠고기 추가협상이 "국민 우롱극"이라며 국회 등원을 다시 거부했다. 한때 진전되는 듯하던 여야 간 국회 개원 협상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할 말을 잃게 만드는 전직 장관의 혹세무민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이 지난달 어느 주간신문 기고에서 "미국 예일대와 피츠버그대 의학팀 실험결과 (미국에서만) 최소 25만~65만 명의 비공식적 인간광우병 환자가 치매환자로 은폐돼 사망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주장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 중앙일보
6·25를 망각하고는 승화도 없다
중·고생 절반 이상이 6·25전쟁이 북한의 남침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우리 안보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로 미국을 지목한 학생(28%)이 제일 많았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였다. 지금 중·고생들의 역사인식, 안보관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국회는 등원 않고 불법 부추기는 민주당
제1 야당인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해선 안 될 일을 하고 있다. 공당(公黨)이 불법을 조장하고 준법을 외면하고 있다...
무너지는 중산층 살릴 길 찾아야
외환위기 이후 10년간 중산층 가구의 비중은 줄어들고 빈곤층이 늘어났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가처분 소득을 기준으로 중산층 가구의 비중이 1996년 68.5%에서 2006년에는 58.5%로 10%포인트 떨어졌다고 밝혔다...
━ 한겨레
국가정체성 훼손한 것은 이명박 정부다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촛불시위와 관련해 “일부 정책에 대해 비판하는 시위는 정부 정책을 돌아보고 보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지만 국가 정체성에 도전하는 시위나 불법 폭력시위는 엄격히 구분해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캐나다 소가 미국 거쳐 들어와도 좋단 말인가
정부가 이번주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을 고시하겠다고 한다. 국민 다수가 수입 위생조건에 반대하고 미국산 쇠고기를 불안해하는데도 밀어붙이는 것은 촛불민심을 짓밟는 오만이다...
방송장악 위해 교권유린까지 자행하나
동의대 재단이 정연주 <한국방송> 사장 퇴진에 반대해 온 신태섭 교수(광고홍보학과)를 해임했다. 방송 장악에 미친 권력의 이빨이 무섭긴 무서웠나 보다...
━ 한국일보
태안사고 후속 소송에 성실히 임해야
지난해 12월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국내 최악의 해상 기름유출 사고의 책임을 가리는 형사소송 1심 판결에서 삼성중공업 예인선단 측의 전면적 과실이 인정됐다. 예인선단과 해상에 정박해 있던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의 쌍방 과실인 듯하던 검찰 수사 단계의 판단이 크게 뒤집힌 셈이다...
광우병 불안 부추기는 원로의 언행
학식과 덕망, 경륜을 갖춘 원로의 말과 행동은 국민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 국가가 위기에 처하거나 반목과 갈등이 심할수록 곧고 바른 발언은 국민적 통합을 이루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오랜 경륜이 축적된 언행이 신뢰감을 주기 때문이다
공권력이 어떻게 '민주시민의 적'인가
촛불집회 참여자들이 경찰서에 찾아가 연행된 동료의 면담을 요구하다가 경찰관을 폭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한국일보 24일자 8면 보도). 몸싸움 과정과 전후 상황이 녹화된 CCTV를 통해 확인하면 면담을 요구했다는 사람들이 상식을 벗어난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 국민을 겁박하나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국가 정체성에 도전하는 시위나 불법 폭력시위는 엄격히 구분해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송 장악 걸림돌 된다고 교수 몰아내는 정권
부산 동의대가 KBS 이사를 겸직하면서 정연주 사장 퇴진에 반대해온 신태섭 교수를 해임했다. 표면적인 사유는 학교 허락 없이 KBS 이사직을 맡은 데다, 이사회 활동으로 수업에 지장을 주었다는 것이지만, 곧이곧대로 믿을 사람은 없을 듯하다...
예사롭지 않은 캐나다의 광우병 소 발견
캐나다에서 광우병에 걸린 소가 또다시 발견됐다. 2003년 5월 캐나다에서 광우병 소가 처음 발견된 이후 13번째로, 캐나다 정부가 소 부위가 포함된 소 사료의 유통을 법으로 금지하는 등 사전 안전조치를 강화한 뒤에도 이런 사례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 국민일보
원산지표시 위반 엄히 처벌해야
한·미 쇠고기 추가 협상에 따른 후속 조치가 더욱 중요해졌다. 추가 협상 내용이 자율 규제 쪽에 무게가 실린 만큼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 대처하는 국내 조치가 정밀해져야 한다...
무너진 법질서 반드시 바로세워라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국가 정체성에 도전하는 시위나 불법·폭력 시위에 엄격히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검찰과 경찰은 장시간 도로를 점거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시위 선동자의 경우 현장에서 체포하고, 사이버상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제 살리기’ 시작도 못하고 주저앉나
이명박 정부의 주요 개혁 과제가 표류하고 있다. 새 정부의 거시 경제 목표는 이미 물 건너 간 상황에서 'MB노믹스'의 근간마저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 동아일보
‘논란 피하기’가 國政 기조일 수 없다
이명박 정부가 2기 청와대를 구성하면서 ‘안정’을 중시한다는 명분으로 ‘개혁’의 속도를 늦출 듯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옳은 자세가 아니다...
2008년 6월 대한민국 경찰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토론방 ‘아고라’에 “경찰에 집단 폭행당했다”는 글이 뜬 뒤 서울 서초경찰서에 항의 전화가 폭주했다...
교사의 힘
쇠고기 파문에 대한 일선 교사들의 학생 지도방식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광주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어린 학생들이 크게 동요하자 “먼저 진실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가르쳤다...
━ 문화일보
지난 10년 그르쳐온 청소년 안보교육
청소년에게 국난(國難)이 무엇이며 국민의 의무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가르쳐오지 않은 ‘안보 교육, 그 잃어버린 10년’ 또한 적나라하게 확인되고 있다...
7→6→4%…갈수록 내려가는 한국경제 성장전망
한국경제가 후진 기어로만 움직이고 있다. 대한민국의 국가 비전으로 ‘선진 일류국가’를 제시한 이명박 정부가 지난해 대선 당시의 7% 성장률 공약을 출범 직후인 3월 6% 내외로 하향 수정한 데 이어 7월 발표될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에서는 4%대로 더 내릴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배국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3일 “올해 전체 성장률을 4%대 후반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광고중단 협박에 굴복하면 시장경제 흔들린다”
유수 신문과 그 광고주에 대해 자행돼온 ‘사이버 테러’에 대해 검찰이 23일 신뢰저해사범 전담수사팀을 가동시켜 의법 처리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재계 역시 시장경제의 대의(大義)를 좇아 정면 대응하고 있다...
━ 서울신문
청소년 절반이 6·25전쟁 모른다니
오늘로 58주년을 맞는 6·25전쟁이 우리의 청소년들에게 ‘잊혀진 전쟁’이 되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 조사결과가 나와 충격적이다. 행정안전부가 여론조사전문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중1∼고3 청소년 1016명을 대상으로 지난 13∼16일 실시한 전화조사 결과다...
민주당 지분싸움으로 날 새울 건가
민주당의 집안싸움이 점입가경이다. 전당대회 지분을 놓고 낯 뜨거운 광경이 연출되고 있다. 지도부끼리 면전에서 상대를 비난하는가 하면, 몸싸움도 불사한다.7·6 전당대회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쇠고기 고시 강행할 만큼 국민 설득했나
내일이나 모레쯤 추가협상 결과를 담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가 관보에 게재될 전망이다. 고시를 이미 한차례 유보한 전력이 있고 이번에도 고시를 마냥 늦출 경우 통상마찰이 극심해질 수 있다는 정부의 입장을 한나라당이 존중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 세계일보
공기업 민영화, 온정주의론 안 된다
정부가 ‘공공부문 선진화에 따른 고용안정대책’을 검토중이라고 한다.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하되 반발이 최소화하도록 최소 2년 이상 고용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냉각탑 폭파' 후로도 北核 해결까진 먼 길
북한 핵 문제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 북한이 내일쯤 핵 신고서를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제출한 뒤 모레쯤엔 영변 5㎿ 원자로 냉각탑을 폭파할 계획이라고 한다...
촛불 집회장이 치외법권 지대 아니다
한 달 넘게 지속돼온 촛불집회가 불법·폭력으로 얼룩지면서 무법천지를 연상시키고 있다. 미국과의 소고기 추가협상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해 정부를 비판하려는 심정을 모르는 바 아니다...
━ 조선일보
'촛불 인터넷' 왜곡·날조 막가고 있다
23일 새벽 1시20분쯤 서울 서초경찰서로 중년남자 4명이 찾아왔다. 연행된 촛불시위대 4명을 면회하겠다는 것이었다. 당직 경찰은 "면회는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이니 신청서를 써놓고 아침에 다시 오라"고 했다...
실종돼버린 민주당
통합민주당은 24일 쇠고기 추가협상이 "국민 우롱극"이라며 국회 등원을 다시 거부했다. 한때 진전되는 듯하던 여야 간 국회 개원 협상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할 말을 잃게 만드는 전직 장관의 혹세무민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이 지난달 어느 주간신문 기고에서 "미국 예일대와 피츠버그대 의학팀 실험결과 (미국에서만) 최소 25만~65만 명의 비공식적 인간광우병 환자가 치매환자로 은폐돼 사망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주장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 중앙일보
6·25를 망각하고는 승화도 없다
중·고생 절반 이상이 6·25전쟁이 북한의 남침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우리 안보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로 미국을 지목한 학생(28%)이 제일 많았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였다. 지금 중·고생들의 역사인식, 안보관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국회는 등원 않고 불법 부추기는 민주당
제1 야당인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해선 안 될 일을 하고 있다. 공당(公黨)이 불법을 조장하고 준법을 외면하고 있다...
무너지는 중산층 살릴 길 찾아야
외환위기 이후 10년간 중산층 가구의 비중은 줄어들고 빈곤층이 늘어났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가처분 소득을 기준으로 중산층 가구의 비중이 1996년 68.5%에서 2006년에는 58.5%로 10%포인트 떨어졌다고 밝혔다...
━ 한겨레
국가정체성 훼손한 것은 이명박 정부다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촛불시위와 관련해 “일부 정책에 대해 비판하는 시위는 정부 정책을 돌아보고 보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지만 국가 정체성에 도전하는 시위나 불법 폭력시위는 엄격히 구분해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캐나다 소가 미국 거쳐 들어와도 좋단 말인가
정부가 이번주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을 고시하겠다고 한다. 국민 다수가 수입 위생조건에 반대하고 미국산 쇠고기를 불안해하는데도 밀어붙이는 것은 촛불민심을 짓밟는 오만이다...
방송장악 위해 교권유린까지 자행하나
동의대 재단이 정연주 <한국방송> 사장 퇴진에 반대해 온 신태섭 교수(광고홍보학과)를 해임했다. 방송 장악에 미친 권력의 이빨이 무섭긴 무서웠나 보다...
━ 한국일보
태안사고 후속 소송에 성실히 임해야
지난해 12월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국내 최악의 해상 기름유출 사고의 책임을 가리는 형사소송 1심 판결에서 삼성중공업 예인선단 측의 전면적 과실이 인정됐다. 예인선단과 해상에 정박해 있던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의 쌍방 과실인 듯하던 검찰 수사 단계의 판단이 크게 뒤집힌 셈이다...
광우병 불안 부추기는 원로의 언행
학식과 덕망, 경륜을 갖춘 원로의 말과 행동은 국민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 국가가 위기에 처하거나 반목과 갈등이 심할수록 곧고 바른 발언은 국민적 통합을 이루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오랜 경륜이 축적된 언행이 신뢰감을 주기 때문이다
공권력이 어떻게 '민주시민의 적'인가
촛불집회 참여자들이 경찰서에 찾아가 연행된 동료의 면담을 요구하다가 경찰관을 폭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한국일보 24일자 8면 보도). 몸싸움 과정과 전후 상황이 녹화된 CCTV를 통해 확인하면 면담을 요구했다는 사람들이 상식을 벗어난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