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추가 협의’ 근본대책 아니다
정부가 미국과 쇠고기 추가 협의를 벌여 검역주권을 확보하고, 수입금지되는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을 추가하는 내용의 서한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4대강 정비’ 대운하 위한 꼼수 아닌가
청와대와 여권이 한반도 대운하 건설 문제를 먼저 ‘4대강 치수관리’ 차원으로 접근해 하천 정비사업을 한 뒤, 여론의 추이를 보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사용자 위법에 ‘과태료’ 면죄부 주려는 노동부
노동부가 15개 행정부의 하나인 것은 사용자에 비해 열세인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에 따른 것이다. 달리 말해 ‘국가행정사무의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해 정부는 노동자 보호기관으로 노동부를 둔다는 뜻이다...
━ 국민일보
대운하 꼼수로 추진하면 안된다
정부·여당이 '한반도 대운하' 프로젝트를 일부 수정 추진하는 전략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4대강 재정비' 컨셉트다...
美쇠고기 추가합의 미흡하지만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서 검역주권은 한국에 있다고 한·미 통상장관이 합의했다. 또한 수입 금지 광우병 위험물질(SRM) 종류를 미국 내수용 쇠고기에 적용되는 것과 같게 함으로써 종전에 합의한 것보다 범위를 확대했다...
FTA 처리 논의할 줄 알았더니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통합민주당 대표 간 영수회담이 어제 열렸지만 이렇다 할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이 대통령이 손 대표에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손 대표는 쇠고기 재협상 없이는 FTA 문제를 꺼내기 어렵다며 수용하지 않았다...
━ 동아일보
‘메디컬 立國’ 한번 해보자
2월 알제리와 필리핀 의료관광단이 대구의 한 병원에서 성형수술을 받고 만족스러운 얼굴로 돌아갔다. 이들의 시술 체험은 현지 언론을 통해 크게 보도돼 한국의 의료강국 이미지를 높였다...
PD저널리즘의 무책임성 보여준 PD수첩
언론중재위원회가 지난달 29일 방영된 MBC PD수첩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에 대해 일부 정정 보도문을 방영하라고 직권 결정했다...
쇠고기 때문에 FTA 안하겠다는 건 비겁하다
정부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 발생하면 미국 쇠고기의 국내 수입을 중단하고 30개월 이상 소 등뼈의 횡돌기 등 일부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 부위도 수입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미국과 합의했다...
━ 서울신문
경상수지 적자에 순채무국으로 전락하나
우리나라가 다음 달쯤 순채무국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지난해 말 우리나라의 순대외채권은 348억 3000만달러로,2년 연속 감소세였다...
우열반 논란 수준별 수업으로 풀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엊그제 고교에서 음성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성적기준 우열반 편성관행에 경종을 울렸다. 인권위는 국어, 영어, 수학성적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성적 우수자반을 운영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강원도 10개 고교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젠 쇠고기 넘어 FTA 매듭짓자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하면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수 있게 됐다. 또 소 척추의 횡돌기, 측돌기, 천추 정중천공능선(소 엉덩이 부분 등뼈의 일부)도 수입이 금지되는 특정위험물질(SRM)에 추가됐다...
━ 서울신문
‘다문화 가정’ 학생 2년 새 두 배 늘었는데
부모 중 한 명이 외국인인 다문화 가정 자녀 수가 지난 2년간 두 배로 뛰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전국 국제결혼 가정의 초·중·고생 수를 조사한 결과 4월 말 현재 총 1만8769명으로 집계됐다고 한다...
대운하의 관건, 명칭이 아니라 민심이다
시인 203명이 어제 한반도 대운하 건설 계획에 반대하는 뜻을 담은 공동시집 ‘그냥 놔두라 쓰라린 백년소원 이것이다’를 냈다. 정부와 한나라당 안팎에서 대운하 추진론이 다시 고개를 들자 반대 기류도 거세지는 양상이다...
야당, 국익 차원에서 FTA 다뤄야
이명박 대통령과 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어제 청와대에서 회동했지만 끝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조기처리에 합의하지 못했다. 이 대통령의 협조 요청에 손 대표는 ‘소고기 재협상 없이는 안 된다’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 조선일보
한미 FTA 앞에서 고개 파묻으면 지도자 자격 없다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통합민주당 대표가 20일 한미 FTA 비준안 처리를 협의하기 위해 만났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손 대표는 "나는 경기지사 시절부터 일관되게 비준에 찬성 입장이었지만, 지금 쇠고기 재협상 없이는 어떤 말도 꺼내기 어렵다"고 했다...
MBC 'PD수첩', 온 나라에 불지르고 시침 떼선 안 돼
언론중재위원회는 비틀거리며 일어서지도 못하는 소를 도살장으로 끌고 가는 화면(畵面)과 실제 광우병으로 죽었다는 20대 미국 여성을 등장시킴으로써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에 걸린다는 국민 공포를 불러일으켜 전국적 시위의 도화선을 만들었던 MBC 'PD수첩' 내용의 핵심 두 가지가 모두 사실과 다르다며 MBC에 대해 이를 시청자에게 알리는 보도문을 내보내도록 결정했다...
쇠고기 추가 합의… 정부는 열(熱)과 성(誠) 다해 오해 풀어야
미국에서 광우병이 다시 발생하면 우리 정부가 미국 쇠고기 수입을 즉각 중단할 수 있게 됐다. 한국에 수출하는 쇠고기에 대해서도 미국 내수용(內需用) 쇠고기와 똑같은 안전기준을 적용해 광우병을 일으킬 수 있는 특정위험물질(SRM)인 소 등뼈 일부 부위가 수입될 위험이 있던 문제점도 해결됐다...
━ 중앙일보
당당하지 못한 대통령, 비겁한 야당 대표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민주당 대표의 20일 회동은 꽉 막힌 한국 정치를 압축하고 있다. 열흘 전 여권의 두 지도자가 갈등의 골만 확인하더니 이번엔 대통령과 제1 야당 지도자가 허전한 악수만 나눴다...
대운하 접고 실용으로 접근하라
정부가 대운하 사업을 ‘4대강 유역 정비’로 방향을 트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보인다. 무작정 대운하를 밀어붙일 경우 제2,제3의 광우병 파동으로 번질 우려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을 손질해 수질을 개선하고 주변 환경을 정비하겠다는 것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 또 낙동강이나 영산강 주변에선 운하 공사를 원하고 있다고 한다...
공영 방송이라면 사회적 책임도 져야
MBC는 이제라도 국민을 혼란과 공포에 빠뜨린 과장 왜곡 보도를 바로잡아야 한다. 4월 29일 MBC PD수첩이 방영한 ‘긴급 취재!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가 문제다. 이를 시청한 국민들은 미국산 쇠고기를 먹는 한국인은 모두 인간광우병에 걸려 죽게 될 거라는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 한겨레
대운하, 꼼수 쓰지 말고 백지화하라
오락가락하던 대운하 구상이 가닥을 잡아가는 것 같다. 물류와 경제성 개념에서, 물 관리 및 이용 개념으로 강조점이 바뀌고 있다. 산을 뚫고 갑문을 만들고 둑을 높여 화물선이 오가도록 하지 않고, 준설과 강안 개선 작업을 통해 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사실이라면 환영할 만한 일이다...
노동자 권익은 사라진 ‘노동 규제개혁 논의’
엊그제 노동부가 ‘노동 규제개혁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노동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겠다는 뜻이다. 노동부는 규제개혁 과제를 선정해 올 8월까지 개선방안과 추진일정을 마련하고, 법 개정이 불필요한 규제는 내달부터 곧바로 손을 보겠다고 밝혔다...
━ 한국일보
실업자노조, 충분한 협의 거친 뒤에
실업자가 개별노조가 아닌 금속노조 등 초(超) 기업단위 노조에 가입하는 것을 노동부가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노동부는 엊그제 발표한 노동관련 규제개혁 세부추진 계획에서 실업자의 초기업단위 노조 가입문제를 올해 우선적으로 추진할 규제 개혁 과제로 선정했다...
정부가 자초한 공공기관 인사잡음
정부가 무더기로 190여 곳의 공공기관 수장과 감사 등의 사표를 받아놓고 뒷감당을 하지 못해 국정 혼선과 경영 차질을 자초하는 인상이다. 공공기관장 공모의 기준과 원칙이 정부 당국자마다 다르고, 소위 ‘실세’들의 청탁과 압력도 갈수록 기승을 부려 오락가락하는 인사가 더욱 지연되고 있다고 한다...
'소통' 이어가야 할 이명박-손학규 회동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통합민주당 대표의 청와대 회동은 국정현안에 대한 뚜렷한 견해차를 드러냈다. 핵심 쟁점은 역시 미국산 쇠고기 및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