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향신문
‘잃어버린 10년’과 ‘잃어버린 100일’
이명박 대통령의 집권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캐치프레이즈는 ‘경제 살리기’였지만 그에 못지 않게 효과적이었던 것이 바로 ‘잃어버린 10년’이다...
국정쇄신하려면 경제정책 기조 바꿔야
정부가 민심수습을 위한 국정쇄신 차원에서 민생경제 대책을 마련 중이며 구체적으로 저소득계층에 대한 기름값 지원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위험천만한 경찰의 과잉진압
경찰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며 거리시위를 벌이는 시민들을 필요 이상의 병력과 장비를 동원해 과잉 진압에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 국민일보
‘함평 나비’，그린 투어리즘의 승리
전남 함평은 인근 무안과 함께 고구마의 주산지였다. 1976년에는 농민과 농협이 고구마 수매를 놓고 격돌한 '함평고구마 사건'이 일어날 만큼 농업의존도가 높은 곳이었다...
휴강하며 제자들 시위 독려하다니
일부 대학교수들이 학생들의 시위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 100일인 오늘과 18대국회 개원일인 5일 휴강하거나 강의 출석확인을 하지 않고, 리포트를 면제해주는 방법으로 학생들이 시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신적, 시간적 여유를 만들어준 것이다...
국정쇄신 담대하고 신속하게 하라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와의 청와대 회동을 마친 뒤 각계 원로를 두루 만난 뒤 민심수습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어떤 내용의 쇄신책을 내놓아야 근 한 달째 계속되고 있는 ‘촛불민심’을 가라앉힐 수 있을 지를 놓고 아직 결단을 내리지 못한 것이다...
━ 동아일보
민주당 지도부, 그런 政府觀으로 장관 도지사 했나
어제 열린 통합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모습을 보면 혼란스럽기 그지없다. 손학규 대표가 불법 촛불집회에 대한 경찰의 진압에 대해 언급하면서 “경찰이 시민들에게 직접 위해(危害)를 가해 보복하는 단계다...
민생 불만 키운 경제운용 시스템 바로잡으라
중산층과 서민의 살림살이가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 국제유가 급등으로 서민 생계와 직결되는 생활물가가 치솟는데 경기는 빠르게 위축되고 있어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李 대통령, 지지율 22% 앞에서 고뇌해야
본보와 코리아리서치센터의 공동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국민의 22.9%만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 문화일보
검찰 사건처리 기준, 규범력과 일관성이 관건이다
‘무전유죄(無錢有罪), 무권유죄(無權有罪)’는 검찰권 불신의 함축어로 회자돼왔다. 재력이 있고 없고에 따라, 또 권력과 가깝고 멀고에 따라 검찰권 행사는 고무줄이라고 비유돼온 것이 현실이다...
취임 100일, 政權 命運 걸어야 할 쇄신 5대 과제
3일 취임 100일을 맞는 이명박 정부는 그동안 아마추어 정권(政權)으로서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보여줘왔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 서울신문
靑 대운하 논의 보류 당연하다
청와대가 어제 한반도 대운하 건설에 대해 ‘일단보류’방침을 정하고 정부내 논의를 중단키로 했다고 한다. 늦었지만 백번 잘한 일이다. 앞서 국토해양부는 대운하사업추진과 관련, 적극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혀 국민들의 불신을 샀다...
WFP 대북 식량지원 머뭇대지 말라
정부가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북한이 지난달 중순 세계식량계획(WFP)에 식량지원을 호소했고, 이를 토대로 WFP가 지난달 26일 우리측에 서신을 보내 식량지원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성난 민심 가라앉힐 쇄신책 나와야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가 어제 정례회동을 했다. 강 대표가 정권퇴진 구호까지 나온 성난 민심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 이 대통령도 경청했다고 한다. 진작 이같은 모습을 보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 세계일보
100일 국정평가에 담긴 민심 직시해야
한국정치학회 회원의 93.7%가 이명박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는 통계가 나왔다. 국정 수행을 다소라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이 100명 가운데 7명도 안 되는 꼴이니 충격적이다...
原電 추가 건설, 안전성 높이고 투명하게
정부가 2030년까지 원자력발전소를 9기 이상 새로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국내 원전은 현재 가동 중인 20기와 건설 및 준비 중인 8기, 신규 건설 9기(추정치) 등을 포함해 37기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의 양형 기준, 활용이 문제다
검찰이 ‘사건처리 기준’을 만들어 적용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2004∼06년 중 345만여명의 1심 선고형량을 분석해 1543개 범죄유형별로 구속과 기소, 구형 등과 관련한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고무줄 구형’ 시비를 불식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뒤늦은 대운하 논의 유보를 보며
청와대가 어제 한반도 대운하 건설 논의를 일단 중단키로 했다고 한다. 추진 의지를 강조할 경우 민심 이반이 가속화할 것을 우려한 것이다. 비록 늦었지만 환영할 만하다...
━ 조선일보
대통령은 엄중한 상황인식 아래 비상한 결단 내려야
오늘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았다. 역대 대통령들은 이맘 때 국민과 약속한 국가 개혁 과제를 진두에서 지휘하고, 국민들은 대통령의 그 모습에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 대통령과 국민과 국회 간 행복한 밀월(蜜月) 시기가 바로 이 기간이다...
무역 피해 오더라도 쇠고기 재협상 논의하는 수밖에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 대다수가 한미 쇠고기 협상을 다시 하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재협상을 해야 한다"(81.2%)는 응답이 "재협상은 필요 없다"(15.6%)는 의견을 압도했다...
━ 중앙일보
촛불시위 그만하면 충분하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가 한 달 넘게 계속되고 있다. 지난 5월 대한민국에는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밖에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 유가 급등과 세계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경제위기나 청년실업 등 국가 현안은 정부와 국민의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
실패한 100일 인정하고 새 출발 하라
최근의 대규모 시위사태는 정권의 위기를 넘어 국가의 위기다. 정권이 동력을 잃으면 남은 4년9개월은 어찌될지, 경제 살리기 같은 민생의 과제는 제대로 될지, 대통령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지, 사안마다 촛불을 들고 도심을 막고 경찰을 밀어붙이면 사회는 어찌 되는 건지, 또다시 5년 정권의 실패를 봐야 하는 건지, 걱정이 마음을 짓누른다...
━ 한겨레
이 대통령의 인식전환 없이는 안 된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 100일 만에 휘청거리고 있다. 한 달째 계속된 촛불시위는 진정되기는커녕 갈수록 확산하고 있으며,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지지율은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언론권력, 오만의 시대는 끝났다
연일 계속되는 촛불집회 현장에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보수 성향 거대 신문들의 모습은 초라하다. 거리를 행진하는 시민들은 높다란 이들 신문사 건물 앞에서 ‘전기세가 아깝다, 불 꺼라’고 야유한다. ‘폐간하라’는 구호가 나오고, 취재에 나선 기자들은 조롱받기 일쑤다...
━ 한국일보
타인 배려와 존중 교실에서 가르쳐야
학교 폭력이 난무하고 있다. 초ㆍ중생 4명 중 1명이 학교폭력을 경험하고 있으며, 지난달 대구 초등학교의 성폭력 사건에서 보듯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그 행위도 갈수록 은밀하고 잔인해지고 있다...
민심이반 자초하는 대운하 정면 돌파
기어코 대운하를 강행하겠다는 것인가? 부실한 한미 쇠고기 협상 문제로 성난 민심이 연일 촛불집회로 분노를 표출하고, 취임 100일에 불과한 이명박 정부 타도 시위마저 벌어지고 있는 비상 상황이다...
쇠고기 빠진 국정쇄신은 하나마나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와 만나 “당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각계 원로를 두루 만나 여론을 들은 뒤 민심수습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민심수습 차원에서 대폭적인 개각을 포함한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강 대표의 건의를 받고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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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6.03 2008-06-03 언론사별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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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5.26 2008-05-26 언론사별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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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5.23 2008-05-23 언론사별 사설
이명박 대통령은 정녕 파국을 바라는가
엊그제 저녁 서울 시청앞 광장에 모인 10만여 시민을 비롯해 전국 100여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져나온 ‘쇠고기 촛불 인파’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절망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자동차 비만 속의 에너지 불감증
고유가로 경제에 주름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경유값 폭등으로 물류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기업들이 울상이다. 뛰던 물가는 날개를 단 듯하다...
━ 국민일보
무정부상태로 치닫는 쇠고기 반대시위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시위가 일주일 이상 계속되고 있다. 촛불집회로 시작한 의사표현 방식이 시위로 바뀌더니 지난 주말에는 밤샘 거리시위로 발전했다. 시위대 중 수만명은 청와대 진출을 시도하기도 했다...
모든 핵 폐기가 북핵 폐기의 원칙이다
핵 불능화 및 신고에 이은 폐기단계가 시작되더라도 그 대상은 영변의 플루토늄 시설에 국한될 뿐 핵물질과 핵무기 이전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북한의 입장이라고 얼마 전 북한을 다녀온 찰스 프리처드 전 미국 대북특사가 밝혔다...
촛불에 가려진 李 대통령 취임 100일
내일 취임 100일을 맞는 이명박 대통령은 안타깝게도 잔치를 벌일 처지가 아니다. 거리에 '이명박 아웃' 구호가 등장할 만큼 뿔난 민심을 잠재우는 게 시급한 과제다. 더욱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결정으로 불붙은 정부 불신은 정책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 동아일보
짐작은 했지만 해도 너무한 수입물가 暴利
평균 수입가격이 2만7000원대인 멕시코산 리바이스와 A&F, AE 브랜드의 남성청바지가 한국에서 10만∼20만 원에 팔리고 있다. 관세청이 발표한 90개 수입물품의 1분기 수입가격을 보면 쇠고기 유모차 운동화의 경우 수입가격보다 3, 4배에서 심지어 7배까지 비싼 가격에 팔린다...
총리·각료·실장·수석 일괄사표 내라
이명박 정부가 내일로 출범 100일을 맞지만 국정 혼란이 해소될 기미가 없다. 대통령 지지율은 22.9%(본보 여론조사)까지 떨어졌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는 계속되고 있다...
쇠고기 촛불시위는 ‘6월 민주항쟁’이 아니다
일부 단체와 언론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를 위한 촛불시위를 1987년의 6월 민주항쟁에 비유하고 있다. ‘반독재 민주화’의 구호가 ‘국민 건강 사수’로 바뀌었을 뿐 범국민적 시위 양상이나 정권의 대응 방식이 그때와 꼭 같다는 것이다...
━ 서울신문
수입 유명브랜드 폭리 이 정도였나
관세청이 물가안정 대책으로 국내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90개 소비재의 1분기 수입가격을 공개했다. 공개된 수입가격과 국내 소비자 판매가격을 비교한 결과 유명 브랜드 청바지, 운동화, 전기면도기 등은 수입가의 7배나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입가보다 4배 비싼 가격에 판매되는 것은 보통이다...
인적 쇄신 포함 국정운영 틀 다시 짜라
이명박 정부가 총체적 위기국면에 빠졌다. 출범 초 70%를 웃돌던 국정 지지율은 20%대로 떨어졌다. 정부 출범 후 불과 100일 만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으로 촉발된 민심 이반에 대내외적인 경제 여건 악화까지 합쳐져 ‘정권 퇴진’이라는 구호가 공공연하게 난무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 세계일보
이명박 정부, 원점에서 새 출발하는 각오로
촛불집회가 수그러들 전망이 아니다. 시위규모도 커지고 양상도 격렬해지고 있다. 대통령의 대국민사과나 수정된 소고기 고시도, 검·경의 강력한 진압책도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미국산 소고기의 안전문제에서 이제는 고유가와 원자재값 상승으로 인한 물가 급등 등 경제난에 대한 민심이반까지 겹쳐 상황은 더욱 꼬이고 있다...
미래의 母性, 해악한 담배연기에서 구해야
우리나라 청소년의 흡연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여중 2학년생의 흡연율은 성인 여성(19∼64세)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가족부 질병관리본부가 전국 중고생 8만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여학생의 흡연율은 계속 증가해 여고 3학년이 되면 흡연율은 무려 13.2%나 된다고 한다...
수입품 폭리 지나치다
관세청은 지난달 30일 국내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90개 주요 수입품목의 1분기 수입가격을 공개했다. 시중 소비자 가격이 관세청이 밝힌 수입가격의 2∼3배에 달해 업체들이 턱없이 많은 마진을 챙기는 것으로 드러났다...
━ 세계일보
청와대 코앞에 밀어닥친 시위대를 보며
'광우병' 촛불 시위대가 5월 31일 밤 청와대 입구 1㎞ 앞까지 진출했다. 경찰은 경찰특공대 110여명을 앞세운 병력 1만명을 동원해 물대포를 쏘며 시위대를 막았다. 시위대는 전경 방패를 빼앗고 도로 곳곳에 모닥불을 피워 시커먼 연기가 치솟았다...
사람 확 바꾸고, 대운하도 깨끗이 정리해야
이명박 대통령 취임 100일을 사흘 앞두고 실시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 지지도는 21.2%였다.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이유는 '국민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다'(21.3%) '정책을 밀어붙인다'(14.7%) '쇠고기 협상이 마음에 안 든다'(8%) 등이었다...
경제 곤두박질 막아줄 '사령탑'이 안 보인다
지난 4월 경상수지가 15억6000만 달러 적자를 냈다. 작년 12월부터 다섯 달 내리 적자다. 경상수지 적자로 외환이 줄어들고 그래서 국가 부도(不渡) 직전까지 갔던 1997년 이후 처음이다. 유가 급등으로 올 들어 넉 달 동안만 원유 수입 비용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0억 달러나 늘어난 탓이 크다...
━ 중앙일보
취임 100일에 새 출발을 하려면
한국이 혼란과 우울 속에서 내일 이명박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는다. 선진국이란 항구는 멀고 주변은 온통 안개인데 승객은 벌써 선장더러 항해 좀 똑바로 하라고 소리치고 있다. 안개 속엔 암초투성이다. 원유 등 원자재값이 치솟아 물가가 급등하고 서민은 사는 게 점점 더 힘들다...
특별교부금 축소하고 사용 내역 공개해야
교육과학기술부 간부들의 모교·자녀학교 특별교부금 지원 파문은 우리 사회에 근본적인 물음을 던진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어수룩하고 허술한 나라인가 하는 것이다...
━ 한겨레
식량 지원과 대북정책 전환, 때 놓치지 말아야
세계식량계획(WFP)이 최근 우리 정부에 대북 식량 지원 동참을 요청했다. 세계식량계획은 개도국 식량 지원과 긴급구호를 핵심 활동으로 하는 유엔 기구로, 평양에 상주 사무소를 두고 있다. 북한은 2주 전 이 기구에 긴급 지원을 호소한 바 있다...
‘대운하 촛불’ 자초하는 이명박 정부
정부가 대운하 논란에 정면대응할 모양이다. 국토해양부 대운하사업준비단장은 어제 <한국방송>에 출연해 “30억원을 들여 ‘물길잇기 및 물관리 종합대책’ 연구 용역을 건설기술연구원 등 5개 국책연구기관에 맡겨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을 적으로 돌리려는가
촛불집회로 드러난 민심의 분노가 임계치를 향해 치닫고 있다. 어제 새벽까지 계속된 집회에선 다른 무엇보다 ‘이명박 물러나라!’는 구호가 더 많이 나왔다. 시위대는 청와대 바로 앞 세 곳에서 새벽까지 경찰과 대치했다...
━ 한국일보
성난 민심 보듬는 고유가 후속대책을
정부가 주초에 고유가 추가 대책을 내놓는다고 한다. 지난달말 발표한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제도 도입과 화물운송업계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기한 연장 방안이 미흡하다는 여론의 질타를 받았기 때문이다...
아슬아슬 촛불시위, 폭력과 사고 없게
미국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조금씩 도를 넘어서고 있다. 문화제가 길거리시위로 확산된 지 8일째인 지난달 31일 밤엔 경찰이 시위 진압용 물대포를 사용하기에 이르렀고, 일요일인 어제는 낮부터 시위가 벌어졌다...
'참담한 100일의 실패' 이어 가지 말아야
이명박 대통령이 내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다. 실용주의적 경제체질 개혁으로 경제활력을 살려내겠다는 다짐과 달리 내외 환경의 악화 속에 경제전망은 더욱 불투명하고, 급박한 물가상승이 서민생활을 압박하고 있다...
확산되는 ‘쇠고기 항쟁’과 18대 국회
정부가 끝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고시를 강행한 엊그제 전국 곳곳은 이에 항의하고 미국과의 재협상을 촉구하는 목소리로 가득했다. 전국적으로 4만여명의 시민들이 밤 늦게까지 경찰과 맞서며 “고시 철회” “독재 타도”를 외쳤다...
대선 캠프 인사가 방송사 사장이 되면
보도전문 채널인 YTN의 이사회가 엊그제 구본홍 고려대 석좌교수를 신임 사장으로 결정했다. 이사회는 원래 서울 YTN타워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노조가 이를 저지하기로 하자 급히 모 호텔로 장소를 옮겼다고 한다...
이만의 장관, 환경부장관 맞나
이만의 환경부장관이 자기 본분을 망각한 듯한 발언으로 계속 논란을 빚고 있다. 환경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건지, 임명권자 눈치만 보기 때문인지 알 수 없지만, 과연 그가 이 나라 환경을 책임진 장관으로서 적합한 인물인지 의구심이 든다...
━ 국민일보
경유파동 대란되기 전에 빨리 손쓰라
경유값이 휘발유값을 추월했다. 어제 한국석유공사의 주유소 종합정보시스템인 오피넷에 따르면 9000여 전국 주유소의 ℓ당 경유 평균가격이 휘발유 평균가격을 웃돌았다. 이 같은 사태는 예견됐던 바다. 정유사가 19일부터 대리점과 주유소에 경유를 휘발유보다 ℓ당 5원 비싸게 공급해왔던 것이다...
거리로 나서는 야당，무기력한 여당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고시 강행으로 국론분열이 심화되고 있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해결하려는 노력은커녕 갈등을 부채질하고 있다. 18대 국회는 어제 쇠고기 재협상을 요구하는 야당 의원들의 천막농성으로 임기를 시작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부터 할 일
중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어제 귀국한 이명박 대통령의 심경은 매우 무겁고, 착잡할 것이다. '쇠고기 사태'가 연일 계속되는 촛불집회를 거쳐 반정부 투쟁 양상으로 확산되는 등 성난 민심이 좀처럼 가라앉고 있지 않은 탓이다. 게다가 '경제만은 살리겠다'고 다짐했으나 서민생활은 날로 어려워지고 있다...
━ 동아일보
北 미사일 도발 계속하면 주민 더 굶는다
북한이 어제 또 서해상에서 단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했다. 나흘 전 북한 경비정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에 이은 무력 도발이다. 북한은 미사일 발사에 맞추어 남한 비난 공세를 강화했다...
손학규 대표의 속 보이는 ‘계엄’ 발언
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장관 고시(告示) 발표가 강행되는 것을 보면서 계엄이 선포됐다는 기분이 들었다”고 말했다...
청와대-내각-여당 심기일전과 쇄신을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민심 수습을 위해 6·4 재·보선 이후 대대적인 국정쇄신책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주요 국정현안의 표류에 책임이 있는 장관의 교체를 비롯해 내각과 청와대 고위직의 인적 쇄신이 포함될 것이라는 얘기도 들린다...
━ 문화일보
‘쇠고기 행정’ 거부 전공노, 공무원이길 포기하는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빗나간 행태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 반대 불법시위에 조합원들의 적극적 참여를 독려한 것으로도 모자라 ‘쇠고기 행정 거부 운동’을 공공연하게 결의하기까지에 이르렀다...
인권위의 공립학원 성적순 선발 제동, 옳지 않다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교육 경쟁력은 수월성 교육을 더 확대·강화해야 키울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기숙형 공립학원의 성적순에 따른 학생 선발 방식에 제동을 거는 것은 옳지 않다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 서울신문
경유 세금 인하 머뭇거릴 이유없다
경유 값이 휘발유 가격을 웃도는 등 ‘경유 대란’ 파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 걱정이 태산이다. 일부 지역에선 경유가 휘발유보다 비싼 주유소가 70%대에 이른다고 한다. 경유 값이 ℓ당 2000원대로 올라선 곳도 많다. 경유 값이 폭등하면서 서민들의 고통은 말할 수 없이 커지고 있다. 화물차·버스운송업자의 경영난은 커져만 간다...
공당이 길거리 정치 부추기나
정당정치는 대화와 타협이 기본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상생정치를 할 때 대의민주주의는 꽃을 피운다. 그 기본이 우리에게는 아직도 요원한 것일까. 지난 날을 돌아보면, 여야는 정략에 따라 툭하면 몸싸움을 하고 의사당을 뛰쳐나갔다...
대통령, 국민 설득 앞서 민의 경청해야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3박4일간의 중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 그러나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고시 강행에 따른 성난 민심이다. 이로 인해 방중 외교로 거둔 적잖은 성과마저 퇴색할 것으로 우려된다...
━ 세계일보
野, 소고기 파동 편승한 장외투쟁 접으라
야권이 기세등등하다. 통합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은 어제 6인 회의를 갖고 행정부에 내각 총사퇴를 요구했다. 미국 소고기 수입 파문의 책임을 고압적으로 추궁한 것이다...
인권위의 ‘교육평등 잣대’ 지나치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과연 현실을 제대로 보고 있는 것인지 회의를 불러일으킨다. 인권위는 엊그제 전북 순창군이 운영하고 있는 기숙형 공립학원 ‘옥천인재숙’이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순창군수에게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이 대통령, 민의 수렴 국정쇄신하라
이명박 대통령이 중국 방문을 마치고 어제 귀국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방중을 통해 한중 간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는 등 적지 않은 외교 성과를 거두었다...
━ 조선일보
쇠고기 고시(告示) 발표 때 총리·장관들 뭘 하고 있었는가
29일 오후 4시, 전국적 대규모 반대 시위에 밀려 연기했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 고시(告示) 내용을 발표하는 과천청사 합동브리핑장에 정부 측 대표로는 달랑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혼자 나왔다...
촛불로 제 몸 태우겠다는 민주당
통합민주당이 31일부터 전국에서 쇠고기 정부 고시에 항의하는 장외 규탄대회를 연다. 민주당은 앞으로 광우병 촛불집회에 참여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그전에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6·25전쟁에서 뭘 하고 지금 한미동맹 시비하나
중국의 친강(秦剛)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27일 브리핑에서 "한미 군사동맹은 역사적인 산물이며 냉전시대의 군사동맹으로 현대 세계의 안보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한데 이어 29일에는 "이는(27일 브리핑 내용) 완전한 것이며 계통을 밟아 이뤄진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했다...
━ 중앙일보
국민과 싸워 이길 정부는 없다
출범 석 달 만에 이명박 정부가 위기를 맞았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해 차도를 점령하고, 가두행진을 벌이는 대규모 불법시위가 서울 도심에서 엿새째 계속됐다...
민주당 장외투쟁 말 안 된다
국회와 광장을 혼동해선 안 된다. 국회의원들이 국회를 버리고 광장으로 나가겠다고 한다. 국회의원 수가 81명이 되는 민주당 얘기다. 청계천, 광화문, 시청 앞 광장에서 매일같이 벌어지는 시민들의 촛불시위, 야간집회에 국회의원들이 참여하겠다는 것이다...
인권위의 시대착오적 권고
국가인권위가 전북 순창군에 “기숙형 공립학원의 선발 방식, 학사 운용 등을 개선하라”며 시정권고를 했다. 순창군이 2003년 설립한 옥천인재숙의 신입생 선발 방식 등이 헌법의 평등권을 어겼다는 것이다...
━ 한겨레
이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나서라
이명박 대통령은 얼마 전 국민과의 소통이 부족했다고, 이젠 자신부터 변하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소통’의 첫 작품이, 자신은 중국에 가 있는 사이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내세워 장관 고시를 강행한 것이었다...
거시정책 방향 확실하게 바꿔야
정부의 거시경제 정책 방향이 조금씩 달라지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고환율 정책을 거둬들이는 움직임을 보이자 환율이 나흘 연속 하락했다. 며칠 전에는 외환당국이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환율을 끌어내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거꾸로 가는 이명박 정부의 보육정책
2008년 보육료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보건복지가족부가 전업주부에게 월 30여만원의 추정소득을 일괄적으로 가산하게 하는 지침을 일선에 내보내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 한국일보
국가전략 새로 가다듬는 균형외교론
이명박 대통령이 중국에서 ‘균형외교론’을 피력해 관심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그제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중국은 동북아 균형에 비춰 한국이 미국 한 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게 본다”며 “균형적 외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러고도 '경제 살리기'라 할 수 있나
고유가와 원자재난 충격이 지속되면서 경기침체의 골이 깊어지고 산업현장도 몸살을 앓고 있다. 기업과 가계의 심리가 위축돼 내수는 내리막길이고, 물가-성장-경상수지의 ‘3각 파고’는 하반기 경기가 더 나쁠 것이라고 연신 경고음을 울려댄다...
시국 안정 시발점은 인사 쇄신이다
시국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정부가 그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고시를 강행함으로써 국민 반발에 새로 불을 붙인 데다 제1야당인 통합민주당이 장외투쟁을 선언, 촛불시위가 잦아들기는커녕 확산 일로다...
━ 경향신문
국민적 저항 자초한 쇠고기 고시 강행
정부가 한·미 쇠고기 협상을 다시 하라는 국민 여론을 끝내 무시한 채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를 강행했다. 재협상 여지를 사실상 스스로 포기하고 졸속으로 매듭된 한·미 쇠고기 협상을 발효시키는 도장을 찍은 셈이다...
신문협회는 뭐하는 곳인가
한국신문협회가 산하 신문공정경쟁위 이름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문고시를 완화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이 밝혀졌다...
“사표 안 내면 먼지 털겠다”는 권력
요즘 공공기관에 때아닌 감사(監査) 바람이 불고 있다. 감사원에서도, 각 부처 감사관실에서도 예정에 없던 감사를 하느라 분주하다.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과 도덕적 해이를 바로잡기 위한 감사라면 시비를 걸 이유가 없다...
━ 국민일보
진정한 民意의 전당으로 거듭나라
오늘 4년 임기를 시작한 18대 국회는 17대 국회와 달라야 한다. 이념 대립과 정쟁, 몸싸움과 파행으로 얼룩진 국회가 돼서는 안 된다. 특히 이념 문제에 집착해 민생을 도외시한 17대 국회의 잘못은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국민은 당과 계파가 아닌 국민에게 줄 서는 국회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공영방송，사회통합 중심에 설 때다
우리 사회에서 방송은 무엇인가. 광우병 파동을 겪으면서 새삼스럽게 제기되는 명제다. 방송사는 국가로부터 전파 사용을 잠시 허락받았을 뿐이라는 사실을 잊은 것은 아닌지 의문스러울 때도 있다. 다시 한번 상기하자면 전파는 물이나 철도와 같은 공공재이므로 공동체 전체의 보편적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쇠고기 告示 이후 비용 최소화해야
어제 농림수산식품부가 마침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고시를 의뢰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이후 약 8개월 동안 중단됐던 미국 쇠고기 수입과 검역이 다음주 중 재개된다...
━ 동아일보
18대 국회, 정치다운 정치 한번 해보라
18대 국회의 4년 임기가 오늘 시작되지만 ‘쇠고기 문제’를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서 초장부터 파행이 불 보듯 뻔하다. 고유가(高油價)로 민생고가 심각하고 선진화를 위해 고치고 바꿔야 할 법제도가 산적해 있는 마당에 정치가 실종됐으니 걱정스럽다...
수입 쇠고기 엄격한 관리로 국민 불안 해소해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에 관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고시가 어제 발표됐다. 지난해 10월 이후 중단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및 검역 재개에 필요한 행정조치가 사실상 마무리된 셈이다...
━ 문화일보
PSI 가입 주저할 일 아니다
스티븐 해들리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8일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출범 5주년 기념식에서 최근 북·미간 북핵 폐기 협상에서 일정한 성과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사실상 북한을 이란·시리아 등과 함께 대량살상무기 확산 우려국으로 지목했다...
얼어붙는 서민경제, 내수진작책 시급하다
서민 경제가 고유가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그러잖아도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 화물운송업자나 어민들이 수지를 맞추지 못해 영업을 포기하거나, 미국산 쇠고기 논란과 조류인플루엔자(AI)로 소규모 음식점들까지 엉뚱한 피해를 보는 등 갈수록 태산이다...
불법 저지르고 義人인 양 행동하는 거리시위대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 반대를 내세운 불법 시위가 28일로 닷새째 이어지며 공권력을 공공연하게 희화화하는 양상으로까지 치닫고 있다. 시위대 일부가 ‘나를 잡아가라’는 식으로 경찰을 희롱하다시피 하면서 경찰에 연행돼 조사받기를 자청하고 나서기까지 하고 있는 것이다...
━ 서울신문
18대 국회 원구성부터 삐걱대나
오늘부터 18대 국회 임기가 개시된다.17대 국회는 낙제점의 평가속에 어제 막을 내렸다. 새 국회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큰 이유다. 하지만 나라 안팎의 상황이 녹록지 않다. 촛불집회로 어수선한 터에 쇠고기 수입 고시를 강행해 정국은 더욱 얼어붙는 분위기다...
공기업 CEO에 로비인사 배제하라
다음 달 말까지 305개 공공기관 중 240곳 안팎의 기관장에 대해 대대적인 교체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인사 잡음이 그치지 않고 있다. 청와대가 ‘실명추천제’를 도입하겠다고 천명한 데 이어 인사 청탁자에 대해서는 후보군에서 제외키로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미 쇠고기 수입 고시 이후가 더 중요하다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을 담은 장관 고시를 발표함에 따라 촛불 시위 등 미 쇠고기 수입 재개를 둘러싼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LA 갈비와 내장 등 부산물을 포함한 미 쇠고기가 4년 6개월여만에 다시 수입되기 때문이다...
━ 세계일보
18대 국회, 상생의 민본정치 펴라
18대 국회의원 임기가 오늘부터 시작한다. 이번 국회는 10년 만에 정권이 교체되고, 여대야소 정국에서 출범한다. 경제 살리기를 표방한 새 정부와 함께 임기를 시작하는 만큼 어느 때보다 국민의 기대가 크다...
소고기 고시, 이제야말로 소통 힘써야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어제 행정안전부에 미국 소고기 수입위생조건의 고시를 의뢰했다. 가뜩이나 소란스럽던 소고기 정국이 새 국면을 맞은 것이다. 야권은 즉각 발끈했다...
中의 잇단 외교 결례에 입다문 정부
이명박 대통령의 국빈 방문 중에 중국의 외교적 결례와 홀대가 이어지고 있다. 27일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로 격상시키자는 ‘의미있는 합의’를 도출했지만 앞으로 실질적인 격상이 이뤄질지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 조선일보
대통령·총리·장관·공무원부터 미국 쇠고기 먹어야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새 수입위생조건을 담은 장관 고시(告示)가 29일 발표됐다. 이에 따라 작년 10월부터 8개월간 중단됐던 미국 쇠고기 수입과 검역(檢疫)이 6월 초 재개된다. 2003년 12월부터 수입이 중단됐던 뼈 있는 쇠고기와 내장 등 부산물도 7월쯤 국내에 들어온다...
KBS는 국민을 뭘로 보고 지금 이런 방송 하나
KBS는 지난 26일 밤 9시 뉴스에서 전날 KBS 이사회가 "2007년 경영은 부정적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고 경영평가 결론을 내린 데 대해 "보고서를 만든 외부 평가위원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에서 미국 쇠고기 먹으며 광우병 선동
노무현 정부 때 경찰이 물 대포를 동원해 불법 시위를 진압한 동영상을 최근 촛불집회를 진압하는 장면인 듯 속여 인터넷에 올린 사람이 재미교포 장모씨로 밝혀졌다. 32세의 장씨는 1992년 미국으로 이민 가서 한 번도 한국에 온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
━ 중앙일보
예산 1% 대북 지원할 여건 됐다
김대중·노무현 정권 시절 북한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액은 총 2조677억원이었다. 민간 분야의 지원까지 합하면 3조~4조원에 이른다. 막대한 금액이다. 북한엔 더욱 그렇다. 방코델타아시아 은행 동결 사태 때 북한이 회수하려고 갖은 애를 썼던 돈이 불과 2500만 달러(약 250억원)였다는 점을 보면 알 수 있다...
쇠고기 수입고시, 뒷수습은 깔끔하게
미국산 쇠고기의 새 수입위생조건을 담은 장관 고시가 발표됐다. 이제 행정적 절차는 마무리됐고 미국산 쇠고기가 다음 달부터 국내에 유통된다. 이번 고시는 완벽하지도 않고 최선도 아니다. 하지만 그동안 불거진 여러 가지 협상 문제점을 나름대로 보완했고, 더 이상 다른 방도를 찾기도 어려운 게 현실이다...
━ 한겨레
현실화하기 시작한 정권의 방송장악 기도
뉴스전문 채널인 <와이티엔>(YTN)의 차기 사장 후보가 이명박 대통령의 언론특보 출신인 구본홍씨로 정해졌다. 구씨는 사장후보 공모가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이명박 정부가 사장으로 내정해둔 사람으로 알려졌다...
성난 ‘쇠고기 민심’과 정면대결하겠다는 것인가
정부가 끝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고시를 강행했다. 국민의 가슴에 다시한번 못질을 하고 말았다...
민심서 멀어지는 정부 견제하는 국회 돼야
18대 국회가 오늘 문을 연다. 최근의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새 국회에 거는 국민의 기대는 크다. 그만큼 삼권 분립에 바탕한 입법부로서 국회의 소임이 중요해진다...
━ 한국일보
오세훈 시장의 괄목할 뉴타운 바로잡기
오세훈 서울시장이 뉴타운 사업의 변화를 재확인했다. 그저께 열린 세계외대 미네르바포럼에서 그는 “기존 서울시 뉴타운 사업을 180도 완전히 바꾸기는 어렵지만 수정해야 한다”고 분명히 못박았다...
끝내 쇠고기 장관 고시를 강행한 정부
정부가 어제 당정회의를 거쳐 미국산 쇠고기의 새 수입위생조건을 담은 장관고시 발표를 강행했다. 미국과의 추가협의를 통해 얻어낸 조건이 광우병 위험을 걱정하는 국민들의 요구에 못 미치는 것을 알지만, 대안 없이 고시를 마냥 늦출 경우 실익도 없이 국가 신인도만 떨어뜨린다는 판단에서다...
18대 국회,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
18대 국회가 오늘부터 법정임기에 들어간다. 4ㆍ9총선으로 확인된 민심 변화를 반영할 국회로서 기대를 모을 만하지만, 어수선한 정치ㆍ사회 상황으로 보아 산뜻한 출발은 기대난이다...
어려운 숙제 남긴 한·중 정상회담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 두 나라의 평가에 온도 차가 느껴지고 있다.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합의한 이른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 반면 중국 측은 한·미 군사 동맹에 눈을 돌렸다...
세금 낭비하는 지자체 재·보선 개선책 없나
오는 6월4일 전국 52개 선거구에서 지방자치단체 재·보궐 선거가 실시된다. 기초단체장 9명, 광역의원 29명, 기초의원 14명을 뽑는 선거다. 해당 지역에는 이미 요란한 선전벽보가 나붙었고, 차량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한창이다...
시민들의 ‘자진 연행’과 공안대책협의회
엊그제 서울 청계광장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를 마친 시민들이 서울 시청 앞을 행진하다가 경찰에 연행됐다...
━ 국민일보
서울의 금연조례안 전국에 확산돼야
서울시의회 의원 20명이 어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어린이놀이터와 버스정류장 등을 금연권장구역으로 지정해 담배꽁초 투기를 집중 단속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례안이다...
‘인터넷 민족주의’ 창궐을 우려하며
갈수록 거세지는 인터넷 미디어의 도전에 대한 전통 미디어의 고민이 깊다. 한국 중국 일본의 신문 방송 통신 등 언론사 편집간부 40여명이 그제 서울 프레스센터에 모여 머리를 맞댔다...
이명박 정부가 직면한 새 외교과제
한국과 중국 두 나라의 관계가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것은 의미가 크다. 무엇보다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한·미동맹 강화로 한·중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던 터여서 더욱 그렇다...
━ 동아일보
외환위기說 낳은 베트남의 경제 불안
지난 10년간 연평균 7% 이상, 최근 3년간 연 8%대의 고도성장을 지속해 세계 뭉칫돈의 유망한 투자처로 각광받던 베트남 경제가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
‘서민 생활비 30% 절감’ 이명박 공약이 무색한 현실
트럭을 몰며 수박 행상을 하는 이효열 씨는 한나절 동안 10만 원어치를 팔아봐야 1만 원 남기기도 힘들다고 하소연한다. 요식업자들은 내수경기 위축과 미국산 쇠고기를 둘러싼 광우병 논란에 조류인플루엔자(AI) 파동까지 겹쳐 폐업을 고민 중이다...
中國의 한미동맹 비하, 외교적 도발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중국 방문 중에 터져 나온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한미동맹 비하 발언은 묵과할 수 없는 외교적 결례다. 친강(秦剛) 대변인은 그제 “한미군사동맹은 지나간 역사의 유물”이라며 “냉전시대의 군사동맹으로 전 세계 또는 각 지역이 당면한 문제를 다루고 처리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 서울신문
승자독식 부추기는 서울대 입시안
어느 것이 서울대의 진짜 얼굴인가. 서울대가 현행 고교 2년생들이 응시하는 2010학년도 입시부터 수시모집에 합격한 학생들도 정시모집에 지원할 수 있게 할 것을 교과부에 건의했다고 본지가 어제 단독 보도했다...
엄정대처만으론 촛불시위 못 재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확대하려는 정부 결정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야간 도로점거 행위 등 불법·폭력 시위는 엄중 처벌하겠다.”는 어제 검찰·경찰 등 공안당국의 발표에도 아랑곳없이 나흘째 계속됐다...
고유가 정부대책 안일하다
불과 1년만에 국제 유가가 2배 이상 치솟으면서 지구촌이 몸살을 앓고 있다. 자원 빈국인 우리의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하다. 자고 나면 오르는 기름값 탓에 화물차량과 시외버스가 도로 위에 서 버렸고, 어민들은 출어를 포기하고 있다...
━ 세계일보
한중 FTA,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그제 정상회담을 갖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 검토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농식품부, 지자체장 ‘회유’ 진상 밝혀야
이런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과연 지방행정을 이끌 능력과 철학이 조금이라도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통합민주당 등 야 3당은 지난 23일 미국산 소고기 수입 재개 협상이 ‘졸속’으로 이뤄졌다며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냈다...
여, 복당 문제 매듭짓고 민생 전념하라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와 홍준표 신임 원내대표가 엊그제 회동을 갖고 탈당한 친박인사들의 복당문제를 이달 말까지 결론 내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복당은 민생과 전혀 상관없는 당내 문제다...
━ 조선일보
특별교부금, 공무원 돈 아니라 국민 돈이다
교육부 간부들이 자기네 마음대로 갖다 써서 말썽이 난 특별교부금은 교육부에만 있는 게 아니다. 행정안전부가 쓰는 특별교부금도 9400억원이나 된다...
경유값 쇼크, 서민 살 길 열어줄 대책 내놓으라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영종신도시 조성공사가 운반비 인상을 요구하는 덤프트럭들의 운행 거부로 6일째 전면 중단됐다. 화물차 개인사업자들이 경남 창원에서 파업을 벌이고 있고 화물연대도 다음달 총파업을 검토하고 있어 전국적인 '물류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17대 국회 4년의 마지막 풍경
제17대 국회가 오늘로 4년 임기를 마친다. 이번 국회를 끝으로 정계를 은퇴하는 김원기 전 국회의장은 고별사를 통해 "17대 국회 들어 국민의 정치불신은 조금도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됐다"고 개탄했다...
━ 중앙일보
한·미 동맹 폄하하고 뒤늦게 해명한 중국
중국의 친강(秦剛) 외교부 대변인이 그제 정례 브리핑에서 “한·미 군사동맹은 지나간 역사가 남긴 산물”이라며 “지금은 냉전시대의 이른바 군사동맹으로 각 지역의 안전문제를 처리할 수 없다”고 말했다...
21세기형 지방행정체계로 개편해야
지금은 국경 없는 무한경쟁 시대다. 국가 간 경쟁이 아니라 지역·도시 간 경쟁으로 글로벌 경쟁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와인을 놓고 보르도와 나파밸리가 경쟁하고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하이난(海南)섬과 제주도가 다투는 식이다...
━ 한겨레
‘시민 불복종’, 무겁게 받아들이라
연일 계속되는 촛불집회로 연행된 시민이 어제 새벽까지 200명을 넘었다. 경찰은 차도에서 행진한 사람들에 이어, 어제부터는 광장과 인도에 있는 이들까지 무차별적으로 잡아갔다. 더 강한 진압으로 겁을 주고 위협하려는 의도일 터이다...
‘이명박 외교’ 한계 확인시킨 중국 방문
어제 발표된 한-중 공동성명은 두 나라 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켜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나라 관계가 외교·안보·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의 현안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차원으로 접어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기름값 폭등, 사회통합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정부가 에너지 바우처 제도 도입과 유가 보조금 기한 연장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한다. 정부가 영세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다행이다. 그렇지만, 기름값 급등으로 이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비하면 정부의 대응은 안이할 정도로 소극적이다...
━ 한국일보
가만히 앉아 촛불역풍만 기다리나
청와대가 어제 “촛불문화제는 허용하되 불법시위는 엄단하겠다”고 발표했다. ‘문화제’가 시작된 지 10여일 만에, 시위로 확산된 지 나흘 만에 내놓은 공식 대책이다. 정말로 하품이 나오는 일이다...
균형외교 시동 건 한중 '전략적 관계'
한중 양국이 기존의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한 단계 끌어올리기로 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서 거둔 핵심적 성과라고 할 만하다...
뒷북 행정으로는 '유가민심' 못 잡는다
정부가 어제 고유가 대책회의를 열어 ‘에너지 바우처’ 제도 도입 등 서민과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름값 때문에 생계를 위협 받는 서민들과 농어촌의 가슴 아픈 사례가 속출하고 급기야 화물연대 등이 총파업을 예고하는 상황이 전개되자 부랴부랴 단기 처방을 내놓은 것이다...
통합민주당, 한·미 FTA 입장 재정립하라
미국 민주당 대선 경선주자인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에 이어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젠 사단법인 인사까지 좌지우지하나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김영식 사무총장이 결국 사표를 냈다. ‘결국’이란 말은 이명박 정부 들어 김 총장에 대한 사퇴압력설이 꾸준히 나오더니 소문대로 되었다는 의미다...
단체장 서명 이끈 농식품부 간부들 엄벌하라
’쇠고기 파문’의 불똥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까지 옮아가고 있다. 얼마 전 통합민주당 등 야 3당이 졸속협상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낸 뒤 정 장관 지지 서명을 했던 전국 45개 농촌지역 단체장에게 지역 농민·시민단체들이 사퇴나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는 소식이다...
━ 국민일보
수목장 합법화 새 장례문화 시발돼야
수목장(樹木葬)이 마침내 합법화됐다. 개정된 ‘장사(葬事)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그제 발효되면서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 잔디 등의 밑이나 뿌리 근처에 묻는 자연장(自然葬)이 법적으로 가능해졌다...
위원회 감축 당연，연구기관도 통폐합을
공공분야에 산재한 각종 위원회 중 절반이 폐지된다. 정부가 어제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500여개 자문위원회 가운데 273개를 일괄 폐지하기로 의결한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맞습니까？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노라면 안타깝기 이를 데 없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안된 만큼 행정 각 부처가 신선한 자세를 보여주길 기대했는데 교과부 모습을 보면 영 아니다...
━ 동아일보
공개 못할 특별교부금이라면 세금 받지 말라
이명희 공주대 역사교육학과 교수와 바른교육권실천행동 등 시민교육단체는 2006년 당시 교육인적자원부를 상대로 특별교부금 사용 내용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냈다...
세금 1조 아낀 서울시 계약심사제 확산돼야
서울시는 상암지구 아파트단지 지하층을 굴착할 때 기존의 시공순서와 공법을 바꾸어 공사비 41억 원을 절감했다...
韓中, 실사구시로 ‘전략적 동반’ 실현을
중국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는 데 합의했다...
━ 문화일보
금융·공공기관 정보유출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
‘사이버 조폭’ 해커에 의한 금융·공공기관의 정보 유출이 잇따르면서 IT 강국 이미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유명무실 정부위원회, 더 줄여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공약한 ‘작고 유능한 실용정부’의 실현 그 한 축이 구체화하고 있다...
격상된 韓中관계, 실질적 성과로 이어져야
중국을 국빈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27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기존의 ‘전면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로 격상시킨 것은 양국 모두의 미래를 위해 그 의미가 가볍지 않다...
━ 서울신문
공직자 재산공개에도 남녀유별인가
정부가 최근 공직자 재산등록을 할 때 여성만 시부모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했다고 한다. 남성은 행정안전부 지침을 통해 장인 장모의 재산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게끔 했다...
교과부 특별교부금 전면 감사하라
교육과학기술부 간부들이 나랏돈을 쌈짓돈처럼 쓰려 했던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교과부의 도덕적 해이가 도마에 올랐다. 모교도 모자라 실국장의 자녀 학교에까지 국고인 특별교부금을 지원하려 했다니 충격적이다...
한·중 전략적 동반자 관계 기대 크다
어제 중국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이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두 정상은 양국 관계를 지금까지의 ‘전면적 동반자 관계’에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 세계일보
볼썽사나운 김도연 장관의 처신
교육과학기술부에 과연 이 나라 교육정책을 이끌 능력과 도덕성이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장·차관을 비롯한 교과부 간부들이 모교에 특별교부금을 지원한 데 이어 자녀 학교까지 찾아가 국비를 퍼준 사실이 추가로 밝혀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미숙한 대응이 촛불집회 키운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담화에도 불구하고 서울 도심의 촛불집회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이명박 탄핵’ ‘못살겠다, 갈아보자’ 등의 반정부 구호까지 등장하고 시위 양상도 도로 점거 등으로 과격해지고 있다...
천정부지 경유값 충격완화 대책 세우라
기름값이 치솟아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이다. 특히 ‘서민의 기름’인 경유가 1ℓ에 2000원을 넘나들고 휘발유값까지 추월하면서 ‘이동영업’을 하는 개인과 영세사업체들의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 조선일보
손 대표 "FTA 비준 거부 책임 민주당에 돌아올 수도"
손학규 통합민주당 대표는 26일 민주당 당선자 워크숍에서 "17대 국회에서 한미 FTA를 비준하지 못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쇠고기 협상을 망쳤기 때문이지만 나중에 정국이 바뀌고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섰을 때 국민이 우리에겐 책임을 묻지 않을지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 21세기 전략동맹과 한·중 전략적 협력 사이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현재의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한 단계 끌어올리기로 했다...
교육부 특별교부금 사용내용 감사(監査)로 밝혀내야
교육과학기술부가 26일 국장급 간부 2명에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찾아가 교육부 특별교부금 500만원을 주겠다는 증서를 전달했다는 이유다...
━ 중앙일보
18대 국회가 해야 할 일 ① ‘개헌’ 공론화 하자
18대 국회의원 299명의 임기가 30일 개시된다. 이념(理念) 과잉과 무능 정치 논란 속에 17대 국회는 내일이면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게 될 것이다. 18대 의원들은 저마다 포부와 의욕으로 4년 의정활동을 구상하고 있을 것이다...
미래를 향한 한·중 관계 격상
중국을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키로 합의했다...
인문계 전공자 위한 자격증 확 늘려야
한국의 대졸 인력 중에서 일자리 문제로 가장 고민이 많은 사람은 인문학 전공자다. 이들은 전체 대졸자의 4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 한겨레
공안정국 부활, 국민과 또 싸우려는가
촛불집회에 대한 정부 대응이 걱정스럽다. 검찰은 연행된 시민들의 형사처벌 여부를 직접 결정하는 등 시국치안의 전면에 나섰고, 경찰은 강제 진압에 이어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소환하는 등 ‘배후’ 수사를 본격화할 태세다...
김도연 장관, 추한 모습 그만 보이고 사퇴하라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처신이 점입가경이다. 나랏돈을 쌈짓돈처럼 쓴 것도 모자라, 일부 간부 직원을 인사조처하는 것으로 책임을 모면하려 하고 있다. 자질 부족은 물론, 거짓말 책임회피 등 온갖 추한 모습이 드러난다...
무너지는 자영업, 장기 대책 마련해야
경제 살리기를 내걸고 출범한 이명박 정부 들어 서민들의 삶이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 슈퍼마켓이나 음식점 등을 하는 자영업자들은 한계점에 다다랐다고 아우성이다. 기름값이 폭등하면서 소형 화물차 하나로 생계를 꾸려가던 서민들도 손을 놓고 있다...
━ 한국일보
'위원회 공화국' 되살아나지 않게
국무회의가 27일 정부 부처의 각종 자문위원회 530개 가운데 절반이 넘는 273개 위원회를 폐지하기로 의결했다. ‘위원회 공화국’을 개탄할 정도로 무분별하게 설치돼 예산과 인력을 낭비한 정부 위원회 정비작업이 구체화한 것이다...
참 염치없는 교육과학기술부
점입가경(漸入佳境)이라는 말은 이런 때 쓰라고 있나 보다. 모교 특별기부금 지원 파문을 일으킨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하 간부들의 행태는 한심하기 짝이 없다. 뻔뻔함, 안이함, 거짓말, 눈치 보기, 책임 회피와 전가, 미봉적 수습책 등 하나같이 공직자로서 부끄러운 일 뿐이다...
국민과 역사에 책임지는 대안 야당을
통합민주당은 어제 당내 경선을 통해 18대 국회에서 제1 야당을 이끌 원내 대표에 수도권 출신 3선인 원혜영 의원을 선출했다. 전날에는 의원 당선자 워크숍을 열어 18대 국회 정책방향을 논의하고, 유능한 대안 야당으로 거듭 날 것을 다짐했다...
‘촛불 민심’은 공안 통치로 끌 수 없다
엊그제 서울 청계광장에서 있었던 ‘쇠고기 촛불집회’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청와대 쪽으로 행진하자 경찰이 강경진압을 통해 해산시키고 60여명을 연행한 광경은 마치 시계바늘을 군사독재 정권 때로 되돌린 듯한 느낌을 준다...
‘쇠고기 고시’ 끝내 밀어붙일 셈인가
정부가 한·미 쇠고기 협상을 반영한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장관 고시를 이번주중 강행할 방침이라고 한다. 미국에 파견했던 쇠고기 수출작업장 점검단이 어제 귀국함에 따라 이들로부터 활동 결과를 보고받는 모양새를 갖춰 수입위생조건을 고시하겠다는 얘기다...
김도연 교과부 장관 스스로 물러나야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행보가 보기에 민망할 정도다. 정부 부처를 이끌어가는 기관장의 면모는 물론, 교육계 수장으로서의 위엄이나 소신 있는 학자로서의 체통 어느것 하나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 국민일보
서울과학관 더 좋은 곳에 새로 짓자
서울 종로구 와룡동에 있는 국립서울과학관 자리를 놓고 정부 부처간의 기싸움이 한창이다. '땅주인'인 문화재청과 '임차인'인 교육과학기술부간의 '방빼라!' '못뺀다!' 갈등이 첨예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FTA 내팽개치고 정략에 눈먼 야당
17대 국회 임기 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가 사실상 물건너갔다. 동의안 처리를 위해 한나라당이 단독 소집한 임시국회 회기가 어제 시작됐으나 야당이 의사일정에 합의해주지 않아 열리지 못했다...
부동산稅制 개편 꾸물댈 일 아니다
부동산시장은 지금 극도로 위축돼 있다. 과중한 종합부동산세 때문에 주택 보유에 따르는 부담이 무겁고 양도소득세가 무서워 집을 팔기도 어렵다. 담보대출비율과 분양가상한제 등 규제가 강화되면서 미분양이 13만가구나 쌓여 주택건설업체가 심각한 자금난에 처했다...
━ 동아일보
경제 안정에 정부 命運 걸어라
올해 들어 서울 시내에서 장사가 안돼 문을 닫은 음식점은 3600곳이 넘는다. 문을 열고 있는 식당들도 밀가루 같은 식재료 값이 치솟아 수지를 맞추기 어려워 힘겹게 버티고 있다...
괴담과 허위 선동, 해도 너무 한다
백골단은 5, 6공 정권 때 경찰이 시위 현장에서 학생들을 진압하기 위해 무술 유단자들로 조직한 사복체포조의 별칭이다. ‘폭력경찰’의 대명사였다...
서울디지털단지 같은 成功모델 많이 나와야
서울 금천구 가산동과 구로구 가리봉동 일대에 자리 잡은 구로공단은 1964년 정부가 수출진흥을 내걸고 조성한 국내 첫 번째 공단이다. 섬유 봉제 가발 전기제품 등 경공업 분야에서 수출입국에 기여했다...
━ 문화일보
한·미FTA 비준동의 서두를 이유 일깨운 오바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안을 두고 “심한 결함이 있다”며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에게 비준안을 내지 말라고 한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의 발언이 양국의 FTA 가도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생계형 사면이라도 남발해선 안된다
청와대가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 100일인 6월3일을 전후해 민생사범에 대한 특별사면을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한다...
불법 폭력 시위, 법집행 엄정성 보여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를 요구하며 비교적 평화적으로 진행되던 촛불집회가 24~25일 이틀 연속 새벽까지 서울 도심의 차로를 점거하고 경찰에 폭력을 휘두르는 불법 폭력시위로 변질됐다...
━ 서울신문
생계형 경유 사용자 고통 덜어줘야
유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생계형 경유 사용자들의 고통이 더없이 커지고 있다. 운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트럭과 서민의 발 노릇을 하는 버스 업계가 직격탄을 맞고 있기 때문이다...
불법시위 변질 우려되는 촛불집회
쇠고기 수입 개방으로 촉발된 촛불집회가 순수 문화제 형식에서 불법시위로 변질돼 걱정스럽다. 집회 참가자도 10대에서 20∼40대로 바뀌었다. 그러다 보니 ‘이명박 탄핵’ 등 정치구호가 등장하면서 당초 취지도 빛이 바래게 됐다...
민주당이 말하는 FTA 대책은 뭔가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소집한 17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가 야권의 의사일정 협의 불응으로 공전만 거듭하다 29일 임기 종료와 함께 끝날 것으로 관측된다. 여권은 17대 국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해 ‘올코트 프레싱’에 나선다는 계획이나 ‘광우병 장벽’을 넘기란 불가능할 것 같다...
━ 세계일보
KBS 경영부실과 정연주 사장의 책임
KBS 이사회는 ‘2007경영평가보고서’에서 “KBS는 만성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인사제도 개혁에도 성과를 내지 못함으로써 경영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중 정상회담 실질 성과 기대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중국을 국빈방문한다. 지난달 미국, 일본에 이은 세 번째 4강 순방 외교다. 한중은 정상회담에서 1992년 수교 후 확대 발전돼 온 양국 간 전면적 협력동반자관계를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한 단계 발전시키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인터넷 비방, 엄한 처벌 당연하다
서울 고등법원이 지난해 대선 기간 중 이명박 후보를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네티즌 2명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적용해 잇달아 유죄를 선고했다...
━ 조선일보
취임 100일 사면 국정 수습 정도(正道)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즈음해 운전을 하다 받은 벌점, 운전면허와 관련해 받은 행정처분, 생계형 위주의 일반 형사범 가석방 기준 등에 대해 특별감면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촛불집회', 엉뚱한 세력에 판 벌여줘선 안 돼
미국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가 주말인 24일부터 심상찮은 양상으로 번져가고 있다. 서울 청계천 집회 참가자들은 내키는 대로 인도와 차도를 오르내리면서 광화문·종로·서울역·을지로·신촌 일대를 휩쓸고 다녔다...
친박연대 과잉 수사, 검찰 혼자 판단인가
검찰이 26일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네 번째 소환했으나 서 대표는 불응했다. 서 대표는 첫 소환 때 검찰에 출두한 이후 검찰에 나가기를 거부하고 있다...
━ 중앙일보
부자 내각이라 민생 위기 못 느끼나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기름값에 서민경제가 멍들고 있다. 휘발유값보다 높아진 경유값 탓에 경유 트럭을 굴려 하루하루 생계를 꾸려가는 야채상이 장사에 손을 놓고, 물류의 중추 역할을 하는 화물차가 멈춰섰다...
관념적 노선보다 한 가지 실천이 더 소중
어제 민주당은 당선자 워크숍에서 당의 진로와 정체성 확립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독선·오만을 견제하는 강한 야당,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대안야당”을 다짐했다. 18대 국회는 한나라당이 153석을 가진 여대야소이며, 선진당·친박연대·무소속을 합치면 보수진영이 200석에 가깝다...
이런 교육과학기술부라면 해체하라
교육과학기술부의 얼빠진 행태가 점입가경이다. 간부들이 모교를 방문해 특별교부금을 지원한 게 밝혀져 충격을 준 게 엊그제다. 이번엔 한술 더 떠 장관 비서실장 등 일부 간부가 자신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를 방문해 나랏돈을 퍼준 사실이 드러났다...
━ 한겨레
시위 배후는 국민의 소리에 귀 막은 정부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을 촉구하며 거리로 나선 시민들을 무차별 체포한 정부가 다시한번 불법 집회 엄정대처 방침을 경고하고 나섰다...
균형외교 시험대 된 한-중 정상회담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중국을 방문해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다. 지난달 한-미, 한-일 정상회담에 이은 ‘4강 외교 틀잡기’의 일환이다...
경유값 폭등-고통받는 서민, 뒷짐진 정부
경유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서민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다. 경유값 폭등으로 타산이 맞지 않아 화물 운송을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한다...
━ 한국일보
한중관계 새 지평 여는 정상외교를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중국을 방문, 후진타오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4일간의 방중 일정에 들어간다. 이 대통령의 방중은 지난달 미국 일본 방문에 이어 4강 정상외교의 초석을 새롭게 다지는 중요한 나들이다...
반정부·불법 시위 돼 버린 촛불집회
‘촛불문화제’가 ‘촛불집회’로 확산되더니, ‘촛불시위’로 변질됐다. 서울 청계천 주변에 수천 명이 모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문제점을 지적했던 문화제가 수입을 극력 반대하는 집회로 이어진 것은 이해할 수 있다...
이 상황에선 기름값 정책도 정치다
전국 화물트럭 차주 모임인 화물연대가 정부와 물류회사를 대상으로 고유가 대책과 운송료 인상을 요구하며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 경향신문
국책기관 연구원이 폭로한 ‘대운하 꼼수’
국토해양부의 의뢰를 받아 대운하를 연구 중인 국책연구기관의 한 연구원이 “4대강 정비계획의 실체는 운하”라고 주장했다...
필리핀·멕시코보다 못한 쇠고기 졸속 협상
한·미 쇠고기 협상이 민심을 악화시킨 저변에는 상처받은 국민의 자존심이 자리잡고 있다.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허용 등 국민 건강을 도외시한 졸속협상의 내용뿐 아니라 한·미 정상회담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뒷받침하려 한 불순한 협상 배경, 이를 위해 정부가 협상논리를 180도 뒤집고 검역주권을 포기한 점, 협상 이후 대통령의 무책임한 발언, 뒤집힌 미국 동물성사료 조치를 비롯한 실무적인 협상의 치부들이 어우러져 국민을 화나게 했다...
‘정당 야합’ 부추기는 국회 교섭단체 제도
국회 교섭단체란 일정한 의석을 가진 정파가 의원들의 의사를 통합·조정해 정파간 교섭창구 구실을 하도록 해 국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다. 이에 따라 현행 국회법은 교섭단체 지위(20석 이상)를 얻을 경우 국회운영상 엄청난 권한과 특혜를 주고 있다...
━ 국민일보
생계형 일자리 대책 시급하다
소득 불평등이 갈수록 심화돼 서민생활을 위협하고 있다. 올 1분기 농어민을 제외한 전체 가구의 소득 현황을 보면 상위 20% 계층이 월평균 731만2000원을 벌어들인 반면 하위 20% 계층의 수입은 86만9000원에 그쳤다...
특별사면으로 누그러질 민심 아닌데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 취임 100일인 6월3일에 맞춰 대규모 특별사면을 할 방침이라고 한다. 경제사범과 생계형 범죄자를 중심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자와 모범 수형자 등 그 대상이 최대 수백만명에 이른다는 것이다...
불법 거리시위로 변질된 촛불행사
우려했던 상황이 벌어졌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확대하는 정부 결정에 반대하는 촛불문화제가 불법시위로 이어졌다. 평화적 문화제가 끝났는데도 일부 참가자들이 정치 구호를 외치고 도로점거 시위를 계속한 것은 잘못됐다...
━ 동아일보
오바마, 韓美양국이 FTA 하려는 理由알고 있나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유력한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주 조지 W 부시 대통령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한미 FTA는 결함이 많은 협정으로 특히 자동차 부문이 불공정하다”며 비준동의안을 아예 의회에 보내지 말라고 요구했다...
생계형 ‘경유값 고통’ 덜어줘야
화물차 운전사나 이동 영업을 하는 소형트럭 자영업자들이 경유값 폭등으로 인한 생계 위협과 고통을 겪고 있다. 기름 도둑이 극성을 부려 차에서 밤을 새우는가 하면 기름 절약을 위해 휴식 없는 야간 운전을 강행하다 대형사고 위험까지 높아지는 실정이다...
누구를 위해 “청와대로 쳐들어가자”고 하는가
그제 저녁 서울 청계광장에서 시작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문화제’는 광화문 일대 차로와 인도를 점거한 시위로 변질돼 새벽까지 계속됐다...
━ 문화일보
일자리 부족이 소득격차 더 키우고 있다
빈부 간의 소득 격차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1분기 가계수지 동향’에 따르면 전국 가구의 소득 5분위 가운데 상위 20%의 소득은 하위 20%보다 8.41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책임 정치공세로 끝난 농식품부장관 해임안
통합민주당, 민주노동당, 자유선진당이 제출한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야 3당은 단단히 소속 의원들의 출석을 단속, 한나라당 불참 속에 재적의원 291명 중 과반수인 149명을 본회의장에 모으는 데는 성공했다...
“건국 60년은 가장 성공한 근대화 혁명”
대한민국 건국 60주년인 2008년은 숱한 시련 속에서도 호국, 산업화, 민주화를 이룩한 성공의 현대사를 제대로 평가하고 그로부터 국가의 미래 비전인 선진화의 동력을 얻어야 하는 한 해가 아닐 수 없다...
━ 서울신문
방통위원장의 방송법 복안 뭔가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엊그제 “방송법은 올해안에 현실적으로 개정이 어렵고, 연내 개정할 의사도 없다.”고 했다고 한다. 또 “정치권이 설왕설래하지만 우리가 관여할 바 아니다.”라고 금을 그었다는 것이다...
고물가에 무방비로 노출된 서민가계
서민가계가 고유가와 물가폭탄에 전방위로 압박받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1·4분기 가계수지동향에 따르면 부유층과 빈곤층의 소득격차가 5분위 배율 기준 8.41배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공기업 개혁해야 경제 살아난다
새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 밑그림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전체 305개 공공기관 중 60∼70개를 민영화하고,20∼30개는 통폐합한다는 복안이다. 나머지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구조조정으로 효율성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 세계일보
대운하, 여론수렴 절차 반드시 거쳐야
대운하를 연구해온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원이 ‘국토의 대재앙을 막기 위해’ 대운하 건설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건기연) 김이택 연구원은 최근 인터넷 포털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물길 잇기 및 4대강 정비계획의 실체는 운하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부동산세금 경감추진 바람직하다
한나라당이 올 정기국회에서 부동산 관련 세 부담을 대폭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6억원에서 9억∼10억원으로 올리고, 거래세율은 5%에서 2%로 낮추는 한편 1가구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50%에서 26%, 35%로 내리겠다는 것이다...
과격해진 '촛불시위' 방치해선 안 된다
‘미국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문화제 참가자들이 24일과 25일 밤 서울 청계광장 등지에서 도로점거 시위를 벌이는 바람에 차량정체 등으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 조선일보
이명박 정부의 100일, 민주당의 100일
이명박 정부가 6월 3일 출범 100일을 맞는다. 새 대통령 첫 100일은 힘과 추진력이 가장 강할 때다. 높은 국민 지지로 5년간 밀고 나갈 체제를 갖추고 국민이 가장 원하는 일의 첫삽을 뜨고, 국민을 가장 괴롭히던 족쇄를 끊는 결단을 내려, 국민에게 새 세상이 열렸음을 실감케 하는 것도 바로 이때다...
요즘도 대운하 찬성 논리 개발하라고 들볶고 있나
건설기술연구원 김이태 박사가 인터넷에 "4대강(江) 정비 계획의 실체는 운하계획"이라고 주장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매일매일 국토해양부 TF팀으로부터 대운하 반대논리에 대한 정답을 요구받고 있다...
어린 학생을 '야스쿠니' 보내 뭘 배우게 하겠다는 건가
일본 정부가 23일 국·공립 초·중학생들의 야스쿠니(靖國) 신사(神社) 방문이 무방하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연합군총사령부의 정책에 따라 학생들의 종교시설 단체참배를 금지하면서 야스쿠니 방문도 못하게 한 1949년 문부성 지침은 1952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으로 일본이 주권을 회복하면서 이미 효력을 상실했다"는 견해를 내각 회의 이름으로 공식화(公式化)했다...
━ 중앙일보
나무만 보고 숲을 놓친 오바마의 한·미 FTA 반대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이 부시 대통령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매우 결함 있는 협정’이라며 “비준안을 의회에 내지 말라”고 요구했다. 원래 한·미 FTA에 부정적이었지만, 그의 이번 발언은 매우 충격적이다...
시험대에 오른 새 정권의 법 집행 의지
경찰이 어제 ‘촛불 문화제’ 이후 불법집회에 가담한 시민들을 강제 해산하고, 과격 행위자 37명을 연행했다. 검찰은 곧 이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우리는 이번 사건이 새 정부 들어 공권력이 행사된 첫 대규모 불법시위라는 점에서 검찰의 대응에 주목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 이후 줄곧 법과 원칙의 준수를 강조해 왔다...
오일쇼크, 위기를 기회로 활용해야
국제투기자본이 물러나면 원유가격이 안정될 것이란 낙관론이 사라졌다. 국제 유가는 배럴당 130달러를 넘어섰고 머지않아 150달러 선을 돌파할 것이란 비관적인 시나리오가 퍼지고 있다. 고유가가 구조적으로 고착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 한겨레
치수계획, 설마 했더니 역시 사기였구나
최근 여권 핵심은 대운하 계획을 4대강 정비사업으로 전환하겠다는 투의 이야기를 경쟁적으로 쏟아냈다. 대통령도 대구·경북 지자체장들과의 모임에서 같은 이야기를 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김이태 연구원이 ‘정비계획=대운하계획’이라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
민주적 국정운영이 신뢰회복 지름길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지 석 달이 지났다. 경제살리기를 전면에 내세운 이명박 정부는 500만표 차라는 압도적인 대선 승리가 보여주듯 역대 어느 정부보다 국민들의 높은 기대를 안고 출범했다...
연행과 처벌로는 촛불집회 막지 못 한다
서울 청계광장에서 계속돼 온 촛불집회의 양상이 바뀌고 있다. 모임이 횟수를 더하면서 참가자와 이슈가 다양해진 데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17차 촛불문화제’가 열린 24일 밤에는 수만명이 참석했다. 이 가운데 수천명은 청계광장을 벗어나 청와대 쪽으로 행진을 시도했고, 경찰은 어제 새벽 이들을 강제해산시키고 수십명을 연행했다...
━ 한국일보
서울대의 입시실험을 주목한다
서울대가 오늘 미국 명문 코넬대 입학 담당 책임자로부터 학생 선발에 관한 노하우를 전수 받는 컨설팅 계약을 맺는다. 도리스 데이비스 입학사정관은 UC버클리, 예일대, 버드나칼리지의 입학사정관을 지낸 전문가로 7월 말까지 서울대를 방문해 입학제도 전반에 대한 1차 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경제정책에 가장 절실한 건 신뢰 회복
짐작은 했지만,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갈수록 힘들어지고 빈부격차도 더 커졌다는 사실이 정부 통계로 입증됐다. 소득은 제자리 걸음인데, 물가가 치솟고 지출이 날로 늘어나 서민들의 비명도 높아진다...
18대 국회 원 구성이나 서둘러야
한나라당은 26일부터 17대 국회 법적 임기만료일인 29일까지 나흘 일정의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한 상태다. 17대 국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해 보겠다는 의지다. 그러나 통합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이 의사일정 협의에 응할 기색이 전혀 아니어서 별 의미가 없는 노력이다...
고유가·고물가 태풍속 ‘성장 집착’ 안된다
국제유가가 초급등세로 치닫고 있다. 미국 서부텍사스산 원유가 배럴당 130달러를 돌파한 데 이어 중동산 두바이유도 120달러를 넘어 고공행진 중이다...
국방 문민화 후퇴는 군 이기주의 소산
참여정부의 국방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온 이명박 정부가 드디어 개혁의 칼을 빼들기 시작했다. 그런데 개혁의 방향이 엉뚱하다. 일부 사안의 경우 발전적 방향이 아니라 과거로 회귀하려는 퇴행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교육과학부 장관·간부들의 한심한 행태
교육과학기술부 간부들이 국가 예산 500만~2000만원씩을 들고 모교를 방문해 ‘발전기금’이라며 전달했다가 혼쭐이 났다. 이명박 대통령의 호된 질책을 받자 기금 지원을 부랴부랴 거둬들이는 한편 간부 명의로 발표문을 내 유감 표명을 했다...
━ 국민일보
술 먹고 놀러다니는 게 해외연수라니
지방의원들의 외유성 연수가 갈 데까지 간 듯한 느낌이다. 충주시의원 일부가 동남아 해외연수 중 성매매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조사하고 있다. 경기도 광주시의회는 대지진 참사가 발생한 중국의 온천휴양지 등을 방문하는 단체연수를 강행했다니 어처구니없다...
공기업 개혁，추진 계획부터 정교해야
새 정부 공공부문 개혁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정부는 민간 기업 한 곳이 특정 산업을 독점해서는 안 되고, 공공요금 인상은 없어야 한다는 대원칙에 따라 공기업 개혁안을 마련했다...
이념·원칙 버린 교섭단체 공동 구성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와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가 어제 18대 국회 원내 교섭단체를 공동 구성하기로 했다. 당원들은 물론 국회의원 당선자 대부분이 모르는 사이에 당 대표자끼리 만나 합의했다...
━ 동아일보
정치적 自己否定의 극치, 이회창-문국현 야합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정통보수를 내걸고 17대 대선에 뛰어들어 15.1%를 득표했다. 이를 자산으로 정당을 만들어 4·9총선에서 18석을 얻었다...
17대 국회, 29일까지 명예회복 기회 남아 있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어제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통합민주당은 피를 토하는 증세로 병원에 입원 중인 의원까지 동원해 해임안 통과에 충분한 149명의 의원을 끌어 모으는 데 성공했으나 반대 5표, 무효 2표, 기권 2표가 나오는 바람에 가결에 실패했다...
성적 말고 잠재력도 보는 入試 시도할 만하다
서울대가 입시 방식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서울대는 미국 아이비리그(동부 명문 사립) 대학인 코넬대의 ‘입학사정관제’ 운영 노하우를 전수받기 위해 모레 이 대학의 도리스 데이비스 입학처장과 연구용역 계약을 맺는다...
━ 문화일보
일자리 부족이 소득격차 더 키우고 있다
빈부 간의 소득 격차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1분기 가계수지 동향’에 따르면 전국 가구의 소득 5분위 가운데 상위 20%의 소득은 하위 20%보다 8.41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책임 정치공세로 끝난 농식품부장관 해임안
통합민주당, 민주노동당, 자유선진당이 제출한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건국 60년은 가장 성공한 근대화 혁명”
대한민국 건국 60주년인 2008년은 숱한 시련 속에서도 호국, 산업화, 민주화를 이룩한 성공의 현대사를 제대로 평가하고 그로부터 국가의 미래 비전인 선진화의 동력을 얻어야 하는 한 해가 아닐 수 없다...
━ 서울신문
서울대 학생 선발방식 개혁 주목한다
서울대의 입학전형제도가 크게 바뀔 것 같다. 서울대가 미국 코넬대 입학전형 책임자인 도리스 데이비스 입학사정관과 자문계약을 맺고 학생선발 시스템 개혁에 나서기로 했기 때문이다...
정치 후진성 보여준 선진·한국당 야합
이회창 총재가 이끄는 자유선진당과 문국현 대표의 창조한국당이 어제 공동 원내교섭단체 구성에 합의했다.‘정통보수’를 표방하는 선진당(18석)과 ‘창조적 진보’를 내세워온 한국당(3석)간 물과 기름 같은 제휴다...
17대 국회 끝내 한·미 FTA 외면할텐가
한나라당이 다시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26일부터 17대 국회 임기 만료일인 29일까지 소집되는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운명이 결정되게 됐다...
━ 세계일보
선진·창조한국당 결합은 블랙코미디
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이 정당 간 연대 방식으로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키로 합의했다. 당 대 당의 합당이 아니어서 법적으로는 별개의 정당으로 있으면서도 공동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만큼 정치적으로는 한 몸으로 결합한 셈이 된다...
‘에너지 대란’ 예방 대책 세우라
국제 유가가 계속 치솟고 있다.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가 경계심리로 주춤했지만, 국내에 석유를 수급하는 두바이유는 어제 배럴당 또 5달러나 올라 128달러를 기록했다...
정쟁만 일삼다 폐업 신고한 17대 국회
어제로 사실상 ‘폐업 신고’를 한 17대 국회는 대한민국 의정사에 반면교사 감으로 남게 됐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위해 마지막 임시국회의 문을 열고서도 마지막 날까지 파행만 거듭했으니, 다시는 이런 국회를 구성해서는 안 된다는 쓰라린 교훈을 여의도 의사당에 아로새긴 셈이다...
━ 조선일보
"한미 FTA 처리하자"는 민주당 일부 의원의 양심(良心)
김성곤 김명자 조성태 정의용 김송자 의원 등 통합민주당 의원 5명과 무소속 유재건 안영근 의원은 22일 "17대 국회에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성명을 냈다. 유·안 의원도 민주당 출신이다...
정연주 사장의 KBS는 이제 떼거리밖에 쓸 게 없나
KBS가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받지 못하겠다며 행정심판을 신청했다. 감사원은 시민단체들의 국민감사(國民監査) 청구를 받아들여 KBS의 경영 실태를 감사하기로 했었다...
유가(油價) 200달러 시대가 다가온다
서울 도심 지역 일부 주유소의 무연 보통휘발유 가격이 L당 2000원을 넘어섰다. 주유소 간판만 봐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다. 경유 값은 1년 전만 해도 휘발유보다 15~20% 가량 쌌다...
━ 중앙일보
벌써 잡음 들리는 공공기관장 인사
민영화와 통폐합 등 강도 높은 공공기관 개혁작업이 추진되는 가운데 305개 공공기관장과 임원에 대한 공모 절차가 시작됐다. 사실 이번 대대적인 공공기관장 물갈이에 대해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선다...
이회창·문국현 동거 유권자 뜻 아니다
보수와 진보가 손을 잡을 땐 국가 비상사태나 헌정질서의 위기 같은 정치적으로 대단히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데 손을 잡는다면 선거를 통해 표현된 국민의 의사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일이 된다...
구속영장 두 번 기각된 공천헌금 수사
검찰의 공천헌금 수사가 궤도에서 벗어나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돈으로 국회의원 자리를 사고파는 정치권의 ‘관행’을 뿌리뽑겠다는 취지의 이번 수사는 여론의 지지를 받으며 시작됐다...
━ 한겨레
여권, 정운천 장관 매듭 스스로 풀 때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어제 국회에서 부결됐다. 한나라당의 불참 속에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이 모여 표결했지만, 일부 이탈표로 가결이 무산됐다...
자리다툼으로 변질되는 공기업 ‘개혁’
정부가 이달 말께 공공기관 개혁안을 마련해 대대적으로 손을 보겠다고 한다. 305개 공공기관의 80%에 이르는 240곳의 기관장을 바꾸고, 100곳 가까이 민영화 또는 통폐합을 하며, 25만여 임직원을 18만명 선으로 줄이는 밑그림이다...
이회창과 문국현의 악수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와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가 손을 잡았다. 두 당이 함께 18대 국회에서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비교섭단체는 국회 운영에서 교섭단체에 비해 많은 불이익을 받는 게 사실이다...
━ 한국일보
공기업 개혁 흔들리면 안 된다
공기업 개혁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정부가 마련 중인 공기업 구조조정안에 따르면 305개 공기업이 민영화, 통폐합, 자체 구조조정, 청산 등 크게 네 가지 방식으로 처리된다고 한다. 예컨대 산업은행 우리금융 등 50여 곳은 민영화하고,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등 기능이 중복되는 50여 곳은 통폐합하겠다는 방침이다...
선진당과 창조한국당의 이상한 동거
이념과 노선이 전혀 다른 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이 한 지붕 아래 동거하기로 했다. 18대 국회에서 공동으로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원론 상 소수 정당들이 원내 지위 강화와 영향력 확대를 위해 연대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에너지 절약운동 전 국민이 동참해야
국제 유가가 초고속으로 올라 1배럴에 135달러를 돌파했다. 5월에만 19%가 올랐다. 당연히 국내 휘발유 값도 1리터에 2,000원을 넘어섰다. ‘이것으로 끝’이라면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기름값은 앞으로도 가파른 상승을 예고하고 있다...
진정성 느껴지지 않는 대국민담화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발표한 대국민담화문을 살펴보면 아직도 그가 쇠고기 파문과 관련한 국민적 분노와 절망의 실체를 모르고 있거나 알면서도 애써 외면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하다...
감사원 동원한 방송 장악 시도 중단하라
감사원이 KBS에 대한 특별감사를 착수키로 했다. 감사원은 “누적결손 증가 등 경영 실태 전반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감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묵과할 수 없는 버시바우 대사 발언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가 그제 손학규 민주당 대표에게 건 전화 내용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버시바우 대사는 손 대표가 이명박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문제 삼은 데 대해 “실망스럽다”며 항의를 했다고 한다...
━ 국민일보
석유공급부족 대비 장기대책 세워야
유가 급등세가 심상치 않다. '3차 오일쇼크'가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될 정도다. 21일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 원유(WTI)는 배럴당 133달러를 넘어서 지난 1월2일 사상 처음으로 100달러를 돌파한 이후 5개월도 안 돼 33%나 상승했다...
KBS 특별감사 이상할 것 없다
감사원이 KBS에 대한 특별감사를 결정했다. 2004년 이후 4년 만이다. 이번 감사는 뉴라이트전국연합 등 시민단체가 제기한 감사청구를 감사원이 수용한 형식이어서 일각에서 제기하듯이 정연주 사장의 퇴진을 유도하는 압력성 감사로 오해받을 소지가 없지 않다...
통합민주당과 국회의장의 직무유기
이명박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국민에게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국정운영에 대해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이 부족했고,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데 소홀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구체적 국정쇄신책은 나오지 않아 실망스럽다...
━ 동아일보
휘발유 1L 2000원 시대의 ‘석유 중독’
출근길 승용차엔 대부분 ‘나홀로’ 운전자들이다. 우후죽순처럼 솟아오르는 고층 주상복합아파트는 ‘전기 먹는 하마’나 다름없다. 베란다 공간이 없어 빨래 건조대도 설치할 수 없다 보니 입주자들은 어쩔 수 없이 빨래를 건조기에 넣어 말려야 한다...
민주당은 이제 ‘쇠고기’ 그만 물고 늘어져라
대한민국은 지금 ‘쇠고기의 덫’에 걸려 옴짝달싹 못하고 있다. 정치는 실종되고 국정은 스톱 상태이다. 급기야 대통령이 어제 대국민담화를 통해 사과하고 머리까지 숙였지만 야당은 “진정성이 없다”느니 “달나라 대통령의 담화였다”느니 하면서 오로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재협상’만 되뇌고 있다...
교육과학부 간부 체면 살리는데 왜 혈세 쓰나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차관 및 실·국장급 간부들이 스승의 날을 계기로 자신들의 모교를 방문해 국가예산으로 한 사람당 500만 원의 학교발전기금을 내놓았다고 한다...
━ 문화일보
감사원 특감, 부실·방만경영 KBS 거듭나게 해야
부실과 방만 경영을 지탄받아온 ‘정연주 KBS’가 2004년 4월 이후 4년 만에 다시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앞두고 있다...
본선 막오른 美 11·4 대선
미국의 11·4 대선 그 본선의 막이 오르고 있다. 민주당의 20일 오리건·켄터키주 경선 결과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이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을 제치고 선출직 대의원 과반수를 확보함으로써 앞서 3월4일 공화당 후보로 사실상 결정된 존 매케인 상원의원과 함께 11월 국민의 선택을 호소하고 있다...
유가비상 경제위기…국론 분열이 더 키우고 있다
국제 유가의 폭등은 한국경제가 직면한 당장의 비상한 국면, 근미래의 어두운 전망의 축도(縮圖)가 되고 있다. 21일 미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중질유(WTI)는 사상 처음으로 배럴당 130달러선을 넘어 133.17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 서울신문
美대사 野대표에 항의전화 적절치 않다
아무래도 적절치 않았다는 생각이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대사가 그제 손학규 통합민주당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이명박 대통령과 회동에서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금지를 발언한 것이 실망스럽다.”고 밝혔다고 한다...
초고유가시대 경제운용계획 다시 짜라
세계적 투자은행인 골드만 삭스가 수년내 국제 유가가 배럴당 200달러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을 때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하지만 지금은 이른 시일내 150달러를 돌파하는 등 초고유가 시대가 지속되리라는 데 대체로 견해를 같이한다...
대국민사과 걸맞은 실천 뒷받침돼야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쇠고기 수입 논란에 대한 사과 및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 요구가 핵심이다. 우리는 취임 100일도 안 된 대통령이 국민 앞에 고개를 숙인 상황까지 온 데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
━ 세계일보
부실·비리 공공기관 이대론 안 된다
감사원이 한국전력과 산업은행 등 3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3∼4월 1단계 감사를 벌인 결과, 300여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했다고 어제 발표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부당하게 집행한 예산·경비가 무려 1조원에 달한다는 점이다...
‘책임 지는 자세’ 아쉬움 키운 대국민 담화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시종 엄중한 표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국정 초기의 부족한 점은 모두 저의 탓입니다”라며 국민 앞에 사과했다...
출산율 1.2명,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우리나라 저출산의 심각성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엊그제 발표한 ‘세계보건통계 2008’에 따르면 2006년 한국 여성의 합계출산율은 1.2명으로 세계 193개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다. 더욱이 1990년 1.6명, 2000년 1.4명에 이어 계속 낮아지고 있다...
━ 조선일보
대통령 "제 탓" 국민 가슴에 와 닿으려면
이명박 대통령이 2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쇠고기 파동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께 충분한 이해를 구하는 노력이 부족했고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데 소홀했다"고 시인했다...
모교 가서 폼 잡고 500만원씩 뿌리는 교육부 간부들
교육과학부 장관부터 과장급까지 간부 27명이 스승의 날을 기념해 자기 모교(母校)나 고향 학교를 방문하면서 교육부 예산에서 500만원씩을 전달하고 있다고 한다. 이미 6명이 학교를 방문해 김도연 장관 명의로 된 발전기금 증서를 줬다는 것이다...
세계화 시대의 새 이웃 아랍과 만나는 법
한국과 아랍 국가들의 이해와 협력을 늘리기 위한 '한·아랍 소사이어티(KAS)' 창설 국제회의가 26일 서울에서 열린다. 이 자리에는 수단과 지부티 대통령, 알제리 전 총리, 요르단 왕자, 쿠웨이트 공주, 아랍 국가들의 정·관·재계 유력인사 등 200여 명이 참석한다...
━ 중앙일보
나랏돈으로 펑펑 기분내는 교과부 장관
교육과학기술부 실·국장 등 간부 27명이 스승의 날을 계기로 자신의 모교를 방문하면서 정부 예산으로 발전기금 500만원씩을 전달했거나 할 예정이다. 모두 1억3500만원이 넘는 나랏돈이 든다고 한다...
사과한 대통령 “한·미 FTA만은 통과시켜 달라”
사람을 움직이는 데 언행일치만큼 강력한 수단은 없다. 말엔 책임이 따르고 책임은 행동하는 데서 완성된다. 노무현 정부가 국민에게 실망을 준 것도 ‘행동은 없고 말만 많다’는 이른바 NATO(No action Talk only) 정권이었기 때문이다...
버시바우의 결례, 손학규의 정치 계산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를 놓고 손학규 통합민주당 대표와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가 설전을 벌였다. 버시바우 대사가 전화로 “‘30개월 미만의 소만 수입돼야 한다’는 손 대표의 발언에 실망스럽다”고 따졌다. 그러자 손 대표가 “야당대표에게 이런 식으로 전화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받아쳤다고 한다...
━ 한겨레
‘괴담’ 탓으로 돌려선 국정위기 풀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석 달도 못 돼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다. 그는 미국산 쇠고기 파문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고, “국정 초기의 부족한 점은 모두 저의 탓”이라고 몸을 낮췄다...
버시바우 대사의 무례한 행태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가 또 외교 결례를 저질렀다. 그는 그제 손학규 통합민주당 대표에게 불쑥 전화해 “(30개월 이상 미국 쇠고기 수입을) 왜 반대하느냐. 실망스럽다. 불안을 야기한 데 대해 유감스럽다”고 강하게 항의했다고 한다...
김도연 장관, 사퇴하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으로서 아무리 자질이 부족하다지만, 그럴 순 없는 일이다. 어떻게 국민 혈세를 자신과 간부들의 체면치레용으로 쓸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자신은 2000만원, 차관은 1000만원, 실·국장급 간부는 500만원씩 모교에 발전기금으로 냈거나 내도록 했다니, 그 무지와 방종 앞에서 더는 할말이 없다...
━ 한국일보
KBS, 당당하게 특별감사 받아라
감사원이 6월 이후 KBS에 대한 특별감사를 4년 만에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보수단체들의 국민 감사 청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자 일부 언론과 언론노조와 시민 단체들이 ‘표적수사’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정부가 정연주 사장을 몰아내고 방송을 장악하려는 폭거라고까지 말하고 있다...
4대강 정비로 틀 바꾼 경부 대운하
다행스런 일이다. 환경파괴 논란과 타당성 문제로 온 나라를 시끄럽게 만들고 있는 대운하사업이 물류와 관광 등의 개념에서 치수 및 수질관리사업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마련됐다...
기대 미달 대통령담화, 앞으로가 걱정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대국민 사과 담화를 발표했다. 취임 100일도 안 돼 국민에게 머리를 숙여야 하는 심사를 모를 바는 아니나 담화 내용은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