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명되지 않은 정치자금 조성 의혹
1951년 7월 5일 방위군 사령부가 있던 대구 동인국민학교 강당에서 열린 육군고등군법회의장에는 물론 교정에까지 방청객이 꽉 차 고성능 마이크까지 가설했다. 검찰관인 중령 김태청은 추상과 같은 논고를 폈다.
"휘하 장병들이 굶어 죽고 병들어 죽는 순간에도 그들은 따뜻한 요정에서 기생을 옆에 끼고 양주 가효(맛 좋은 안주)로써 유흥삼매하였던 것이니, 이로 인해 이름 모를 언덕에 원혼이 된 애국 장정의 수는 또한 얼마나 되겠습니까? ······ 피고인에게 묻노니 그대들 귀에는 이 삼천만 민족의 아우성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이 공개 법정에는 전 육군참모총장인 소장 정일권도 증인으로 출정하였다. 김태청은 정일권을 향해 무슨 이유로 일등병 경험조차 없는 김윤근이 준장과 사령관이 되었는가를 비롯해 다섯 항목의 질문을 던졌다. 정일권은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그 모두가 이승만의 명령이었다고 대답했다. 전시 특명검열관인 준장 김석원은 정일권의 답변을 '책임회피'로 판정하고, 퇴장하는 정일권에게 다가서서 "이봐, 지금의 답변이 그게 뭔가. 당장 견장을 떼라"고 버럭 소리를 질렀다. 김석원은 달려온 장교에게 제지되었고, 정일권은 말없이 사라졌다.
1951년 7월 19일 김윤근·윤익헌·강석한·박창원·박기환 등 5명은 사형을 당했다. 이승만의 총애를 받던 김윤근을 외국으로 빼돌릴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자 대구 교외의 야산에서 이루어진 총살형도 공개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들의 처형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실을 은폐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처형 집행 후 국민방위군 간부들에 의해 부정 처분된 예산이 이승만 정부와 정부 고위층에 유입되었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어 정치 쟁점화 되었다. 국회의원 김종회는 국민방위군용 군수물자를 부산으로 유출, 3억여 원을 횡령하여 이를 이승만의 비서에게 정치자금으로 전달하였다는 폭로를 하였고, 국민방위군 예산이 국회 내 이승만 지지 세력 및 정부 고위층, 군부 내의 간부 등에 정치자금으로 유출되거나 뇌물로 상납되었다는 주장들도 제기되었다. 그러나 사건 당사자들이 너무 일찍 처형됨으로써 많은 의문을 남긴 채 종결되고 말았다. 한홍구에 따르면,
"당시의 관찰자들은 국민방위군 사건은 단지 정부의 준비 부족이나 방위군 지휘부의 예산 횡령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신성모가 이승만 이후를 노려 자기의 정치적 지지 세력을 육성하기 위해 대한청년단 출신들이 많이 포진한 신정동지회라는 단체를 후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예산을 빼달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국군 병사는 죽을 때 '빽'하고 죽는다
국민방위군 사건은 이승만 정권에서 저질러진 총체적 부패구조의 완결판이라 할 만한 것이었다. 그 부패구조는 단지 불법적으로는 돈을 먹는다든가 하는 차원을 떠나 국가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수준의 것이었다. 분노라는 것도 웬만한 수준이 되어야 터뜨릴 만한 가치가 있었을까? 김동춘은 국민방위군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은 국가에 대해 분노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오히려 전쟁 상황에서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었는데도 장정으로 끌려간 것이 몹시 주변머리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야릇한 부끄러움이 있었다고 한다. '국가 부재'의 상황에서 사람들은 인민군과 국군 가운데 어느 쪽으로 징집되더라도 그것이 떳떳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그저 도망가서 일신의 생을 도모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라고 여긴 것이다. 공권력의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는 자신의 목숨을 지탱하는 일에 대해 누구도 자신감을 갖지 못하게 된다. 국민들은 지금도 돈 있고 배운 사람들은 다 외국으로 도망가고, 못 배우고 없는 사람들만 나가 싸우다 죽었다고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전쟁터에서 죽으면서도 '빽' 하고 죽었다고 한다.
왜 '빽' 하고 죽었을까? 홍성원의 해설을 더 들어보자.
"한국 병사는 전방에서 전투 중에 전사할 때 '어머니'를 부르는 대신 '빽' 하고 죽는다고 한다. 그는 백이 없어서 안전한 후방으로 못 빠지고 최전방 고지에서 적탄을 맞아 죽게 되었다. 자기의 죽음이 백 때문임을 알고 그는 백에 원한이 사무쳐서 최후의 순간에도 '빽' 하고 죽는다는 이야기다."
서중석은 임시 수도 부산에서 주전론은 애국이요, 반전론은 매국으로 규정되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주전론자들은 전장에는 남의 자식들이 나가서 싸워 이겨주고, 나는 돈이나 벌어보자는 식이었다.
"권력을 쥔 자, 가진 자들은 자식을 군대에 보내지 않았고, 보낸다 하더라도 안전한 후방에 배치되도록 '빽'을 쓰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었다. 대학은 징집 면제를 받으려는 학생들의 은신처로 되어 ······ 군대는 주로 못살고 힘없는 농민의 자식들이 갔다."
백마부대장 김운기의 회고다.
"각종 전투를 하면서 부를 누리고 권세 있는 집안의 자식이 군에 들어왔다는 말은 과문한 탓인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리영희도 일선에서 그런 부패상을 원 없이 목격했다. 가지고 배운 집자식들은 일선에서 후방으로 빠지고 목숨 걸고 싸우러 가는 군인들은 죄다 가난하고 못 배운 집 자식들이었다.
"학교깨나 다닌 젊은이들은 다 어디 가고, 이 틀림없는 죽음의 계곡에는 못 배우고 가난하고 힘없는 이 나라의 불쌍한 자식들만이 보내지는가? 나라 사랑은 힘없는 자들만이 하는 것인가? 전쟁과 군대를 알게 될수록 나는 점점 더 사색적으로 되어 갔다. 그럴수록 이 나라의 기본부터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출처 : 한국 현대사 산책 - 1950년대 편, 강준만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