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6. 17. 11:37
━ 경향신문
엄마와 딸이 함께 흘리는 ‘비정규직의 눈물’
이랜드의 비정규직 아줌마들이 길거리로 내몰린 게 지난해 이맘 때다. 부당 해고된 아줌마 파업자들에게 다시 여름이 찾아오고 있다. 그 사이 정권이 바뀌었고, 쇠고기 협상에 뿔난 민심이 귀 막고 눈 감은 정부를 향해 촛불을 든 지도 두 달째다...
‘9년 만의 순채무국’ 가볍게 볼 일 아니다
우리나라는 올 상반기 외채가 급격히 늘어 순채무국이 될 것이 확실시된다고 한다. 순채무국이 된다 해서 당장 급박한 상황이 초래되는 것은 아니지만 해외에 진 빚이 채권보다 많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다...
‘보수연합’으로는 난국을 풀 수 없다
엊그제 청와대에서 있었던 이명박 대통령과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의 회동을 둘러싸고 ‘보수대연합’ 구축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 아니냐는 등의 뒷말이 무성하다...
━ 국민일보
靑자료 불법 유출 엄정 조치하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 직전 청와대 업무전산망에서 국가 기밀이 포함된 200만건의 내부 자료를 복사해갔다. 그 중에는 공직자 및 학계, 재계, 언론계 인사 40만명의 인사파일까지 있다고 한다. 마음을 비우고 낙향한 전직 대통령이 왜 중요 자료들을 가져갔을까...
민주당이 진정 국민을 생각한다면
지금 대한민국은 입법부 부재 상태다. 쇠고기 재협상을 고리로 민주당이 등원(登院)을 거부하는 바람에 불법 상황이 2주 넘게 지속되고 있다. 그제 손학규 대표가 "국회 등원을 무한정 늦출 수 없다"며 국회 정상화 방침을 밝혔으나 강경 투쟁을 외치는 매파에게는 마이동풍이다...
경제 곪고 있는데 이러고 있을 건가
우리 경제가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 대외 여건 악화로 거시경제정책 수단마저 제대로 쓸 수 없던 차에 노동계 파업으로 인해 더욱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화물연대에 이어 어제 건설기계노조까지 파업에 가세했다...
━ 동아일보
인터넷이 기업 활동 위협해서야
검증이 안 된 정보의 범람과 사이버 테러에 가까운 인신 비방은 인터넷의 어두운 그림자다. 한국은 컴퓨터 보급률이 높고 인터넷 인구가 많은 정보통신 강국이지만 인터넷 중독, 개인정보 유출, 인신 비방 댓글 문화, 프라이버시 침해 같은 부작용에서도 세계 선두를 달린다...
서울광장 청계광장을 시민에게 돌려주자
서울시민의 문화 휴식 공간으로 조성된 서울광장과 청계광장이 ‘상설 집회시위장’으로 변질돼 나들이 나온 시민과 인근 빌딩 근무자들에게 불편과 짜증을 주는 장소가 됐다...
盧 전 대통령, 청와대 생각하며 ‘봉하대’ 만드나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청와대에서 가지고 나간 대통령 기록물의 명세(明細)가 놀랍다...
━ 문화일보
검찰·법원부터 실정법을 엄정히 집행해야
검찰과 법원이 실정법의 권위와 그 규범력을 희석시키면 법치주의 실현은 그만큼 멀 수밖에 없다. 주말을 맞고 보낸 검찰과 법원의 동정은 준사법기관과 사법기관이 먼저 실정법을 엄정히 적용 혹은 집행하지 않아온 단면을 새삼 재조명하게 한다는 것이 우리 판단이다...
李대통령·정치지도자 모두 총체적 난국에 무책임하다
이명박 대통령과 여야 정치 지도자들이 모두 ‘기능 부전’에 함몰된 모습이다. 전방위적이고 총체적인 난국 앞에 무능·무책임·무소신으로 일관하다시피 하고 있어 국가 전체가 정치·경제·사회적 혼란과 혼돈의 와류에 휩싸여온 5월과 6월이다...
총파업 도미노 이어 비정규직 갈등 겹칠 경제 대란
13일 이래의 화물연대에 이어 16일 건설노조가 파업에 가세했다. 화물연대의 파업은 일단은 ‘생계형’으로 분류돼 우리 역시 각 경제 주체의 고통 분담 차원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타협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 서울신문
40만명 인사파일 챙긴 이유뭔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 직전 김해 봉하마을 사저로 가져간 214만건의 청와대 내부 자료 가운데 공직자 등 모두 40만명의 인사파일이 포함됐다고 한다. 한·미 쇠고기협상 등 주요 정책문서도 들어있다...
임기 1년 공공기관장 부작용 많다
공공기관장의 임기가 사실상 1년으로 단축된다고 한다. 공공기관장에게 매년 경영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뒤 이행결과에 따라 강제 해임할 수 있도록 계약경영제 도입을 명문화한다는 것이다...
정치권 국회 열어 갈등해법 찾아라
18대 국회가 법정 개원 날짜를 열흘 이상 넘기고도 표류중이다. 쇠고기 파동에다 물류 파업으로 나라 전체가 혼돈 상태인데도 이를 앞장서 타개해야 할 국회가 손을 놓은 채 오히려 혼란을 부추기는 꼴이다...
━ 세계일보
美, 대승적 차원서 소고기 문제 풀어야
미국산 소고기 추가협상이 진통을 거듭하는 모양새다. 미 워싱턴에서 13∼14일(이하 현지시간) 협상을 벌였던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16일의 협상 일정을 포기하고 15일 돌연 귀국 선언을 했다가 두 시간 만에 이를 번복하고 며칠 더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한다...
정권퇴진 외치는 촛불은 안 된다
미국산 소고기 재협상을 촉구하며 40일 이상 밝혀 온 촛불이 엉뚱한 데로 옮아붙고 있다. 촛불집회의 초점이 공기업 민영화, 공영방송 문제 등으로 확대되고 정치성을 띠면서 그 취지와 순수성이 훼손되고 있다...
40만명 인사파일, 왜 私的으로 보관하나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이 퇴임 직전 사저로 가져간 214만건의 청와대 자료 가운데 40만명의 인사파일이 포함돼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인사파일에는 언론인 750여명과 민간인 35만명, 공직자 5만명의 정보가 수록돼 있다고 한다...
━ 조선일보
요동치는 세계경제 위를 표류하는 한국경제의 불안 연쇄 파업과 줄시위로 폭발의 뇌관 건드릴 텐가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지(紙)는 최근 '아르헨티나에 또다시 디폴트(채무불이행)의 검은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아르헨티나의 외채(外債)는 1147억 달러로 국내총생산(GDP)의 56%에 이르러 지난 2001년 디폴트를 선언할 때의 54%를 넘어섰다...
사상 처음 정치파업 부결시킨 현대차 노조원들의 양심
현대자동차 노조가 쇠고기 재협상을 촉구하는 민주노총 총파업에 동참할지를 놓고 벌인 찬반투표에서 재적(在籍) 조합원 4만4566명 가운데 48.5%인 2만1618명만 찬성했다. 현대차 노조 규약은 '쟁의행위는 재적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돼 있으므로 파업은 부결됐다...
━ 중앙일보
권력은 나눌 때 크고 강해진다
이명박 대통령과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의 회동을 계기로 여권 내에서 보수 대연합 또는 보수 대연대 같은 구상이 거론되고 있다. 선진당의 심대평 대표를 총리로 영입하자는 얘기도 나온다. 이전엔 여권 화합과 국정 쇄신 차원에서 ‘박근혜 총리’설도 회자됐다...
명분도, 동력도 상실한 총파업 위협
민주노총이 끝내 총파업을 강행할 태세다. 오늘 총파업 투표 결과를 발표하고, 20일 이후 산하 노조별로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추가협상에 미국은 성의 보여라
미국과의 쇠고기 추가협상이 난항인 모양이다. 정부의 구원투수로 워싱턴에 간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이틀째 담판을 벌였으나 결론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일단 귀국길에 오른 것으로 어제 한때 알려지기도 했으나 결국 하루 이틀 더 머무르는 것으로 바뀌었다...
━ 한겨레
보수대연합으론 위기 극복할 수 없어
이명박 대통령과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의 회동을 계기로 ‘보수대연합’론이 떠오르고 있다. 보수세력이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하자는 게 핵심 논리다. 두 사람의 만남에서 자유선진당 소속 심대평 의원을 국무총리로 발탁하는 방안이 논의됐을 것이라는 추측은 이런 맥락에서 나온다...
재협상 카드만이 유일한 해법이다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단이 귀국길에 올랐다가 갑자기 협상을 연장하기로 하는 등 오락가락하고 있다. 정부는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지만 결렬은 아니며, 서로 만족할 만한 해법을 도출하는 데 협조하기로 했다고 한다...
쇠고기 재협상, 미국에도 책임 있다
지난 4월 이뤄진 한-미 쇠고기 합의가 40일이 넘는 촛불시위의 대상이 된 일차적 원인은 물론 자국민의 의식수준도 못 따라간 채 미국의 요구를 덥석 받아버린 한국 정부에 있다. 그러나 미국 정부도 그 책임에서 온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 한국일보
미국도 한국정부를 돕는 게 유리하다
한ㆍ미 간의 쇠고기 수입 추가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미국 측은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 자율규제를 정부가 보증하는 방안을 국제통상규범을 앞세워 좀체 수용하지 않을 태세다...
노조원들도 외면한 민주노총 정치파업
그들의 말대로라면 오늘은 야구경기가 없다. 1번 타자 화물연대, 2번 타자 건설노조에 이은 3번 타자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도 경기는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이후 타순은 정해져 있다. 4번 타자는 금속노조이며 5번 타자는 철도노조가 나서기로 배팅 오더를 미리 만들었다...
얼개도 없이 오리무중에 든 인적 쇄신
미국산 쇠고기 문제로 촉발된 ‘촛불정국’을 돌파하기 위한 정부의 인적 쇄신이 오리무중이다. 일부 관측에 따른 하마평이 잠시 나돌더니 잠잠해진 채 아직까지 얼개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장고에 장고를 하는 중이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촛불시위의 강도가 좀 낮아져 팽팽했던 긴장이 풀린 결과라면 심히 걱정스럽다...
엄마와 딸이 함께 흘리는 ‘비정규직의 눈물’
이랜드의 비정규직 아줌마들이 길거리로 내몰린 게 지난해 이맘 때다. 부당 해고된 아줌마 파업자들에게 다시 여름이 찾아오고 있다. 그 사이 정권이 바뀌었고, 쇠고기 협상에 뿔난 민심이 귀 막고 눈 감은 정부를 향해 촛불을 든 지도 두 달째다...
‘9년 만의 순채무국’ 가볍게 볼 일 아니다
우리나라는 올 상반기 외채가 급격히 늘어 순채무국이 될 것이 확실시된다고 한다. 순채무국이 된다 해서 당장 급박한 상황이 초래되는 것은 아니지만 해외에 진 빚이 채권보다 많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다...
‘보수연합’으로는 난국을 풀 수 없다
엊그제 청와대에서 있었던 이명박 대통령과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의 회동을 둘러싸고 ‘보수대연합’ 구축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 아니냐는 등의 뒷말이 무성하다...
━ 국민일보
靑자료 불법 유출 엄정 조치하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 직전 청와대 업무전산망에서 국가 기밀이 포함된 200만건의 내부 자료를 복사해갔다. 그 중에는 공직자 및 학계, 재계, 언론계 인사 40만명의 인사파일까지 있다고 한다. 마음을 비우고 낙향한 전직 대통령이 왜 중요 자료들을 가져갔을까...
민주당이 진정 국민을 생각한다면
지금 대한민국은 입법부 부재 상태다. 쇠고기 재협상을 고리로 민주당이 등원(登院)을 거부하는 바람에 불법 상황이 2주 넘게 지속되고 있다. 그제 손학규 대표가 "국회 등원을 무한정 늦출 수 없다"며 국회 정상화 방침을 밝혔으나 강경 투쟁을 외치는 매파에게는 마이동풍이다...
경제 곪고 있는데 이러고 있을 건가
우리 경제가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 대외 여건 악화로 거시경제정책 수단마저 제대로 쓸 수 없던 차에 노동계 파업으로 인해 더욱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화물연대에 이어 어제 건설기계노조까지 파업에 가세했다...
━ 동아일보
인터넷이 기업 활동 위협해서야
검증이 안 된 정보의 범람과 사이버 테러에 가까운 인신 비방은 인터넷의 어두운 그림자다. 한국은 컴퓨터 보급률이 높고 인터넷 인구가 많은 정보통신 강국이지만 인터넷 중독, 개인정보 유출, 인신 비방 댓글 문화, 프라이버시 침해 같은 부작용에서도 세계 선두를 달린다...
서울광장 청계광장을 시민에게 돌려주자
서울시민의 문화 휴식 공간으로 조성된 서울광장과 청계광장이 ‘상설 집회시위장’으로 변질돼 나들이 나온 시민과 인근 빌딩 근무자들에게 불편과 짜증을 주는 장소가 됐다...
盧 전 대통령, 청와대 생각하며 ‘봉하대’ 만드나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청와대에서 가지고 나간 대통령 기록물의 명세(明細)가 놀랍다...
━ 문화일보
검찰·법원부터 실정법을 엄정히 집행해야
검찰과 법원이 실정법의 권위와 그 규범력을 희석시키면 법치주의 실현은 그만큼 멀 수밖에 없다. 주말을 맞고 보낸 검찰과 법원의 동정은 준사법기관과 사법기관이 먼저 실정법을 엄정히 적용 혹은 집행하지 않아온 단면을 새삼 재조명하게 한다는 것이 우리 판단이다...
李대통령·정치지도자 모두 총체적 난국에 무책임하다
이명박 대통령과 여야 정치 지도자들이 모두 ‘기능 부전’에 함몰된 모습이다. 전방위적이고 총체적인 난국 앞에 무능·무책임·무소신으로 일관하다시피 하고 있어 국가 전체가 정치·경제·사회적 혼란과 혼돈의 와류에 휩싸여온 5월과 6월이다...
총파업 도미노 이어 비정규직 갈등 겹칠 경제 대란
13일 이래의 화물연대에 이어 16일 건설노조가 파업에 가세했다. 화물연대의 파업은 일단은 ‘생계형’으로 분류돼 우리 역시 각 경제 주체의 고통 분담 차원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타협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 서울신문
40만명 인사파일 챙긴 이유뭔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 직전 김해 봉하마을 사저로 가져간 214만건의 청와대 내부 자료 가운데 공직자 등 모두 40만명의 인사파일이 포함됐다고 한다. 한·미 쇠고기협상 등 주요 정책문서도 들어있다...
임기 1년 공공기관장 부작용 많다
공공기관장의 임기가 사실상 1년으로 단축된다고 한다. 공공기관장에게 매년 경영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뒤 이행결과에 따라 강제 해임할 수 있도록 계약경영제 도입을 명문화한다는 것이다...
정치권 국회 열어 갈등해법 찾아라
18대 국회가 법정 개원 날짜를 열흘 이상 넘기고도 표류중이다. 쇠고기 파동에다 물류 파업으로 나라 전체가 혼돈 상태인데도 이를 앞장서 타개해야 할 국회가 손을 놓은 채 오히려 혼란을 부추기는 꼴이다...
━ 세계일보
美, 대승적 차원서 소고기 문제 풀어야
미국산 소고기 추가협상이 진통을 거듭하는 모양새다. 미 워싱턴에서 13∼14일(이하 현지시간) 협상을 벌였던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16일의 협상 일정을 포기하고 15일 돌연 귀국 선언을 했다가 두 시간 만에 이를 번복하고 며칠 더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한다...
정권퇴진 외치는 촛불은 안 된다
미국산 소고기 재협상을 촉구하며 40일 이상 밝혀 온 촛불이 엉뚱한 데로 옮아붙고 있다. 촛불집회의 초점이 공기업 민영화, 공영방송 문제 등으로 확대되고 정치성을 띠면서 그 취지와 순수성이 훼손되고 있다...
40만명 인사파일, 왜 私的으로 보관하나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이 퇴임 직전 사저로 가져간 214만건의 청와대 자료 가운데 40만명의 인사파일이 포함돼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인사파일에는 언론인 750여명과 민간인 35만명, 공직자 5만명의 정보가 수록돼 있다고 한다...
━ 조선일보
요동치는 세계경제 위를 표류하는 한국경제의 불안 연쇄 파업과 줄시위로 폭발의 뇌관 건드릴 텐가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지(紙)는 최근 '아르헨티나에 또다시 디폴트(채무불이행)의 검은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아르헨티나의 외채(外債)는 1147억 달러로 국내총생산(GDP)의 56%에 이르러 지난 2001년 디폴트를 선언할 때의 54%를 넘어섰다...
사상 처음 정치파업 부결시킨 현대차 노조원들의 양심
현대자동차 노조가 쇠고기 재협상을 촉구하는 민주노총 총파업에 동참할지를 놓고 벌인 찬반투표에서 재적(在籍) 조합원 4만4566명 가운데 48.5%인 2만1618명만 찬성했다. 현대차 노조 규약은 '쟁의행위는 재적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돼 있으므로 파업은 부결됐다...
━ 중앙일보
권력은 나눌 때 크고 강해진다
이명박 대통령과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의 회동을 계기로 여권 내에서 보수 대연합 또는 보수 대연대 같은 구상이 거론되고 있다. 선진당의 심대평 대표를 총리로 영입하자는 얘기도 나온다. 이전엔 여권 화합과 국정 쇄신 차원에서 ‘박근혜 총리’설도 회자됐다...
명분도, 동력도 상실한 총파업 위협
민주노총이 끝내 총파업을 강행할 태세다. 오늘 총파업 투표 결과를 발표하고, 20일 이후 산하 노조별로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추가협상에 미국은 성의 보여라
미국과의 쇠고기 추가협상이 난항인 모양이다. 정부의 구원투수로 워싱턴에 간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이틀째 담판을 벌였으나 결론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일단 귀국길에 오른 것으로 어제 한때 알려지기도 했으나 결국 하루 이틀 더 머무르는 것으로 바뀌었다...
━ 한겨레
보수대연합으론 위기 극복할 수 없어
이명박 대통령과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의 회동을 계기로 ‘보수대연합’론이 떠오르고 있다. 보수세력이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하자는 게 핵심 논리다. 두 사람의 만남에서 자유선진당 소속 심대평 의원을 국무총리로 발탁하는 방안이 논의됐을 것이라는 추측은 이런 맥락에서 나온다...
재협상 카드만이 유일한 해법이다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단이 귀국길에 올랐다가 갑자기 협상을 연장하기로 하는 등 오락가락하고 있다. 정부는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지만 결렬은 아니며, 서로 만족할 만한 해법을 도출하는 데 협조하기로 했다고 한다...
쇠고기 재협상, 미국에도 책임 있다
지난 4월 이뤄진 한-미 쇠고기 합의가 40일이 넘는 촛불시위의 대상이 된 일차적 원인은 물론 자국민의 의식수준도 못 따라간 채 미국의 요구를 덥석 받아버린 한국 정부에 있다. 그러나 미국 정부도 그 책임에서 온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 한국일보
미국도 한국정부를 돕는 게 유리하다
한ㆍ미 간의 쇠고기 수입 추가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미국 측은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 자율규제를 정부가 보증하는 방안을 국제통상규범을 앞세워 좀체 수용하지 않을 태세다...
노조원들도 외면한 민주노총 정치파업
그들의 말대로라면 오늘은 야구경기가 없다. 1번 타자 화물연대, 2번 타자 건설노조에 이은 3번 타자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도 경기는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이후 타순은 정해져 있다. 4번 타자는 금속노조이며 5번 타자는 철도노조가 나서기로 배팅 오더를 미리 만들었다...
얼개도 없이 오리무중에 든 인적 쇄신
미국산 쇠고기 문제로 촉발된 ‘촛불정국’을 돌파하기 위한 정부의 인적 쇄신이 오리무중이다. 일부 관측에 따른 하마평이 잠시 나돌더니 잠잠해진 채 아직까지 얼개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장고에 장고를 하는 중이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촛불시위의 강도가 좀 낮아져 팽팽했던 긴장이 풀린 결과라면 심히 걱정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