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옥과 이시언의 고언(苦言)
이 사건은 『뉴욕타임스』 등 외국 언론의 보도로 세계에 널리 알려진데다 이미 일어난 국민방위군 사건에 대한 국회의 중간 보고가 1951년 4월 25일로 예정돼 있던 터라, 이승만은 4월 24일 국무회의를 소집하고선 자기 나름대론 비상한 대책을 발표하였다.
"정부 장관들은 서로 협력해서 일을 해야 하는 법이오. 거창 사건을 두고 내무·법무·국방 3부 장관들이 서로 협력하지 아니한 까닭에 대한민국의 체면이 손상당했소. 그러므로 3부 장관은 사임해야겠소."
평소 이승만을 '선생님'이라고 불러 온 조병옥은 "선생님, 저는 즉시 사임하겠습니다만, 국무위원들에게 한마디를 남기고 사임하려는데 발언해도 좋겠습니까"라고 허락을 얻은 뒤 이렇게 말했다.
"정부 12부 중 11부 장관은 서로 협력해서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성모 국방부장관만이 협력을 않는 실정입니다. 이번 거창 사건도 순전히 있는 사실을 없다고 복명서를 꾸며 대통령께 보고하여 조사 시일을 끌었던 까닭에 국가의 위신이 손상되었으며 거창 사건을 발생케 한 장본인이 군인인 까닭에 그 책임은 오로지 신 국방부장관에 있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조병옥은 이 말을 하고 국무회의장을 나가 사표를 쓰고 떠났다. 장문의 사표였다.
"본인이 대통령의 명에 의거해 사표를 제출하는 바 각하를 보좌하던 국무위원 1인으로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충언을 올리고 내무부장관의 자리를 물러납니다. 첫째, 행정은 제도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며 개인의 의욕으로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둘째, 정치는 재인(在人)이니 양심적이고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십시오. 셋째, 대한민국은 민주국가로 탄생했으므로 반드시 민주국가로 성장 발전하여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일보라도 민주주의로부터 후퇴할 때에는 자유세계로부터 고립무원의 상태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김준연도 즉시 사직서를 냈지만, 신성모는 미적거리며 자신의 구명 연판장을 돌리게 하였다. 3군총사령관을 비롯하여 각 일선 사단장급들이 신성모의 국방부장관 유임을 진정하였고, 신성모는 계속 군지휘관회의를 주재하엿다.
신성모는 김종원에게 국회 조사단의 현지 접근을 막으라는 지시까지 내렸다. 김종원은 예하 장병을 공비로 가장시켜 국회 조사단에게 위협사격을 가해 내쫓는 짓까지 저질렀다. 이것이 정치 문제가 되고 5월 들어 진상이 밝혀졌지만, 이승만은 이들을 계속 비호하였다.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정부에 몸담고 있는 자체를 수치스럽게 여길 일이었다. 5월 9일 부통령 이시영은 이승만의 파탄을 비판하는 동시에 자신의 무능과 자괴감 등을 담은 '국민에게 고함'이란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회에 사의를 표했다.
"탐관오리는 도처에 발호하여 국민의 신앙을 실추케 하고 정부의 위신을 손상케 하며 신생 대한민국의 장래에 암영을 던져주고, 누가 참다운 애국자인지 흑백과 옥석을 가릴 수가 없게 되었으니, 내 어찌 그 책임을 통감하지 않을 것인가. 그러한 나인지라 이번에 부통령직을 사임함으로써 이 대통령에게 보좌를 다하지 못한 부끄러움을 씻으려 하며, 과거 3년동안 아무런 공헌이 없었음을 사과하는 동시에 일개 포의(布衣, 벼슬이 없는 선비)로 돌아가 국민과 더불어 고락과 생사를 같이하려 한다. ······ 선량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자 하는 것은 국정감사를 더욱 철저히 하여 이도(吏道, 벼슬아치의 도리)에 어긋난 관료들을 적발·규탄하되, 모든 부정 사건에 적극적 조치를 취해 국민의 의혹을 석연히 풀어주기 바란다."
국회에선 재석 131명 중 115명이 사임에 반대해 사임서를 반려했지만 이시영은 뜻을 굽히지 않았다. 국회의 각파 대표들은 이승만을 방문해 이시영의 사임을 만류해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이승만은 "부통령이 현 정부를 만족하게 생각지 않아서 나가겠다는데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며 거절했다.
5월 15일 국회는 제2대 부통령으로 김성수를 선출하였다. 김성수는 78표(51%)를 얻어 당선되었다.(사임을 원한 이시영에게도 73표가 나왔다)
이승만의 특정인 총애
이승만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여론이 악화되자 1951년 5월 5일에서야 신성모를 국방부장관에서 물러나게 하고 이기붕을 장관에 임명하였지만, 아직 신성모에 대한 애정까지 접은 건 아니었다. 이승만은 6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신성모를 주일 한국대표로 임명하는데 찬성하는 사람들은 손을 들어주시오"라고 말했다. 이미 6월 23일에 신성모의 임명에 관해 일본에까지 통보해놓고 벌인 연극이었다. 김성수는 단호하게 반대하였으며, 어느 누구도 손을 들지 않았다. 이승만을 결정을 재고하도록 요구하면서 오전 회의를 종료했다. 오후 회의에 김성수는 불참했고, 신성모의 주일 한국대표 임명 건은 4대 6으로 부결되었다. 그러나 이승만은 그 결과를 무시하고 신성모를 임명했다. 김성수는 이 일로 큰 충격을 받아 앓아 눕게 된다.
거창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단의 보고를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학살을 저지른 제3대대가 합동작전 때 받은 작전명령 부록에는 "작전 지역 내 인원들을 전원 총살하라. 공비들의 근거지가 되는 건물은 전부 소각하라. 적의 보급품이 될 수 있는 식량과 기타 물자는 안전 지역으로 후송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소각하라"고 쓰여 있었다. 그러나 이 사건이 문제되자 11사단 본부는 원래의 작전명령을 회수하고 "작전 지역 내 주민들 가운데 이적 행위를 한 자들은 간이 군법회의에 의해서 처단하라"는 내용으로 변조된 작전명령을 내렸다.
8월 6일 군법회의 제5회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두한 김종원은 "작전명령이 변조되었던 것은 사실이었으며, 이는 국방부장관과 참모총장으로부터 이 사건이 확대되지 않으면 좋겠다는 지시를 받고 자신이 주동이되어 꾸민 것이었다"고 밝혔다. 또 그는 합동조사단의 피습 사건도 "공비의 소행이 아니라 자신이 제9연대의 병력을 조사단의 길목에 배치시켜 따발총으로 위협사격하게 하여 조사를 호위하던 무장 경관이 부상을 당한 것처럼 꾸몄다"고 진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성모는 이승만의 총애에 의해 면책되었다. 군법회의는 연대장 오익경에게 무기징역, 대대장 한동석에게 징역 10년, 김종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바로 다음해 이들은 사면을 받고 복권되었다.
거창 사건을 일으킨 제3대대에 한 통역 장교가 있었다. 그가 바로 리영희였다. 그는 사건 발생 훨씬 후에야 이 사건을 알게 되었고, 축소된 학살 규모의 진상은 수십 년 후에야 알 수 있었다. 그는 훗날 이 사건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내가 전쟁터에서 지휘관과 (미국) 고문관을 따라다니기만 하는 것으로 소임을 삼았거나, 안전한 후방만을 골라서 근무하는데 재주를 부렸다면 거창 사건 희생자 719명과 그 유족들에게 30년이 지난 오늘까지 죄책감으로 느낄 필요가 없다. '나는 모르는 일, 내 소임 밖의 일'이라는 한마디로 이 사건을 오래전에 잊어버렸을 것이다. 어째서 이 나라는 인간 말살의 범죄가 '공비'나 '빨갱이'라는 한마디로 이처럼 정당화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그 후부터 머리를 떠나지 않게 되었다. 이것은 내가 이데올로기의 광신 사상과 휴머니즘에 대한 멸시를 깨쳐야겠다는 강렬한 사명감 같은 것을 느낀 계기가 되었다. 이때부터 나는 우리 민족이 다른 민족의 '잔인성'을 나무라는 데 동조하지 않게 되었다. 연대장 오익경 대령, 3대대장 한동석 소령, 그리고 제11사단장 최덕신 소장은, 거창 사건 후, 우리 사단이 지리산 작전을 제8사단에 인계하고 동부전선으로 이동하는 도중 군법회의가 회부되어 부대를 떠났다. 그러나 그들은 1년도 복역하지 않고 석방되었다. 광신적 반공주의, 전쟁과 군대에 대한 나의 인식은 그때부터 더욱 달라져 갔다."
출처 : 한국 현대사 산책 - 1950년대 편, 강준만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