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5. 22. 13:52
━ 경향신문
쇠고기 소비자 선택권 어떻게 보장할 건가
정부가 한·미 쇠고기 협상 파문을 완전히 매듭지으려면 재협상을 통해 우리 국민의 식탁에 오를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높이는 동시에 미국산 쇠고기를 먹지 않을 소비자의 권리를 확실하게 보장해야 한다...
재계의 역사교과서 수정안 황당하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제기하고, 교육과학기술부가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교과서 수정안이 어이없는 역사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지적됐다...
원희룡 의원이 촉구한 ‘피플 프렌들리’
“성난 민심에 총리 이하 장관들 가운데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다.” “시대착오적, 권위적, 통제적인 모습으로 민심에 접근하고 있다.” “국민들은 홍보의 대상이 아니다.”...
━ 국민일보
서울市의 택시 행정을 본받으라
서울시가 어제 택시요금 카드결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획기적인 대책을 내놓았다. 그 중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다음달부터 카드결제시스템 고장 때문에 요금을 결제할 수 없을 경우 승객은 택시에서 그냥 내려도 된다는 부분이다...
맞춤아기·異種배아 절대 안된다
영국 의회가 20일 치료용 맞춤아기 출산을 허용했다. 불치병에 걸린 손위 형제·자매를 살리기 위해 인공수정으로 시험관아기 만드는 것을 합법화한 것이다...
민심 되돌릴 대통령 담화가 되려면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다. 국민은 특단의 내용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박근혜, 강재섭, 손학규 등 여야 정치인들과의 회동이 아무런 성과없이 끝나 역효과만 부른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
━ 동아일보
李대통령 - 林의장 FTA 마지막 호흡 맞춰라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대국민담화를 통해 ‘쇠고기 파동’에 대해 사과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국회 처리를 촉구한다...
혜원女高처럼 ‘변하는 학교’가 이긴다
서울 중랑구 망우동 혜원여고가 일반계 고교로는 처음으로 기숙사를 세우기 위해 첫 삽을 떴다. 학생들은 밤늦도록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갖게 됐다며 신나는 표정이다...
KBS, 정연주 방송인가 국민 방송인가
감사원은 어제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를 열고 KBS를 상대로 특별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국민행동본부와 뉴라이트전국연합 등 시민단체가 제출한 국민감사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다...
━ 문화일보
감사원 특감, 부실·방만경영 KBS 거듭나게 해야
부실과 방만 경영을 지탄받아온 ‘정연주 KBS’가 2004년 4월 이후 4년 만에 다시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앞두고 있다. 감사원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는 21일 국민행동본부와 뉴라이트전국연합 등 일부 시민단체가 제기한 청구를 수용하기로 결정하고 6월 이후의 특감일정을 미리 밝히면서 “부실 경영과 인사권 남용 등 경영과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본선 막오른 美 11·4 대선
미국의 11·4 대선 그 본선의 막이 오르고 있다. 민주당의 20일 오리건·켄터키주 경선 결과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이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을 제치고 선출직 대의원 과반수를 확보함으로써 앞서 3월4일 공화당 후보로 사실상 결정된 존 매케인 상원의원과 함께 11월 국민의 선택을 호소하고 있다...
유가비상 경제위기…국론 분열이 더 키우고 있다
국제 유가의 폭등은 한국경제가 직면한 당장의 비상한 국면, 근미래의 어두운 전망의 축도(縮圖)가 되고 있다. 21일 미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중질유(WTI)는 사상 처음으로 배럴당 130달러선을 넘어 133.17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 서울신문
민영보험 시판, 공보험 붕괴 안돼야
보건복지가족부가 어제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라는 발표문을 통해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모든 의료기관을 이용하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확고하게 유지하는 등 현재의 건강보험 틀을 그대로 지키겠다.”고 천명했다...
‘네거티브 정치’ 퇴출 법원도 의지 보여라
또 ‘솜방망이’ 처벌을 할까. 정치인이 연루된 사건에서는 대부분 그래왔기 때문에 우려하는 바다. 실제로 정치인들은 실정법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선 일을 저지른 뒤 뒷수습을 해도 늦지 않다는 심산이 깔려 있다. 검찰이 아무리 높은 구형을 해도 법원이 깎아주는 데 익숙해진 탓이다...
발등의 불 확인된 AI인체감염 위험성
올해 온 나라를 휩쓴 조류 인플루엔자(AI)가 인체감염 가능성이 있고 치사율도 높은 중국 안후이형 계통으로 확인됐다. 서울신문이 어제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취재·보도한 내용이다...
━ 세계일보
‘평택기지’ 부지 조성, 한미 이견 해소해야
평택 미군기지 부지조성공사를 둘러싸고 마찰과 잡음이 일고 있다고 한다. 지난달 부임한 국방부 책임자(박병희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가 한미 양국 간에 합의된 턴키(설계·시공 일괄추진) 대신 ‘설계·시공 분리’를 선호해 입찰 발주 방식을 바꾸려 들자 미군 측이 반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국민사과, 진정성이 담겨야 한다
오늘 발표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온 국민의 눈과 귀가 쏠려 있다. 미국산 소고기 파동 이후 이뤄진 박근혜·강재섭씨 등 한나라당 전·현 대표, 손학규 통합민주당 대표 등 여야 정치지도자와의 회동이 국민을 실망시킨 뒤끝이라 더욱 그러하다...
학교건물 耐震化 지원책 마련하라
중국 쓰촨성 대지진으로 여러 건물이 무너졌지만 특히 학교 시설물이 더 큰 피해를 봤다. 7000동이 붕괴돼 학생 2000명가량이 사망했고, 콘크리트나 철근 상태로 미뤄볼 때 부실 공사가 피해를 더욱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 조선일보
여야(與野)가 30개월 넘은 쇠고기 실태 조사단 만들라
한·미 당국의 쇠고기 추가협상에도 논란이 끝나지 않고 있다. 논란은 "미국 사람은 안 먹는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를 한국 사람은 먹게 된다"는 것으로 모아지고 있다. 정부와 미국 측은 이것이 사실이 아니고 미국인과 한국인이 똑같은 쇠고기를 먹을 것이라고 해 왔지만 요령 없는 해명으로 이 논란을 잠재우지 못했다...
물길 잇지 않는 대운하라도 국민 뜻 따라야
이명박 대통령이 대구·경북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대운하 사업과 관련해 "(물길의 각 구간을) 잇고 하는 것은 국민이 불안해하니까 뒤로 미루자"고 했다. 한강과 낙동강의 물길을 잇는 대운하 사업의 핵(核) 조령터널 공사를 원안(原案)대로 밀어붙이지 않겠다는 뜻을 처음 밝힌 것이다...
한강에서 58년 전 추락 조종사 유해 찾는 미군을 보며
20일 서울 한강 당산철교 아래에서 미국 '전쟁포로·실종자 확인 합동사령부(JPAC)' 수중탐사팀 13명이 강 밑바닥을 샅샅이 뒤졌다. 1950년 9월 22일 한강 밤섬 근처에 추락한 F-7E 전투기 조종사와 관제사 유해를 찾기 위해서였다...
━ 중앙일보
대통령 담화에 담겨야 할 것들
정치인의 언어가 빛이 나는 건 국민에게 감동을 줄 때다. 대통령의 언어가 특히 그렇다. 대공황 시절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은 “우리가 두려워할 건 두려움 자체”라는 라디오 호소로 국민의 마음을 움직였다...
터무니없는 후보 비방 반드시 처벌해야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정치인들에 대한 재판이 정쟁(政爭)거리가 되고 있다. 검찰이 이명박 후보와 노무현 대통령을 각각 비방한 현역 의원 2명에게 징역 2년과 1년을 구형하자 야권을 중심으로 반발이 일고 있는 것이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삼성전자가 1~3월 세계 TV시장에서 20.8%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했다. 한 기업이 세계시장을 20% 이상 장악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LG전자도 3위 자리를 굳혔다. 올 들어 삼성과 LG의 TV 매출은 30% 이상씩 늘어나 12%의 증가율에 그친 2위 소니를 압도했다...
━ 한겨레
감사원, 권력의 언론장악 도구로 전락했나
감사원이 친정부 단체들이 낸 <한국방송> 감사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이르면 다음달부터 한국방송의 운영 전반에 걸쳐 특별감사를 벌인다고 한다...
남북관계 악화로 한숨짓는 꽃게 어민
꽃게 철이다. 지난 몇 해 동안 어획량이 크게 줄었던 서해 꽃게가 올해는 비교적 풍성하다. 하지만 북방한계선(NLL) 가까운 곳에서 조업하는 어민들은 한숨을 짓는다. 중국 어선들이 꽃게를 싹쓸이하는데도 그냥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비인도적 이주노동자 단속 중지하라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간 사냥’이 다시 시작됐다.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별로 검거 목표까지 세웠다고 한다. 이 달에 추방하겠다고 계획한 이주노동자 수만 해도 서울 600명, 부산 250명 등 모두 3천명이다...
━ 한국일보
어이없는 대한상의 교과서 수정요구안
대한상공회의소가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한 역사 교과서 개정 요구안이 논란을 빚고 있다. 주요 사항만 들어보면 기존 교과서 서술 중 “1990년대 들어 영화 산업은 미국 할리우드 대자본의 물량 공세에 맞서 한국적 특성이 담긴…”이라는 구절에 대해 할리우드 물량공세 운운은 반미적 언급이므로 삭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악의적 선거비방 제재받는 건 당연
지난 대선과 그 이전의 후보 경선에서 흑색 비방 선전에 앞장 선 여야 국회의원에게 검찰이 잇따라 실형을 구형했다. 대선이 끝난 지 한참 지난 마당에 언뜻 뜬금없어 보이기도 한다. 온갖 황당한 비방과 음해를 쏟아 내며 사생결단하는 선거관행에 비춰 검찰이 괜스레 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댄 것으로 여길 수도 있다...
언제까지 쇠고기 문제에 매달릴 건가
통합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노당 등 야 3당이 어제 미국 쇠고기 수입 졸속협상의 책임을 물어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3당 의석이 의결 정족수인 재적 과반을 넘는 151석이다. 출석률 변수가 있어 본회의 통과 여부는 지켜봐야겠지만 한바탕 파란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쇠고기 소비자 선택권 어떻게 보장할 건가
정부가 한·미 쇠고기 협상 파문을 완전히 매듭지으려면 재협상을 통해 우리 국민의 식탁에 오를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높이는 동시에 미국산 쇠고기를 먹지 않을 소비자의 권리를 확실하게 보장해야 한다...
재계의 역사교과서 수정안 황당하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제기하고, 교육과학기술부가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교과서 수정안이 어이없는 역사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지적됐다...
원희룡 의원이 촉구한 ‘피플 프렌들리’
“성난 민심에 총리 이하 장관들 가운데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다.” “시대착오적, 권위적, 통제적인 모습으로 민심에 접근하고 있다.” “국민들은 홍보의 대상이 아니다.”...
━ 국민일보
서울市의 택시 행정을 본받으라
서울시가 어제 택시요금 카드결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획기적인 대책을 내놓았다. 그 중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다음달부터 카드결제시스템 고장 때문에 요금을 결제할 수 없을 경우 승객은 택시에서 그냥 내려도 된다는 부분이다...
맞춤아기·異種배아 절대 안된다
영국 의회가 20일 치료용 맞춤아기 출산을 허용했다. 불치병에 걸린 손위 형제·자매를 살리기 위해 인공수정으로 시험관아기 만드는 것을 합법화한 것이다...
민심 되돌릴 대통령 담화가 되려면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다. 국민은 특단의 내용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박근혜, 강재섭, 손학규 등 여야 정치인들과의 회동이 아무런 성과없이 끝나 역효과만 부른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
━ 동아일보
李대통령 - 林의장 FTA 마지막 호흡 맞춰라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대국민담화를 통해 ‘쇠고기 파동’에 대해 사과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국회 처리를 촉구한다...
혜원女高처럼 ‘변하는 학교’가 이긴다
서울 중랑구 망우동 혜원여고가 일반계 고교로는 처음으로 기숙사를 세우기 위해 첫 삽을 떴다. 학생들은 밤늦도록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갖게 됐다며 신나는 표정이다...
KBS, 정연주 방송인가 국민 방송인가
감사원은 어제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를 열고 KBS를 상대로 특별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국민행동본부와 뉴라이트전국연합 등 시민단체가 제출한 국민감사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다...
━ 문화일보
감사원 특감, 부실·방만경영 KBS 거듭나게 해야
부실과 방만 경영을 지탄받아온 ‘정연주 KBS’가 2004년 4월 이후 4년 만에 다시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앞두고 있다. 감사원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는 21일 국민행동본부와 뉴라이트전국연합 등 일부 시민단체가 제기한 청구를 수용하기로 결정하고 6월 이후의 특감일정을 미리 밝히면서 “부실 경영과 인사권 남용 등 경영과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본선 막오른 美 11·4 대선
미국의 11·4 대선 그 본선의 막이 오르고 있다. 민주당의 20일 오리건·켄터키주 경선 결과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이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을 제치고 선출직 대의원 과반수를 확보함으로써 앞서 3월4일 공화당 후보로 사실상 결정된 존 매케인 상원의원과 함께 11월 국민의 선택을 호소하고 있다...
유가비상 경제위기…국론 분열이 더 키우고 있다
국제 유가의 폭등은 한국경제가 직면한 당장의 비상한 국면, 근미래의 어두운 전망의 축도(縮圖)가 되고 있다. 21일 미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중질유(WTI)는 사상 처음으로 배럴당 130달러선을 넘어 133.17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 서울신문
민영보험 시판, 공보험 붕괴 안돼야
보건복지가족부가 어제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라는 발표문을 통해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모든 의료기관을 이용하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확고하게 유지하는 등 현재의 건강보험 틀을 그대로 지키겠다.”고 천명했다...
‘네거티브 정치’ 퇴출 법원도 의지 보여라
또 ‘솜방망이’ 처벌을 할까. 정치인이 연루된 사건에서는 대부분 그래왔기 때문에 우려하는 바다. 실제로 정치인들은 실정법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선 일을 저지른 뒤 뒷수습을 해도 늦지 않다는 심산이 깔려 있다. 검찰이 아무리 높은 구형을 해도 법원이 깎아주는 데 익숙해진 탓이다...
발등의 불 확인된 AI인체감염 위험성
올해 온 나라를 휩쓴 조류 인플루엔자(AI)가 인체감염 가능성이 있고 치사율도 높은 중국 안후이형 계통으로 확인됐다. 서울신문이 어제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취재·보도한 내용이다...
━ 세계일보
‘평택기지’ 부지 조성, 한미 이견 해소해야
평택 미군기지 부지조성공사를 둘러싸고 마찰과 잡음이 일고 있다고 한다. 지난달 부임한 국방부 책임자(박병희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가 한미 양국 간에 합의된 턴키(설계·시공 일괄추진) 대신 ‘설계·시공 분리’를 선호해 입찰 발주 방식을 바꾸려 들자 미군 측이 반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국민사과, 진정성이 담겨야 한다
오늘 발표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온 국민의 눈과 귀가 쏠려 있다. 미국산 소고기 파동 이후 이뤄진 박근혜·강재섭씨 등 한나라당 전·현 대표, 손학규 통합민주당 대표 등 여야 정치지도자와의 회동이 국민을 실망시킨 뒤끝이라 더욱 그러하다...
학교건물 耐震化 지원책 마련하라
중국 쓰촨성 대지진으로 여러 건물이 무너졌지만 특히 학교 시설물이 더 큰 피해를 봤다. 7000동이 붕괴돼 학생 2000명가량이 사망했고, 콘크리트나 철근 상태로 미뤄볼 때 부실 공사가 피해를 더욱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 조선일보
여야(與野)가 30개월 넘은 쇠고기 실태 조사단 만들라
한·미 당국의 쇠고기 추가협상에도 논란이 끝나지 않고 있다. 논란은 "미국 사람은 안 먹는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를 한국 사람은 먹게 된다"는 것으로 모아지고 있다. 정부와 미국 측은 이것이 사실이 아니고 미국인과 한국인이 똑같은 쇠고기를 먹을 것이라고 해 왔지만 요령 없는 해명으로 이 논란을 잠재우지 못했다...
물길 잇지 않는 대운하라도 국민 뜻 따라야
이명박 대통령이 대구·경북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대운하 사업과 관련해 "(물길의 각 구간을) 잇고 하는 것은 국민이 불안해하니까 뒤로 미루자"고 했다. 한강과 낙동강의 물길을 잇는 대운하 사업의 핵(核) 조령터널 공사를 원안(原案)대로 밀어붙이지 않겠다는 뜻을 처음 밝힌 것이다...
한강에서 58년 전 추락 조종사 유해 찾는 미군을 보며
20일 서울 한강 당산철교 아래에서 미국 '전쟁포로·실종자 확인 합동사령부(JPAC)' 수중탐사팀 13명이 강 밑바닥을 샅샅이 뒤졌다. 1950년 9월 22일 한강 밤섬 근처에 추락한 F-7E 전투기 조종사와 관제사 유해를 찾기 위해서였다...
━ 중앙일보
대통령 담화에 담겨야 할 것들
정치인의 언어가 빛이 나는 건 국민에게 감동을 줄 때다. 대통령의 언어가 특히 그렇다. 대공황 시절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은 “우리가 두려워할 건 두려움 자체”라는 라디오 호소로 국민의 마음을 움직였다...
터무니없는 후보 비방 반드시 처벌해야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정치인들에 대한 재판이 정쟁(政爭)거리가 되고 있다. 검찰이 이명박 후보와 노무현 대통령을 각각 비방한 현역 의원 2명에게 징역 2년과 1년을 구형하자 야권을 중심으로 반발이 일고 있는 것이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삼성전자가 1~3월 세계 TV시장에서 20.8%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했다. 한 기업이 세계시장을 20% 이상 장악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LG전자도 3위 자리를 굳혔다. 올 들어 삼성과 LG의 TV 매출은 30% 이상씩 늘어나 12%의 증가율에 그친 2위 소니를 압도했다...
━ 한겨레
감사원, 권력의 언론장악 도구로 전락했나
감사원이 친정부 단체들이 낸 <한국방송> 감사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이르면 다음달부터 한국방송의 운영 전반에 걸쳐 특별감사를 벌인다고 한다...
남북관계 악화로 한숨짓는 꽃게 어민
꽃게 철이다. 지난 몇 해 동안 어획량이 크게 줄었던 서해 꽃게가 올해는 비교적 풍성하다. 하지만 북방한계선(NLL) 가까운 곳에서 조업하는 어민들은 한숨을 짓는다. 중국 어선들이 꽃게를 싹쓸이하는데도 그냥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비인도적 이주노동자 단속 중지하라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간 사냥’이 다시 시작됐다.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별로 검거 목표까지 세웠다고 한다. 이 달에 추방하겠다고 계획한 이주노동자 수만 해도 서울 600명, 부산 250명 등 모두 3천명이다...
━ 한국일보
어이없는 대한상의 교과서 수정요구안
대한상공회의소가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한 역사 교과서 개정 요구안이 논란을 빚고 있다. 주요 사항만 들어보면 기존 교과서 서술 중 “1990년대 들어 영화 산업은 미국 할리우드 대자본의 물량 공세에 맞서 한국적 특성이 담긴…”이라는 구절에 대해 할리우드 물량공세 운운은 반미적 언급이므로 삭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악의적 선거비방 제재받는 건 당연
지난 대선과 그 이전의 후보 경선에서 흑색 비방 선전에 앞장 선 여야 국회의원에게 검찰이 잇따라 실형을 구형했다. 대선이 끝난 지 한참 지난 마당에 언뜻 뜬금없어 보이기도 한다. 온갖 황당한 비방과 음해를 쏟아 내며 사생결단하는 선거관행에 비춰 검찰이 괜스레 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댄 것으로 여길 수도 있다...
언제까지 쇠고기 문제에 매달릴 건가
통합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노당 등 야 3당이 어제 미국 쇠고기 수입 졸속협상의 책임을 물어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3당 의석이 의결 정족수인 재적 과반을 넘는 151석이다. 출석률 변수가 있어 본회의 통과 여부는 지켜봐야겠지만 한바탕 파란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