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6. 23. 10:46
━ 경향신문
‘쇠고기 고시’ 일방적 강행 안된다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는 정부와 국민의 눈높이 차이만 더 뚜렷하게 만들었다. 정부는 30개월령 이상 쇠고기가 수입되지 못하게 미국 정부의 보증을 부칙으로 명시한 것을 성과로 내세웠다...
소비자 운동을 수사해 처벌하겠다니
검찰이 쇠고기 문제와 관련해 일부 신문사에 광고를 낸 기업에 압력을 가한 네티즌들의 행위를 법으로 다스리겠다고 나섰다...
민주당, 제 1야당의 책무 포기하려는가
요즘 민주당의 존재감은 거의 느끼기 어렵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미간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을 촉구하며 국회 등원을 거부해도,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에 돌입해도 국민들의 눈과 귀를 붙들지 못하고 있다...
━ 국민일보
북핵협상 건성건성 넘어가선 안 돼
북한의 핵 신고서 제출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북한이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을 추진했음을 보여주는 단서가 확보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아울러 북한과 이란, 시리아가 핵 협력 활동을 해왔다는 보도도 있다...
촛불시위 계속할지 국민에게 물어라
수그러들었던 촛불집회가 다시 폭력적인 모습으로 변했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가 기획한 48시간 연속 집회가 시위대를 다시 결집시켰다. 21일 밤 시위대는 서울 세종로를 점거했고 다음날 해가 뜬 뒤까지 격렬하게 시위를 벌였다...
큰 폭으로 내각 물갈이하는 게 맞다
'쇠고기 정국'을 수습하기 위한 마지막 카드는 개각이다. 국회가 개원되지 않아 개각 일정은 불투명한 상황이나,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주부터 개각 구상에 들어갈 것이라고 한다...
━ 동아일보
‘쇠고기’를 넘어, 民生 회복에 國力 모으자
정부는 미국과의 쇠고기 추가협상에서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수입되지 않도록 미 정부의 ‘품질체계평가(QSA)’를 통해 보장받는 데 성공했다...
━ 서울신문
재벌 2·3세의 주가조작 철저히 파헤쳐야
LG그룹 3세이자 레드캡투어 대주주인 구본호씨가 엊그제 주가조작으로 거액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구씨는 2006년 9∼10월 미디어솔루션(현 레드캡투어)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특정인의 차입금을 자기자금으로 속이고, 외국법인이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처럼 허위공시해 7000원이던 주식을 4만원대까지 끌어올려 16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촛불 대신 국회 불 밝힐 때다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이 타결됐지만 정국은 여전히 어수선하다. 어제도 광우병 국민대책회의가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주최한 집회에서 일부 시민들이 재협상을 주장하며 촛불을 들었다...
쇠고기 추가협상 기대는 끝이 없지만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이 이르면 이번 주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고시를 통해 발효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에 앞서 그제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를 발표했다...
━ 세계일보
이젠 ‘소고기’ 벗어나 국가 앞날 볼 때
정부가 재협상에 가까운 추가협상 결과를 얻어냈는데도 좀처럼 정국이 안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아 안타깝다. 대외 여건 악화로 경제난이 날로 심해지는 판에 소고기 문제로 국정 파행이 지속되면 결국 국민 모두가 피해자가 될 게 아닌가...
정부는 물류체계 선진화 힘써야
화물차주들의 모임인 화물연대가 수일 전 파업을 풀고 현업에 복귀했다. 이들의 ‘생계형’ 파업이 당초 우려와 달리 비교적 단기간에 타결돼 천만다행이다...
한나라 7·3 전당대회를 주목하는 까닭
한나라당의 7·3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내일 후보 등록과 함께 열흘간의 공식 선거 운동에 들어간다. 8명의 후보가 이미 출사표를 던지며 당권 도전을 선언했다...
━ 조선일보
나라는 언제쯤 정상(正常)을 되찾나
정부가 미국과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를 발표한 직후인 21일 1만여 명(경찰 추산)이 모여 촛불집회를 계속했다. 전경 버스가 파손되고 경찰은 소화기를 뿌리는 등 시위 양상은 다시 격렬해졌다...
쇠고기 추가협상 타결로 정부 할 일 끝난 것 아니다
우리 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무기한(無期限) 금지된다. 미국은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출한다는 것을 정부 차원에서 보증하는 방안으로 농무부 품질시스템평가(QSA)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했다...
━ 중앙일보
이제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자
지난 주말의 촛불집회는 서울 도심 교통을 여러 시간 마비시키고, 시위대가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등 불법으로 얼룩졌다. 한동안 잠잠했던 폭력이 재발한 것이다. 우리는 이날의 폭력행위가 실정법의 허용 범위와 시민들의 인내 한계를 넘어섰다고 본다...
개혁 목소리 없는 한나라당 지도부 경선
박희태·정몽준씨가 합류함에 따라 7월 3일 한나라당 지도부 경선에 나서는 후보는 8명이 됐다. 정권이 출범 4개월 만에 위기를 맞은 상황이어서 이번 전당대회는 의미가 각별하다. 당은 국민으로부터 5년간 정권을 위임받은 집권당이다...
화물 파업, 뒷마무리가 중요하다
화물연대 운송거부가 마무리됐지만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언제든지 얼기설기 봉합한 상처가 터져 물류대란의 홍역이 되풀이될 수 있다. 정부는 지금부터 확실한 뒤처리에 나서야 한다. 고통스럽더라도 시장 구조를 확 뜯어고쳐야 한다...
━ 한겨레
미봉책에 그친 쇠고기 ‘추가 협상’
정부는 미국과의 쇠고기 ‘추가 협상’을 통해 마치 상당한 성과를 얻어낸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내막을 들여다보면 초라하고 실제 효과도 의문시된다. 검역주권 회복과 안전성 확보라는 국민 요구와는 거리가 멀다...
“광고압박 했다. 나도 잡아가라!”
‘조·중·동’에 대한 누리꾼들의 광고 싣지 말기 운동을 “기업활동 방해”로 규정해 특별수사에 나선 검찰이 참 편하게 됐다. 검찰 수사를 시민들이 물증을 제시하면서 도와주고 있으니 말이다...
교육감 선거는 ‘미친 교육’ 심판의 장이다
교육감은 학교의 설립·이전·존폐, 예산편성과 집행, 지방교육공무원의 인사, 교육과정 등 초·중고교 교육에 관한 한 절대권한을 갖는다. 이제 0교시 수업, 심야·보충수업, 방과후 학교, 수준별 이동교육 허용 등은 물론 특목고 설립도 교육감의 권한이 되었다...
━ 한국일보
쇠고기정국에 정치권 할 일 따로 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추가협상 결과를 보는 여야의 시각이 여전히 극과 극이다. 한나라당이 “최선을 다한 것 같고 검역권 등 여러 권한이 강화됐다”고 평가한 것과 달리 통합민주당은 “특정위험물질(SRM)이나 검역주권 문제 등 어느 하나 실질적 진전이 없다”며 “국민 우롱극”이라고 비난했다...
거리질서에서 헌법질서로 돌아올 때다
쇠고기 수입조건 재협상을 요구하는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의 ‘48시간 국민행동’이 새벽까지 이어졌다. 정부가 추가협상 결과를 발표한 토요일 저녁 서울시청 앞 촛불 집회로 시작한 시위는 때로 격렬한 양상을 보였으나 다행히 큰 사고는 없었다...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
정부가 엊그제 미국과의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를 발표한 데 이어 오늘 그 내용을 부칙에 반영한 수입위생조건 수정안을 확정하고 금주 내에 발효시키는 절차를 밟는다고 한다...
‘쇠고기 고시’ 일방적 강행 안된다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는 정부와 국민의 눈높이 차이만 더 뚜렷하게 만들었다. 정부는 30개월령 이상 쇠고기가 수입되지 못하게 미국 정부의 보증을 부칙으로 명시한 것을 성과로 내세웠다...
소비자 운동을 수사해 처벌하겠다니
검찰이 쇠고기 문제와 관련해 일부 신문사에 광고를 낸 기업에 압력을 가한 네티즌들의 행위를 법으로 다스리겠다고 나섰다...
민주당, 제 1야당의 책무 포기하려는가
요즘 민주당의 존재감은 거의 느끼기 어렵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미간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을 촉구하며 국회 등원을 거부해도,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에 돌입해도 국민들의 눈과 귀를 붙들지 못하고 있다...
━ 국민일보
북핵협상 건성건성 넘어가선 안 돼
북한의 핵 신고서 제출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북한이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을 추진했음을 보여주는 단서가 확보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아울러 북한과 이란, 시리아가 핵 협력 활동을 해왔다는 보도도 있다...
촛불시위 계속할지 국민에게 물어라
수그러들었던 촛불집회가 다시 폭력적인 모습으로 변했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가 기획한 48시간 연속 집회가 시위대를 다시 결집시켰다. 21일 밤 시위대는 서울 세종로를 점거했고 다음날 해가 뜬 뒤까지 격렬하게 시위를 벌였다...
큰 폭으로 내각 물갈이하는 게 맞다
'쇠고기 정국'을 수습하기 위한 마지막 카드는 개각이다. 국회가 개원되지 않아 개각 일정은 불투명한 상황이나,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주부터 개각 구상에 들어갈 것이라고 한다...
━ 동아일보
‘쇠고기’를 넘어, 民生 회복에 國力 모으자
정부는 미국과의 쇠고기 추가협상에서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수입되지 않도록 미 정부의 ‘품질체계평가(QSA)’를 통해 보장받는 데 성공했다...
━ 서울신문
재벌 2·3세의 주가조작 철저히 파헤쳐야
LG그룹 3세이자 레드캡투어 대주주인 구본호씨가 엊그제 주가조작으로 거액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구씨는 2006년 9∼10월 미디어솔루션(현 레드캡투어)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특정인의 차입금을 자기자금으로 속이고, 외국법인이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처럼 허위공시해 7000원이던 주식을 4만원대까지 끌어올려 16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촛불 대신 국회 불 밝힐 때다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이 타결됐지만 정국은 여전히 어수선하다. 어제도 광우병 국민대책회의가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주최한 집회에서 일부 시민들이 재협상을 주장하며 촛불을 들었다...
쇠고기 추가협상 기대는 끝이 없지만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이 이르면 이번 주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고시를 통해 발효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에 앞서 그제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를 발표했다...
━ 세계일보
이젠 ‘소고기’ 벗어나 국가 앞날 볼 때
정부가 재협상에 가까운 추가협상 결과를 얻어냈는데도 좀처럼 정국이 안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아 안타깝다. 대외 여건 악화로 경제난이 날로 심해지는 판에 소고기 문제로 국정 파행이 지속되면 결국 국민 모두가 피해자가 될 게 아닌가...
정부는 물류체계 선진화 힘써야
화물차주들의 모임인 화물연대가 수일 전 파업을 풀고 현업에 복귀했다. 이들의 ‘생계형’ 파업이 당초 우려와 달리 비교적 단기간에 타결돼 천만다행이다...
한나라 7·3 전당대회를 주목하는 까닭
한나라당의 7·3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내일 후보 등록과 함께 열흘간의 공식 선거 운동에 들어간다. 8명의 후보가 이미 출사표를 던지며 당권 도전을 선언했다...
━ 조선일보
나라는 언제쯤 정상(正常)을 되찾나
정부가 미국과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를 발표한 직후인 21일 1만여 명(경찰 추산)이 모여 촛불집회를 계속했다. 전경 버스가 파손되고 경찰은 소화기를 뿌리는 등 시위 양상은 다시 격렬해졌다...
쇠고기 추가협상 타결로 정부 할 일 끝난 것 아니다
우리 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무기한(無期限) 금지된다. 미국은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출한다는 것을 정부 차원에서 보증하는 방안으로 농무부 품질시스템평가(QSA)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했다...
━ 중앙일보
이제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자
지난 주말의 촛불집회는 서울 도심 교통을 여러 시간 마비시키고, 시위대가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등 불법으로 얼룩졌다. 한동안 잠잠했던 폭력이 재발한 것이다. 우리는 이날의 폭력행위가 실정법의 허용 범위와 시민들의 인내 한계를 넘어섰다고 본다...
개혁 목소리 없는 한나라당 지도부 경선
박희태·정몽준씨가 합류함에 따라 7월 3일 한나라당 지도부 경선에 나서는 후보는 8명이 됐다. 정권이 출범 4개월 만에 위기를 맞은 상황이어서 이번 전당대회는 의미가 각별하다. 당은 국민으로부터 5년간 정권을 위임받은 집권당이다...
화물 파업, 뒷마무리가 중요하다
화물연대 운송거부가 마무리됐지만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언제든지 얼기설기 봉합한 상처가 터져 물류대란의 홍역이 되풀이될 수 있다. 정부는 지금부터 확실한 뒤처리에 나서야 한다. 고통스럽더라도 시장 구조를 확 뜯어고쳐야 한다...
━ 한겨레
미봉책에 그친 쇠고기 ‘추가 협상’
정부는 미국과의 쇠고기 ‘추가 협상’을 통해 마치 상당한 성과를 얻어낸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내막을 들여다보면 초라하고 실제 효과도 의문시된다. 검역주권 회복과 안전성 확보라는 국민 요구와는 거리가 멀다...
“광고압박 했다. 나도 잡아가라!”
‘조·중·동’에 대한 누리꾼들의 광고 싣지 말기 운동을 “기업활동 방해”로 규정해 특별수사에 나선 검찰이 참 편하게 됐다. 검찰 수사를 시민들이 물증을 제시하면서 도와주고 있으니 말이다...
교육감 선거는 ‘미친 교육’ 심판의 장이다
교육감은 학교의 설립·이전·존폐, 예산편성과 집행, 지방교육공무원의 인사, 교육과정 등 초·중고교 교육에 관한 한 절대권한을 갖는다. 이제 0교시 수업, 심야·보충수업, 방과후 학교, 수준별 이동교육 허용 등은 물론 특목고 설립도 교육감의 권한이 되었다...
━ 한국일보
쇠고기정국에 정치권 할 일 따로 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추가협상 결과를 보는 여야의 시각이 여전히 극과 극이다. 한나라당이 “최선을 다한 것 같고 검역권 등 여러 권한이 강화됐다”고 평가한 것과 달리 통합민주당은 “특정위험물질(SRM)이나 검역주권 문제 등 어느 하나 실질적 진전이 없다”며 “국민 우롱극”이라고 비난했다...
거리질서에서 헌법질서로 돌아올 때다
쇠고기 수입조건 재협상을 요구하는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의 ‘48시간 국민행동’이 새벽까지 이어졌다. 정부가 추가협상 결과를 발표한 토요일 저녁 서울시청 앞 촛불 집회로 시작한 시위는 때로 격렬한 양상을 보였으나 다행히 큰 사고는 없었다...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
정부가 엊그제 미국과의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를 발표한 데 이어 오늘 그 내용을 부칙에 반영한 수입위생조건 수정안을 확정하고 금주 내에 발효시키는 절차를 밟는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