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6. 16. 12:08
━ 경향신문
경제운용 방향 전면 재검토해야
경제여건이 비상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 국제유가 상승에서 촉발된 고물가 태풍이 실물경제의 주름살을 키우기 시작하면서 경기의 악순환 위험이 급격히 커지는 모습이다...
‘재협상’ 하면 정말 국가신인도 추락하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둘러싼 국내 논란의 핵심은 ‘재협상’ 여부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재협상은 불가능하다는 전제 아래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간에 ‘재협상에 준하는 추가협상’이 이뤄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공권력 경시풍조를 검·경 스스로 조장하려는가
서울중앙지검이 공권력 경시 풍조를 일신하겠다며 내놓은 방안은 다분히 감정적이다. 검찰은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사람을 엄히 처벌하겠다며, 제복 입은 경찰관의 멱살만 잡아도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 국민일보
貨主들 르노삼성과 포스코를 봐야
화물연대의 총파업으로 인한 물류대란이 파국을 향해 가고 있다. 부산·평택당진·인천 항 등 주요 항만은 거대한 컨테이너 야적장으로 바뀌었다. 군 병력과 장비가 긴급 투입됐지만 역부족이다. 이번주에도 파업이 지속될 경우, 항만이 부두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면서 물류가 마비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두 공영방송，촛불 뒤에 숨지 말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운동의 중심에 방송이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힘있는 지상파방송은 공영을 표방하면서도 시위군중과 비슷한 대오를 형성한다. 시위를 객관적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지지하는 입장에서 중계하는 느낌을 준다...
촛불 엉뚱한 데로 옮겨붙고 있다
'촛불'의 방향이 바뀌고 있다. 의료 및 공기업 민영화, 교육정책, 공영방송 문제, 대운하 등 현 정부의 정책 전반에 걸쳐 목소리를 내겠다는 게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입장이다. 새 정부 정책 일괄반대 투쟁을 전개하겠다는 것이다...
━ 동아일보
경제위기에 기름 끼얹는 민주노총 정치파업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은 “야구하듯 순차적으로 파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야구경기에서 타순에 따라 타자들이 나서듯이 화물연대 건설노조 현대자동차 철도노조를 순차적으로 파업으로 내몰겠다는 전략을 드러낸 것이다...
대한민국 정권 흔들기 ‘南北공조세력’들
노동신문을 비롯한 북한의 관영 매체들은 어제 6·15남북공동선언 8주년을 맞아 “남조선 친미보수 정권의 반(反)시대적 망동을 저지 파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명박-이회창 악수와 대통령의 정치 步幅
이명박 대통령과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가 어제 오찬을 겸해 3시간 반 동안 자리를 함께했다. 독대에만 1시간 반이 걸렸고, 회동 후에는 양쪽 대변인에게 대화 내용을 직접 구술하기도 했다. 파격적인 일이다...
━ 서울신문
독립지사 국적회복 만시지탄이다
국적도 없이 구천을 떠돌던 독립지사들의 국적이 정부수립 60주년을 맞아 비로소 회복될 것 같다. 국가보훈처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중이기 때문이다...
6·15 8돌 남북대화만 ‘왕따’되나
미국과 일본을 향한 북한의 행보가 예사롭지 않다. 북한이 일본인 납치피해자 재조사와 요도호 납치범의 신병인도에 협조하기로 일본과 전격 합의했다. 지난 11일과 12일 베이징에서 열린 국교정상화 실무회담에서다...
촛불과 하투(夏鬪) 연계 우려한다
화물연대 운송 거부에 이어 건설노조마저 16일 파업하기로 해 전국 건설 현장이 멈춰서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그러잖아도 미분양 사태로 건설업체들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 세계일보
공권력과 사법부의 신뢰를 높이자면
검찰이 공권력을 바로 세우고 사법부 또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조치를 강화하고 있어 주목된다. 서울지역 5개 지검 차장검사들은 최근 공권력을 무시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이들 범법행위자에 대해 앞으로 술에 취했는지 여부, 동종 전과 유무, 피해 정도 등을 따지지 않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촛불 정국에 夏鬪까지 겹친 우리 경제
소고기 파동으로 촛불집회가 이어지면서 국정 혼란이 심해지는 상황에 하투(夏鬪)가 서서히 열기를 더해 가고 있다. 가뜩이나 고물가 등으로 경제가 휘청거리는데 촛불 정국에 파업까지 겹치는 형국이니 걱정이 태산이다...
여야 지도부, 정치력 발휘하라
이명박 대통령과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가 어제 청와대에서 오찬회동을 가졌다. 이번 회동은 40여일간 어어져온 촛불시위,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물류대란 등 정국이 위중한 상황에서 이뤄졌다...
━ 조선일보
민영화는 국민 등골 더 못 빼먹게 막자는 것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14일 "지금 정부 역량으로는 민생고통과 공기업 민영화 같은 공공부문 혁신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벅차다. 우선 민생 고통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다른 정책을 쓰기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대통령, 들을 만큼 들었으니 행동으로 말할 때다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와 만나 "(인사쇄신이) 국민 눈높이를 충족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며 국민 정서를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재가 "'고소영·강부자' 같은 이야기가 쏙 들어가게 하는 참신한 쇄신이 돼야 한다"고 주문한 데 대한 답변이었다...
현대차 노조의 '자해(自害) 파업', 민노총의 '야구 파업'
현대차 노조 간부가 "광우병 소를 먹고 건강이 나빠지면 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막으려는 파업은 정당하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됐다. 현대차 노조가 민주노총 지침에 따라 지난 13일 미국 쇠고기 수입 반대를 위한 파업 찬반투표를 한 데 대해 회사 측이 "정치 파업을 자제하라"고 호소하자 맞받은 말이다...
━ 중앙일보
세계 경제의 각자도생, 공조가 절실하다
스태그플레이션 먹구름이 지구촌을 덮치면서 세계 경제가 각자도생(各自圖生)의 길을 찾고 있다. 산유국은 비산유국들의 고통에 아랑곳없이 석유값 올리기에 혈안이다. 러시아 에너지기업인 가스프롬은 “유가가 내년에는 배럴당 2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총파업이 스포츠 경기인가
파업은 노동계가 택할 수 있는 최후의 선택이다. 따라서 파업 결정에는 신중함이 필수적이다. 해당 기업과 동종 업계는 물론이고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간단치 않기 때문이다. 특히 전국 규모의 총파업이라면 파급 효과에 대한 심각한 고려와 진지함이 더욱 필요하다...
대표부까지 설치하는 중국-대만 해빙
중국과 대만 간 양안(兩岸)관계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양측은 1949년 중국 대륙 공산화 이후 처음으로 상주 대표사무소를 상호 설치키로 합의했다. 또 그동안 명절 때만 허용했던 전세 직항기를 다음달부터 매 주말 운항하고, 노선도 중국 5개 도시와 대만 8개 도시로 대폭 확대했다...
━ 한겨레
화물 파업,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해야
어제 정부·여당이 긴급 당정회의를 열어 화물연대 파업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고통 분담 차원에서 운송료 협상에 적극 나서도록 화주와 물류회사에 촉구하고, 운송시장 구조의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한다는 게 대책의 뼈대다...
주목되는 ‘촛불의 진화’
촛불집회가 새로운 모습으로 진화하고 있다. 평소처럼 서울시청 앞에서 집회를 시작한 수만 명의 시민은 지난 13일 밤 여의도 <한국방송> 앞으로 이동해 정부의 언론장악 기도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명박 정부, 드디어 의료민영화 길 트나
보건복지가족부가 10일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명박 정부가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리란 의구심이 높아진 시점에 나온 이 개정안에 대해 시민사회 의료단체들은 의료 민영화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한다...
━ 한국일보
공기업 개혁 주눅들면 안 된다
MB노믹스의 핵심 과제인 공기업 개혁마저 후퇴하는가? 한나라당과 청와대가 공기업 개혁의 시기에 대해 큰 이견을 보이면서 공기업 구조조정이 좌초할 위기를 맞고 있다...
북미·북일관계 진전 적극 대처해야
북ㆍ미에 이어 북ㆍ일 관계의 막힌 물꼬가 트였다. 지난 주말 북ㆍ일 국교정상화 실무회의에서 나온 합의는 양국 관계와 북핵 6자 회담 등 한반도 문제 전반에 급속한 진전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 복원으로 매듭을 풀며 가자
재야 및 종교계 원로들이 쇠고기 정국과 관련해 정치권에 진심어린 충고를 했다. “촛불 집회를 통해 제기된 문제에 대해 정리와 해결이 필요한 시점”이며 “이제 정치권이 능동적으로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운용 방향 전면 재검토해야
경제여건이 비상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 국제유가 상승에서 촉발된 고물가 태풍이 실물경제의 주름살을 키우기 시작하면서 경기의 악순환 위험이 급격히 커지는 모습이다...
‘재협상’ 하면 정말 국가신인도 추락하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둘러싼 국내 논란의 핵심은 ‘재협상’ 여부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재협상은 불가능하다는 전제 아래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간에 ‘재협상에 준하는 추가협상’이 이뤄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공권력 경시풍조를 검·경 스스로 조장하려는가
서울중앙지검이 공권력 경시 풍조를 일신하겠다며 내놓은 방안은 다분히 감정적이다. 검찰은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사람을 엄히 처벌하겠다며, 제복 입은 경찰관의 멱살만 잡아도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 국민일보
貨主들 르노삼성과 포스코를 봐야
화물연대의 총파업으로 인한 물류대란이 파국을 향해 가고 있다. 부산·평택당진·인천 항 등 주요 항만은 거대한 컨테이너 야적장으로 바뀌었다. 군 병력과 장비가 긴급 투입됐지만 역부족이다. 이번주에도 파업이 지속될 경우, 항만이 부두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면서 물류가 마비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두 공영방송，촛불 뒤에 숨지 말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운동의 중심에 방송이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힘있는 지상파방송은 공영을 표방하면서도 시위군중과 비슷한 대오를 형성한다. 시위를 객관적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지지하는 입장에서 중계하는 느낌을 준다...
촛불 엉뚱한 데로 옮겨붙고 있다
'촛불'의 방향이 바뀌고 있다. 의료 및 공기업 민영화, 교육정책, 공영방송 문제, 대운하 등 현 정부의 정책 전반에 걸쳐 목소리를 내겠다는 게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입장이다. 새 정부 정책 일괄반대 투쟁을 전개하겠다는 것이다...
━ 동아일보
경제위기에 기름 끼얹는 민주노총 정치파업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은 “야구하듯 순차적으로 파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야구경기에서 타순에 따라 타자들이 나서듯이 화물연대 건설노조 현대자동차 철도노조를 순차적으로 파업으로 내몰겠다는 전략을 드러낸 것이다...
대한민국 정권 흔들기 ‘南北공조세력’들
노동신문을 비롯한 북한의 관영 매체들은 어제 6·15남북공동선언 8주년을 맞아 “남조선 친미보수 정권의 반(反)시대적 망동을 저지 파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명박-이회창 악수와 대통령의 정치 步幅
이명박 대통령과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가 어제 오찬을 겸해 3시간 반 동안 자리를 함께했다. 독대에만 1시간 반이 걸렸고, 회동 후에는 양쪽 대변인에게 대화 내용을 직접 구술하기도 했다. 파격적인 일이다...
━ 서울신문
독립지사 국적회복 만시지탄이다
국적도 없이 구천을 떠돌던 독립지사들의 국적이 정부수립 60주년을 맞아 비로소 회복될 것 같다. 국가보훈처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중이기 때문이다...
6·15 8돌 남북대화만 ‘왕따’되나
미국과 일본을 향한 북한의 행보가 예사롭지 않다. 북한이 일본인 납치피해자 재조사와 요도호 납치범의 신병인도에 협조하기로 일본과 전격 합의했다. 지난 11일과 12일 베이징에서 열린 국교정상화 실무회담에서다...
촛불과 하투(夏鬪) 연계 우려한다
화물연대 운송 거부에 이어 건설노조마저 16일 파업하기로 해 전국 건설 현장이 멈춰서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그러잖아도 미분양 사태로 건설업체들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 세계일보
공권력과 사법부의 신뢰를 높이자면
검찰이 공권력을 바로 세우고 사법부 또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조치를 강화하고 있어 주목된다. 서울지역 5개 지검 차장검사들은 최근 공권력을 무시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이들 범법행위자에 대해 앞으로 술에 취했는지 여부, 동종 전과 유무, 피해 정도 등을 따지지 않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촛불 정국에 夏鬪까지 겹친 우리 경제
소고기 파동으로 촛불집회가 이어지면서 국정 혼란이 심해지는 상황에 하투(夏鬪)가 서서히 열기를 더해 가고 있다. 가뜩이나 고물가 등으로 경제가 휘청거리는데 촛불 정국에 파업까지 겹치는 형국이니 걱정이 태산이다...
여야 지도부, 정치력 발휘하라
이명박 대통령과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가 어제 청와대에서 오찬회동을 가졌다. 이번 회동은 40여일간 어어져온 촛불시위,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물류대란 등 정국이 위중한 상황에서 이뤄졌다...
━ 조선일보
민영화는 국민 등골 더 못 빼먹게 막자는 것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14일 "지금 정부 역량으로는 민생고통과 공기업 민영화 같은 공공부문 혁신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벅차다. 우선 민생 고통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다른 정책을 쓰기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대통령, 들을 만큼 들었으니 행동으로 말할 때다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와 만나 "(인사쇄신이) 국민 눈높이를 충족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며 국민 정서를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재가 "'고소영·강부자' 같은 이야기가 쏙 들어가게 하는 참신한 쇄신이 돼야 한다"고 주문한 데 대한 답변이었다...
현대차 노조의 '자해(自害) 파업', 민노총의 '야구 파업'
현대차 노조 간부가 "광우병 소를 먹고 건강이 나빠지면 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막으려는 파업은 정당하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됐다. 현대차 노조가 민주노총 지침에 따라 지난 13일 미국 쇠고기 수입 반대를 위한 파업 찬반투표를 한 데 대해 회사 측이 "정치 파업을 자제하라"고 호소하자 맞받은 말이다...
━ 중앙일보
세계 경제의 각자도생, 공조가 절실하다
스태그플레이션 먹구름이 지구촌을 덮치면서 세계 경제가 각자도생(各自圖生)의 길을 찾고 있다. 산유국은 비산유국들의 고통에 아랑곳없이 석유값 올리기에 혈안이다. 러시아 에너지기업인 가스프롬은 “유가가 내년에는 배럴당 2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총파업이 스포츠 경기인가
파업은 노동계가 택할 수 있는 최후의 선택이다. 따라서 파업 결정에는 신중함이 필수적이다. 해당 기업과 동종 업계는 물론이고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간단치 않기 때문이다. 특히 전국 규모의 총파업이라면 파급 효과에 대한 심각한 고려와 진지함이 더욱 필요하다...
대표부까지 설치하는 중국-대만 해빙
중국과 대만 간 양안(兩岸)관계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양측은 1949년 중국 대륙 공산화 이후 처음으로 상주 대표사무소를 상호 설치키로 합의했다. 또 그동안 명절 때만 허용했던 전세 직항기를 다음달부터 매 주말 운항하고, 노선도 중국 5개 도시와 대만 8개 도시로 대폭 확대했다...
━ 한겨레
화물 파업,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해야
어제 정부·여당이 긴급 당정회의를 열어 화물연대 파업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고통 분담 차원에서 운송료 협상에 적극 나서도록 화주와 물류회사에 촉구하고, 운송시장 구조의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한다는 게 대책의 뼈대다...
주목되는 ‘촛불의 진화’
촛불집회가 새로운 모습으로 진화하고 있다. 평소처럼 서울시청 앞에서 집회를 시작한 수만 명의 시민은 지난 13일 밤 여의도 <한국방송> 앞으로 이동해 정부의 언론장악 기도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명박 정부, 드디어 의료민영화 길 트나
보건복지가족부가 10일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명박 정부가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리란 의구심이 높아진 시점에 나온 이 개정안에 대해 시민사회 의료단체들은 의료 민영화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한다...
━ 한국일보
공기업 개혁 주눅들면 안 된다
MB노믹스의 핵심 과제인 공기업 개혁마저 후퇴하는가? 한나라당과 청와대가 공기업 개혁의 시기에 대해 큰 이견을 보이면서 공기업 구조조정이 좌초할 위기를 맞고 있다...
북미·북일관계 진전 적극 대처해야
북ㆍ미에 이어 북ㆍ일 관계의 막힌 물꼬가 트였다. 지난 주말 북ㆍ일 국교정상화 실무회의에서 나온 합의는 양국 관계와 북핵 6자 회담 등 한반도 문제 전반에 급속한 진전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 복원으로 매듭을 풀며 가자
재야 및 종교계 원로들이 쇠고기 정국과 관련해 정치권에 진심어린 충고를 했다. “촛불 집회를 통해 제기된 문제에 대해 정리와 해결이 필요한 시점”이며 “이제 정치권이 능동적으로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