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lle - Public Choice

━ 경향신문

‘100만 촛불행진’에서 비폭력의 힘을 보여야
지난달 2일부터 시작된 ‘쇠고기 촛불 집회’가 한 달을 넘기면서도 힘이 떨어지거나 위축되기는커녕 더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요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집회 참가자들의 철저한 비폭력·무저항이라고 하겠다...

이명박 정권의 집요한 ‘언론 싹쓸이’ 기도
이명박 정부의 언론 통제와 방송 장악 기도가 도를 넘었다. 방송사 사장 자리에 자기 사람을 앉히는 데 그치지 않고 언론 유관단체까지 ‘싹쓸이’하겠다는 의도를 감추지 않고 있다...

대폭 늘어난 미군기지 이전 부담 규모
주한 미군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하기 위해 우리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불과 1년 만에 5조6000억원에서 8조9000억원으로 3조3000억원이나 늘어난다고 한다. 국방부가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단을 종합감사한 결과 드러난 내용이다...




━ 국민일보

性추행범 왜 굳이 ‘3진아웃’인가
서울중앙지검이 공공장소에서 버젓이 성추행하는 사람을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신체 접촉이 쉽게 발생하는 버스, 전철 등에서 성추행하다 3번 이상 붙잡히면 구속된다. 종전엔 범행 횟수를 따지지 않고 100만원 정도의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하는 게 관행이었다...

옳은 말도 때와 장소 가려서 해야
이명박 대통령이 몸을 낮춘 채 연일 각계 인사들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민심 수습책을 구상 중이다.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30개월 이상 된 미국산 쇠고기가 한국에 수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는 등 사실상 재협상에 가까운 조치들도 가시화되고 있다...

폭력시위 不容 입으로만 하나
촛불시위가 시작된 뒤 처음으로 8일 새벽 쇠파이프와 각목, 삽까지 등장했다. 시위대 일부가 광화문 사거리에서 밧줄로 경찰 버스를 끌어낸 뒤 고립된 경찰에게 삽을 휘두르는 영상은 충격적이었다...




━ 동아일보

“정권 타도” 폭력시위 不純하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광우병 국민대책회의가 6·10 민주항쟁 21주년이 되는 오늘 ‘100만 촛불대행진’을 벌일 것이라고 한다. 대책위는 고(故) 이한열 군의 국민장까지 재연할 것이라고 한다...

용산기지 이전 주먹구구식으로 할 건가
서울 용산 미군기지 이전이 3년가량 늦어지고 정부 부담도 당초 5조5000억 원에서 1조 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는 보고서가 나왔다. 미군기지 이전이 늦어지면 그 자리에 들어서는 용산민족공원 공사 또한 지연되고 공사비도 늘어난다...

物流 마비되면 서민이 더 어려워진다
화물연대의 파업 찬반투표가 어제 90.8%의 찬성으로 가결돼 5년 만의 물류대란 재연 우려를 키우고 있다. 화물연대는 파업 돌입 전에 정부와 대화를 더 해보겠다고 하지만 국내 물류가 시한폭탄을 안게 됐다...




━ 문화일보

촛불시위에 편승한 쇠파이프 폭행 엄단하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을 우려하고 재협상을 촉구해온 촛불시위의 양상이 자못 걱정스러운 방향으로 빗나가기 시작했다. 8일 미명 촛불시위 현장 일부에서 쇠파이프와 각목이 난무한 것은 지난달 2일 이래 그나마 평화 기조를 지켜온 시위 흐름을 일부 변질시키고 있다...

제2 組閣 수준 인적 쇄신 아니면 민심수습 어렵다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내각에 대한 쇄신의 폭과 시기를 재고 있다고 한다. 지난달 30일 중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뒤 10일을 넘겨가며 인적 쇄신 방안을 놓고 장고(長考)를 거듭해온 것이다...

세금 일부 돌려주겠다는 안이한 고유가 대책
정부가 8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거쳐 발표한 ‘고유가 극복 민생 종합대책’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위해 유류세를 환급하고 보조금 지급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다...




━ 서울신문

자중하는 전직 대통령이 아름답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한 지 석달여 만에 말문을 열었다. 엊그제 경남 양산에서 열린 노사모 총회에서다.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45분간 축사를 통해 현안을 두루 짚었다. 촛불시위대의 청와대 진출시도 및 정권퇴진 요구, 미국과 조·중·동을 의미하는 ‘질 나쁜’ 신문의 태도 등을 고르게 거론했다...

야당 언제까지 등원 외면할건가
식물국회가 계속되고 있다.18대 국회 원구성은 물론 개원식조차 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야당의 장외투쟁이 이어지면서 앞으로의 정국도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는 동안 서민들의 고통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촛불 순수성 훼손하는 폭력시위 안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집회가 중대한 분수령을 맞고 있다.8일 끝난 72시간 릴레이 집회에 이어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주최의 ‘6·10 100만 촛불 대행진’ 등이 이어질 예정이어서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 세계일보

인적쇄신은 전문가 위주 국민통합형으로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어제 정부의 인적쇄신 방안과 관련해 “과거 정권처럼 코드 인사를 해서는 안 되고, 앞으로 전문가 위주로 인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그게 실용정부의 참모습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늘 촛불 대행진, 폭력 없어야
6월민주항쟁 21주년인 오늘 대규모 촛불집회가 열린다. 주최 측이 서울 30만명을 비롯해 전국에서 100만명이 참여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100만 촛불 대행진’이다...

봉하마을서 불 밝힌 ‘국회 역할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제 국회 역할론을 제기했다. 소고기 시국과 관련해 “대통령에게 짐을 지우지 말고 국회의원, 특히 여당의원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연구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한 것이다...




━ 조선일보

새 인사(人事) 통해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새로 태어나야
이명박 대통령은 9일 천주교 지도자들과 가진 오찬에서 "(그간) 인선(人選) 과정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도덕적 기준을 소홀히 한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옳은 말이다...

민주당, 촛불시위 꽁무니만 따라다닐 셈인가
통합민주당이 9일 의원총회에서 당 차원의 '국민주권 민생안정 비상시국회의'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손학규 대표는 민주당 의원들의 10일 촛불집회 참석을 독려하며 "거당적(擧黨的)으로 참여해 국민 속에서 함께하는 우리의 자세를 확인하고 역사를 만들어간다는 각오를 다지길 바란다"고 했다...

"유통과정 투명하면 미국 쇠고기 수입 반대 안 한다"
남호경 전국한우협회장이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책임지고 유통체계를 투명하게 정리해주면 미국산 쇠고기라고 수입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유통 과정만 투명하면 검역조건이 조금 불합리해도 문제가 없다"고도 했다...




━ 중앙일보

6·10 집회 폭력은 안 돼
오늘 6·10 항쟁 21주년을 맞는 우리의 심정은 안타깝고 착잡하다. 이날은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 온 국민이 한마음이 됐던 날이다. 그러나 21년 뒤 오늘, 이날을 기리겠다며 광장으로 나오는 국민은 양쪽으로 갈려 충돌할 태세다...

탕평 인사가 국정 수습책이다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는 말을 절감케 하는 시국이다. 청와대 홍보기획 비서관이 시위대를 비판하면서 ‘사탄의 무리’ 운운해 민심을 자극했다. 마침내 대통령이 “인선 과정에서 도덕적 측면을 소홀히 했다”고 인정했다...

물류대란 막을 대안 모색해야
‘물류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국 화물트럭 차주 모임인 화물연대는 어제 조합원 투표로 화물트럭 운행 중단(총파업)을 결의했다. 며칠 전 정부가 내놓은 ‘고유가 극복 대책’이 양에 차지 않는다며 운송료 현실화, 표준요율제 도입 등 추가 지원책이 나오지 않을 경우 조만간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다...




━ 한겨레

‘6·10 항쟁’을 넘어 ‘촛불혁명’으로
‘6·10 항쟁’ 21돌이다. 20여 년 전인 1987년 6월, ‘호헌 철폐’, ‘독재 타도’를 외치던 그 뜨거운 함성이 아직도 귀에 쟁쟁하다. 당시 대학생들로부터 시작된 시위는 넥타이 부대가 합류하면서 온나라로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갔다. 치열한 국민 항쟁 끝에 직선제 개헌을 뼈대로 하는 ‘6·29 항복선언’을 이끌어냈다...

‘전면적’ 인적쇄신만이 해답이다
청와대 수석들이 지난주 일괄 사퇴서를 낸 데 이어 이르면 오늘 한승수 국무총리 등 내각이 전원 사퇴를 표명할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면 내각과 청와대 보좌진에 대한 인적 쇄신은 그 폭과 시점만 남는다...




━ 한국일보

촛불시위 고비 될 6·10 '100만 집회'
그제 법무부 행안부 장관이 공동 담화문을 발표하며 지적했듯이 촛불시위가 폭력화 조짐을 보이는 것은 우려할 만한 일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을 요구하는 72시간 릴레이 시위 마지막 날인 8일 새벽, 쇠파이프와 각목이 등장하고 시위대가 전경버스를 파손하는 일이 발생했다...

참 무책임하고 대책없는 민주당
정부가 내놓은 고유가 종합대책을 통합민주당은 국면 전환용이라고 맹비난했다. 서민의 유가부담을 던다는 명분으로 쇠고기 정국에서 수세에 몰린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 짙다는 것이다...

정부·청와대 쇄신 제대로 해야
미국산 쇠고기 파동으로 빚어진 국정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정부ㆍ청와대의 인적 쇄신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지난주 말 유우익 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이 일괄 사표를 낸 데 이어 금명간 한승수 총리를 비롯한 내각도 일괄 사의를 표명할 움직임이다...

━ 경향신문

이명박 대통령의 현실인식에 절망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쇠고기 사태’와 관련한 종교계 지도자들과의 만남에서 행한 발언을 살펴보고 있노라면 분노와 실망을 넘어 거대한 절망을 느끼게 된다...

드러난 '강부자 내각' 탄생의 비밀
정치인의 발언은 새겨 들을 필요가 있다. 정두언 의원이 한 언론에 밝힌 ‘실세 전횡론’도 마찬가지다. 한때 이명박 대통령의 복심(腹心)으로까지 불렸으나 권력싸움에서 밀려난 정 의원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른바 대통령 측근들을 거론했을 수 있다...




━ 국민일보

저소득층 선별지원 방향은 맞지만
정부가 저소득층을 위해 세금을 돌려주거나 보조금을 지원하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다. 뛰는 물가로 고통받는 서민에게 고유가 극복을 위한 정부의 민생 종합대책은 단비가 아닐 수 없다...

이 난국에 암투 벌이는 대통령 사람들
인적 쇄신을 앞두고 여권내 권력투쟁이 불거졌다. 이명박 대통령의 '복심(腹心)'으로 통하던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 공개적으로 청와대 인사 3명과 국회의원 1명을 지목해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다고 비난한 것이 도화선이 됐다...

실질적 재협상 효과 있으면 수용해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그제 이명박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미국산 쇠고기 문제와 관련해 "한국에 들어가서는 안 될 물건이 수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동아일보

두 전직 대통령도 말리는데 민주당은 왜 부추기나
손학규 통합민주당 대표는 그제 두 차례나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의 촛불집회장을 찾아 시위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의원, 당직자도 다수 참석했다...

‘불난 집’의 역겨운 권력갈등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 최근 몇몇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여권 내부의 핵심 인사 서너 명이 인사를 전횡하는 등 권력을 사유화(私有化)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고유가 고통 덜어주기, 민생 전 분야로 확산돼야
정부가 기름값이 올라 어려움을 겪는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 1380만 명에게 1인당 연간 6만∼24만 원을 소득세 환급 방식으로 되돌려준다...




━ 문화일보

대선 고소·고발 일괄 취하-또 政略이 흔드는 法治
공명선거를 위한 법치(法治)가 또 정략(政略)에 휘둘리고 있다. 한나라당이 5일 BBK사건을 포함,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통합민주당 측을 고소·고발한 25개 사건을 일괄 취하하기로 한 것은 법정 개원일에도 국회를 제대로 열지 못할 만큼 경색된 정국을 풀기 위한 ‘우호의 초대’임을 감안하더라도 이명박 정부가 그토록 강조해온 법과 원칙과는 거리가 멀 수밖에 없다...

쇠고기 정국 빌미삼아 夏鬪 앞당기는 민주노총
‘쇠고기’에 더해 하투(夏鬪)로 시국이 악성 진화를 앞두고 있다. 민주노총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 재협상을 촉구해온 촛불 시위에서 대(對)정부 투쟁의 화력을 찾기 위해 6월 말~7월 초로 예정해온 파업 일정을 앞당기기로 했다...

李대통령의 ‘더 낮은 자세’ 실천을 주목한다
정치적 리더십의 진공(眞空) 상황을 맞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이 6일 제53회 현충일을 맞아 호국 영령과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다. 대내외 경제 환경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조건 논란으로 증폭된 민심의 이반과 총체적 난국을 의식하고 추념사를 통해 “정부는 더 낮은 자세로 귀를 열고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말했다...




━ 서울신문

부시 ‘쇠고기 약속’ 구체적 실천 기대한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그제 이명박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가 한국에 수출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우리는 미국 측의 자세가 유연해진 점에 주목한다...

당청 갈등 접고 인적 쇄신 서둘러라
이명박 정부가 민심 이반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 그제 대통령 주변 인사들을 공개 비판했다. 박영준 기획조정비서관 등 청와대 핵심인사 3명과 실세 의원을 겨냥해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린 것이다...

민생종합대책 서민경제 살려야
정부와 한나라당이 어제 발표한 고유가 극복 민생 종합대책은 광범위한 계층에 혜택이 돌아가는 유류세 인하 대신 저소득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 등을 선별해 집중 지원키로 했다는 점에서 옳은 방향으로 평가된다...




━ 세계일보

“KBS 제작비 공개하라”는 판결을 보며
정연주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의 거취를 포함한 KBS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6일 밝혀진 대로, 대법원이 최근 KBS가 “이사회 의사록과 프로그램 제작비 등 정보를 공개하라는 1, 2심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제기한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폐쇄적인 방만 경영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대승적 차원의 소고기 해법 기대한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그제 “한국에 들어가서는 안 될 물건이 수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명박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소고기 파동의 심각성에 준하는 대응 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고유가대책, 세금환급 바람직하지만
정부가 기름값 폭등으로 생업에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용 차량 운전사 등에게 세금을 되돌려줘 소득을 보전해주는 방안을 어제 내놨다. 가구당 연간 최고 24만원의 혜택이 돌아간다...




━ 조선일보

대통령 주변에서부터 시작된 정권의 실패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 "최근 (정국이) 왜 이렇게까지 됐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며 "한마디로 대통령 주변 일부 인사들에 의한 권력의 사유화(私有化) 때문이라고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그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청와대 고위층 A씨, B·C 비서관, 한나라당 D 의원을 '국정 난맥의 진원지'로 지목했다...

대통령이 말할 때와 들어야 할 때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6일 불교계 원로들과의 간담회에서 "우리가 통상(通商)국가인데 지금 쇠고기 재협상을 요구하면 통상마찰 등으로 엄청난 문제가 생긴다"며 "후유증을 뻔히 알면서 상황 모면을 위해 무책임하게 재협상을 얘기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했다...

10조원 민생(民生)대책… 에너지 종합대책도 뒤따라야
정부가 10조5000억원 규모의 '고유가 극복 민생종합대책'을 내놓았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연간 총급여 3600만원 이하 근로자 980만 명과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 자영업자 400만 명, 모두 1380만 명에게 앞으로 1년간 6만~24만원씩 '유가 환급금(還給金)'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 중앙일보

이젠 정부에 시간을 주자
촛불시위의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반정부 투쟁으로 확산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8일 종료된 72시간 릴레이 집회는 경찰 추산 6만 명, ‘쇠고기 수입반대 대책회의’ 추산으로는 20만 명의 군중이 연일 참가했다...

에너지 대책, 방향은 바로 잡았다
정부가 저소득 자영업자와 샐러리맨에게 1년간 24만원의 세금을 돌려주는 내용의 고유가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모두 10조원이 넘는 막대한 지원책이다. 최근 국제 원유값은 천재지변에 버금갈 정도다...

대통령 핵심 측근의 ‘권력 사유화’ 발언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 시장 시절 정무부시장을 지낸 핵심 측근이다. 이재오 전 의원이 국내에 없어 그의 비중은 더욱 커졌다. 그런 그가 인터뷰와 성명을 통해 핵심 인사들이 인사 개입 등으로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한겨레

집권세력의 참담한 자화상
실로 ‘총체적 난국’이란 표현이 틀리지 않은 것 같다. 연일 계속되는 대규모 집회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다. 문제의 핵심은 안이한 상황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집권세력이다. 여기에 정권 핵심부에선 내분까지 표면화하고 있으니, 이게 출범한 지 100일밖에 안 된 정권이 맞나 하는 생각마저 든다...

촛불의 힘은 비폭력에서 나온다
지난달 2일부터 서울시청 앞 광장을 밝히고 있는 촛불의 수가 갈수록 늘고 있다. 6일 시작된 72시간 연속 집회에선 20여만명(경찰 추산 6만5천명)이 보수세력의 방해를 무릅쓰고 서울광장과 세종로 거리를 빼곡히 메웠다...

방향 잡은 고유가 대책
정부가 어제 근로자·자영업자·운송사업자·저소득층 등에게 유가 환급금을 주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처음 도입된 유가 환급금 등 특단의 대책이 여럿이다...




━ 한국일보

공기업 인사 보니 아직 정신 못 차렸다
공공기관과 공기업 대표들에 대한 인선이 속속 드러나면서 이명박 정부가 기치로 내걸었던 ‘개혁’ 혹은 ‘선진화’의 실상이 확인되고 있다. 경직된 조직을 실용화하고 방만한 경영을 효율화하기 위해 최고경영자(CEO) 정신을 심겠다는 것이 당초 국민들과의 약속이었다...

고심한 고유가대책 효과는 미지수
정부가 고유가로 고통 받는 저소득층과 자영업, 화물ㆍ운수업계를 지원하는 10조원대의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세금 및 기름값 환급 등 특단의 대책이라고 불리는 이번 방안은 규모와 내용 측면에서 민생의 어려움을 역설적으로 잘 드러낸다...

국정 난맥 불러온 청와대 '권력 암투'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을 서울시장 시절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해온 최측근 인사 중의 한 사람이다. 한 때 ‘이명박의 복심’(腹心)이라고까지 불렸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구성 과정에서는 막강 파워를 입증했다...

━ 경향신문

대통령의 결단만이 난국을 풀 열쇠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 반대와 재협상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전국 각지에서 72시간 릴레이 촛불집회가 동시다발로 개최되고 각 대학의 동맹휴업, 노동계의 총파업 연계 움직임도 가시화하고 있다...

공기업 물갈이도 ‘고소영’ ‘S라인’인가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기관장 물갈이가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고소영’ ‘에스라인’ 논란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청와대 수석비서관과 각료 임명 때 호된 비판을 받고서도 반성은커녕 여전히 측근 등 자기 사람 심기와 논공행상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대북 초강경론자가 통일교육원장을 맡는다니
6·15 남북공동선언을 ‘용공 이적문서’라고 생각하는 홍관희 전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통일부 산하기관인 통일교육원 원장에 내정됐다고 한다. 다른 곳도 아니고 국민을 상대로 통일교육을 담당하는 국가 기관에 이런 대북 초강경론자를 앉히겠다고 정부가 마음 먹었다는 것이다...




━ 국민일보

서민 볼모로 버스요금 올리겠다니
전국 530여개 업체가 가입해 있는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버스요금 인상을 요구하며, 정부측 답변이 없으면 오는 16일부터 버스노선을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유류세 환급, 적자 노선 감축 자율화, 버스요금 물가 연동제 도입도 요구했다...

민노총 ‘쇠고기 정치파업’은 안된다
촛불집회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경쟁적으로 참여하고 나서 집회상황이 우려되고 있다. 일각에선 양 노총이 공공부문 구조조정 등을 염두에 두고 대정부 투쟁의 주도권 다툼을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존폐 위기 닥친 韓·美 FTA 어떡할 건가
미국 민주당 의원들이 다른 나라들과 맺은 기존 무역협정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필요시 재협상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미 의회에 제출했다...




━ 동아일보

민노총 정치파업도 ‘촛불 民意’인가
민주노총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저지 촛불시위에 편승해 이르면 16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태세다. 민노총은 10일 열릴 예정인 6·10 촛불집회에도 조합원 10만 명 이상을 동원할 계획이다...

아쉽지만 진지했던 총리-대학생 대표 토론회
한승수 국무총리와 전국 32개 대학 총학생회장들이 어제 오후 연세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시국 토론회를 갖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정과 촛불집회에 관해 대화를 했다...

法과 원칙 파괴의 선봉, 국회의원들
통합민주당은 18대 국회 등원을 거부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을 요구하는 촛불집회에만 열을 올린다. 김대중(DJ) 전 대통령까지 등원(登院)해서 투쟁하라고 권유했지만 듣지 않고 있다...




━ 문화일보

대선 고소·고발 일괄 취하-또 政略이 흔드는 法治
공명선거를 위한 법치(法治)가 또 정략(政略)에 휘둘리고 있다. 한나라당이 5일 BBK사건을 포함,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통합민주당 측을 고소·고발한 25개 사건을 일괄 취하하기로 한 것은 법정 개원일에도 국회를 제대로 열지 못할 만큼 경색된 정국을 풀기 위한 ‘우호의 초대’임을 감안하더라도 이명박 정부가 그토록 강조해온 법과 원칙과는 거리가 멀 수밖에 없다...

쇠고기 정국 빌미삼아 夏鬪 앞당기는 민주노총
‘쇠고기’에 더해 하투(夏鬪)로 시국이 악성 진화를 앞두고 있다. 민주노총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 재협상을 촉구해온 촛불 시위에서 대(對)정부 투쟁의 화력을 찾기 위해 6월 말~7월 초로 예정해온 파업 일정을 앞당기기로 했다...

李대통령의 ‘더 낮은 자세’ 실천을 주목한다
정치적 리더십의 진공(眞空) 상황을 맞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이 6일 제53회 현충일을 맞아 호국 영령과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다. 대내외 경제 환경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조건 논란으로 증폭된 민심의 이반과 총체적 난국을 의식하고 추념사를 통해 “정부는 더 낮은 자세로 귀를 열고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말했다...




━ 서울신문

‘군홧발 폭력’ 하위직급에만 책임묻나
경찰이 엊그제 촛불시위에 참여한 서울대 여학생의 머리를 군홧발로 짓밟은 서울경찰청 특수기동대 김모 상경을 입건했다. 경찰은 김 상경이 혐의를 부인하지만 목격자 진술 등으로 폭행사실이 입증돼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한다...

촛불 정서에 편승한 총파업 안된다
민주노총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저지를 위해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한다. 오는 10∼14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15일쯤 총파업 시기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파업 명분은 쇠고기 수입 전면 재협상과 공공부문 사유화 저지, 교육의 시장화 반대, 친재벌정책 폐기 등이다...

靑 일괄사표 국정쇄신 출발점 돼야
미국산 쇠고기수입 파동으로 촉발된 성난 민심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곧 있을 것으로 보이는 대통령의 국정쇄신책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그런 가운데 어제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이 일괄사표를 냈다...




━ 세계일보

이 대통령, 말보다는 실천을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현충일 추념사에서 “낮은 자세로 귀를 열고 국민의 소리를 듣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들을 추모하면서 “국민 여러분과 제가 한마음이 되어” “너와 내가 있을 수 없다”는 말을 반복하는 등 상당 부분을 국민과의 일체감을 강조하는 데 할애했다...

민노총, 파업계획 당장 거둬들여야
민노총이 총파업 여부를 묻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오는 10∼14일 실시한다고 그제 밝혔다. 노사 관계와 무관한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저지를 명분으로 내걸었으니 명백히 정치파업을 하려는 것이다...

"야당이 등원 안 하고 성공한 적 없다"
18대 국회가 제때 개원식을 갖지 못했다. 그제 개원 시한을 넘겨 국회법 명문규정을 어겼으니 일찌감치 ‘불법집단’의 탈을 쓴 것이다. 여당의 협상력도 불만스럽지만 소고기 파동을 빌미로 등원을 거부한 야 3당의 책임이 무겁다...




━ 조선일보

내각도 청와대 수석 일괄사퇴에 보조 맞춰야
류우익 대통령실장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7명(대변인 포함) 전원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퇴서를 제출했다. 청와대는 쇠고기 협상부터 파동까지 제대로 한 일이 없다...

민노총, 이 시국에 총파업까지 벌이겠다니
민주노총이 10일부터 14일까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총파업을 위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하기로 했다. 미국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에 대한 장관고시가 관보(官報)에 게재돼 미국 쇠고기가 수입되면 총파업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1조7000억원 세금 추징이 무슨 장난인가
국세청이 하나은행에 사상 최대 추징 세금 1조7000억원을 물리겠다고 했다가 3개월 만에 취소했다. 지난 3월 국세청의 과세 결정이 나온 이후 하나은행은 주가(株價)가 20%가량 폭락하고 장기전략 수립이 중단되는 등 유·무형 피해를 입었다...




━ 중앙일보

공기업 코드인사, 민심에 불 지르나
정부 산하 공공기관장과 공기업 사장들이 속속 내정되거나 확정되고 있다. 새로 발탁된 인물들의 면면을 보면 이번 인사가 과연 능력 위주로 엄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구심을 자아낸다...

민주당은 민심을 오판하지 말라
국회 등원을 거부해온 민주당 의원들이 6일 서울 한복판 촛불집회에 합류했다. 6·4 재·보선에서 확인된 ‘쇠고기 민심’을 받들어 정국을 이끈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그러나 민주당은 민심을 잘못 짚었다...

입학사정관제, 신뢰 확보가 관건이다
입학사정관제 도입을 위한 대학들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조사에 따르면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하려는 대학이 65곳에 이른다...




━ 한겨레

광장으로 나오라, 민심도 여론도 거기 있다
72시간 릴레이 국민행동이 계속되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규모는 커지고, 확산 속도는 빨라진다. 21년 전 6월을 연상케 한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규모와 속도가 아니다. 국민의 뜻과 의지는 이미 드러났다. 대통령의 진정한 사죄와 국정쇄신이 그것이다. 이제 중요한 건 대통령의 선택이다...

서민의 생계 위협, 실질적으로 덜어줘야
정부 여당이 8일께 서민생활 대책을 내놓겠다고 한다. 물가는 4%를 넘은 지 한 달 만에 5%에 육박했다. 경기 하강에 물가 급등으로 일부 수출 기업을 빼고는 형편이 어렵지 않은 곳이 드물다...

대통령 추념사가 무색한 통일교육원장 인사
이명박 정부가 새 통일교육원장에 홍관희 전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내정했다고 한다. 홍씨는 보수적 시각의 학자들 가운데서도 극우 성향이 두드러진 인사로 알려져 있다...




━ 한국일보

대북 식량지원 좀 더 넓게 보자
정부가 북한에 옥수수 5만t을 지원하기 위해 3주 전 적십자사를 통해 남북 접촉을 제의했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다고 한다...

서민고통 덜어 줄 획기적 민생대책을
고유가 등으로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살기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 휘발유 등 석유류 가격은 물론 생필품 가격마저 폭등, 주부들이 장보기가 겁난다고 아우성치고 있다...

접점 찾지 못한 총리와 대학생 토론
한승수 국무총리와 대학생들과의 토론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겉돌았다. 한 번의 대화로 뚜렷한 공감대가 형성되거나 상호 이해가 깊어지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지만, 총리와 전국 32개 대학 총학생회장들의 첫 대화라는 상징성만으로도 의미가 있을 듯했다...

━ 경향신문

법치주의 팽개친 정회장 집유판결
우리 법원은 재벌총수를 재판할 때는 법전(法典)을 덮는 모양이다. 추상 같은 법집행을 내세우다가도 재벌총수만 피고인석에 서면 법전에 명시된 일벌백계(一罰百戒)의 정신과 법치주의의 원칙은 온데 간데 없어지기에 하는 말이다...

생뚱맞은 대통령 취임 100일 특별사면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 취임 100일 기념으로 운전면허 제재자 약 283만명, 불우 수형자 150명 등에 대해 특별사면 및 감형을 실시했다. 대통령 취임 100일 기념 특별사면은 전례가 없는 일로 정부의 조처가 생뚱맞기 그지없다...

사상 첫 흑백 대결 펼쳐질 미국 대선
미국 대선 민주당 후보 경선에서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이 승리함으로써 11월 대선에서 존 매케인 공화당 후보와 사상 첫 흑백대결을 벌이게 됐다. 오바마가 대선 도전권을 따낸 것은 역사적 의미가 있다...




━ 국민일보

서울시，디자인 넘어 소음도 관리를
서울시가 디자인 수도로 가꾸기 위한 가이드 라인을 속속 내놓고 있다. 지난 3월 발표한 옥외광고물에 이어 이번에는 공공 공간과 건축물 분야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공개했다. 앞으로 시설물과 시각매체 부문을 남겨놓고 있다...

北에 식량을 주더라도 사리에 맞게
통일부가 북한에 옥수수 5만t을 지원하기 위한 접촉을 제의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지원은 아니고 지난해 북한이 수해를 입었을 때 지원하기로 남북한이 합의한 뒤 집행이 연기돼온 물량이라고 한다...

전·의경 표적 사이버테러 엄단하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현장에 투입됐던 특정 전·의경들이 마녀사냥식 사이버테러의 표적이 됐다. 전·의경 10여명의 사진과 학교, 개인 홈페이지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상세히 담긴 '폭력 전·의경 신상리스트'가 인터넷에 유포되고 있고, 네티즌들은 이들에게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험담을 퍼붓고 협박까지 일삼고 있다...




━ 동아일보

역시 경제 살리기에 국민 역량 끌어 모아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4.3%로 전망했다. 작년 12월 전망치보다 0.9%포인트 하향 수정한 것으로 국내 민간경제연구소들의 전망치 4.5∼4.9%보다도 낮다...

쇠고기 후폭풍 경계를
정부가 미국에 쇠고기 문제 보완을 요구했으나 전망은 불투명하다. 미국은 일단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야당과 여론의 대(對)정부 압박도 누그러지지 않고 있다...

原電 건설, 정확한 수요 예측과 국민 설득부터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어제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2차 공개토론회’에서 2030년까지 원자력발전소를 최대 13기 추가 건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 문화일보

안보동맹 복원 한목소리 낸 한·미 국방회담
이명박 정부 첫 한·미 국방장관회담의 결론을 압축한다면 양국 안보동맹 복원 한목소리다. 이상희 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장관은 3일 “어떠한 경우에도 주한미군의 전력 수준에는 변함이 없을 것”임을 거듭 다짐하면서 2만8500명인 현 병력 규모를 유지하기로 했다...

앞당기는 법인세율 인하, 투자확대로 선순환해야
정부가 감세(減稅) 카드를, 그것도 조기에 꺼내든 것은 안팎 악재에 포위되다시피 한 한국경제의 돌파구를 열어나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는 것이 우리의 평가다...

쇠고기 정국에 떼밀려 공기업 개혁 失機말라
공기업 민영화 등 공공기관 개혁 드라이브가 적잖이 실속(失速)하고 있다. 정부는 방만·부실 경영이 극에 달해 집권 초기에 대대적인 수술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지만 미국산 쇠고기 수입 조건 문제에 대한 여론 악화로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20%대까지 추락하는 등 정국 상황이 점점 심상찮아지면서 공공기관 개혁에서도 역풍(逆風)을 경계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 서울신문

영어열풍 무색하게 한 바닥권 영어실력
한국민의 영어 열기는 최고지만 실력은 바닥권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제 영국문화원과 케임브리지대학이 주관하는 영어인증 시험인 IELTS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응시자수 상위 20개국의 성적을 분석한 결과 한국은 이민·직업연수용 시험(GTM)에서 9점 만점에 5.21점으로 19위를 기록했다. 참담하고 어처구니없다...

미 육류업체 자율결의가 ‘답신’ 일 수 없다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정국’을 돌파하는 카드로 민간 자율결의에 의한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금지 카드를 꺼냈다. 성난 민심의 핵심이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에 있는 만큼 실질적으로 이를 충족시키면서 동시에 미국측이 거부하는 재협상을 피해 가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다...

18대 원구성 입법부의 의무다
어제 기초단체장과 지방의회 재·보선이 승패를 떠나서 낮은 투표율을 기록하면서 국민적 무관심 속에 끝났다. 이처럼 다수 국민이 여야의 후진적 정치 행태에 넌더리를 내고 있는데도 18대 국회는 법적 시한내에 원구성도 못하는 구태를 답습중이다...




━ 세계일보

버시바우 미 대사의 부적절한 발언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가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을 만나 “한국인이 미국 소고기에 대한 과학을 더 배우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한미 간의 소고기 마찰을 감안하더라도 주재국 외교관으로선 감정적이고 도발적 언사로 비쳐진다...

오바마 후보 확정, 美 민주당 정책도 대비해야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이 미국 사상 첫 흑인 대통령 후보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대선은 오바마 의원과 공화당의 존 매케인 상원의원 간의 흑백 대결로 치러지면서 예측불허의 혼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 자율규제, 국민이 납득하겠는가
정부가 미국산 소고기 문제를 민간의 ‘수출자율규제’로 풀어갈 태세다. 그제 미국 측에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출 중단을 요구하며 ‘사실상의 재협상’을 요청했던 것과 비교하면 하루 만에 한발짝 물러선 셈이다...




━ 조선일보

한나라당 참패는 대통령에 대한 심판이다
한나라당은 4일 실시된 지방자치단체 재·보선에서 참패했다. 시장·군수·구청장 선거가 치러진 9곳 가운데 후보를 낸 7곳 중 경북 청도 한 곳에서만 당선자를 냈고, 2002년 이래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서울 강동구청장, 인천 서구청장, 경기 포천시장 선거에서 모두 졌다. 시·도 의원 후보도 25명을 공천했지만 8명을 당선시키는 데 그쳤다...

30개월 '이상' '이하' 월령(月齡)표시 미국 정부가 보증해야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가 엊그제 기자들로부터 "쇠고기 재협상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답하는 도중에 "우리는 한국 국민들이 미국 쇠고기에 관한 사실과 과학에 대해 좀 더 배우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됐다...

한반도에 '아열대형(型) 기상이변' 찾아들다
기상청이 올 여름 장마 예보에서 '장마 시작' 시점은 밝히겠지만 '장마 종료' 시점은 미리 못박듯이 말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장마 끝난 후에 더 많은 비가 계속 내릴 가능성이 커서 장마 종료 예보가 의미가 없게 됐다는 것이다...




━ 중앙일보

취임 100일 만에 참패한 이명박 정권
어제 실시된 재·보선 지방선거에서 집권 한나라당이 참패했다. 대선·총선은 물론 2006년 6월 지방선거에 비하면 믿어지지 않는 후퇴다. 지방선거는 원래 지역개발 공약과 후보에 대한 지역평판 등이 많이 작용한다...

오바마의 경선 승리는 역사적 사건
미국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이 대선 후보 경선에서 승리함으로써 올해 미국 대선은 미국 역사 230여년 사상 처음으로 흑백대결 구도로 치러지게 됐다.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과 5개월여 동안 접전을 벌여온 오바마는 어제 후보 지명에 필요한 2118명 이상의 대의원을 확보함으로써 승자가 됐다...

南 옥수수 지원 제의, 北은 수용해야
정부가 북한에 옥수수 5만t을 지원하겠다고 제의했으나 북한이 3주째 응답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뒤늦은 감이 있으나 정부의 이번 조치는 바람직했다. 북한 주민의 굶주림을 한국 정부가 외면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우리 내부나 국제사회에서 인도적 차원의 구설에는 휘말리지 않게 됐기 때문이다...




━ 한겨레

미국은 쇠고기 재협상 받아들여야
미국 쇠고기 문제가 확산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한국과 미국 두 나라 정부가 생각하는 해법이 한국 국민의 요구와 너무 다른 데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이명박 정부는 물론 한-미 관계의 토대 또한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두 나라 정부의 비상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오바마의 변화 약속에 주목한다
“내 어린 자식들이 그들의 피부 빛깔이 아니라 인품으로 평가될 수 있는 날이 오리라는 꿈을 갖고 있다”며 흑백차별 철폐운동의 전면에 나섰던 마틴 루서 킹 목사는 1968년 4월 백인이 쏜 총탄 앞에 쓰러졌다...

학교까지 사고팔아서야 되겠는가
두산그룹은 최근 중앙대 법인을 인수하면서 지극히 나쁜 선례를 남겼다. 김희수 전 이사장이 손을 떼는 대가로 그가 설립하고 운영하는 비영리 법인(수림재단)에 1200억원을 출연하기로 한 것이다...




━ 한국일보

무서운 민심 확인한 한나라당 재·보선 참패
정말 무서운 민심이다. 어제 치러진 6ㆍ4 재ㆍ보선에서 한나라당이 참패했다. 기초단체장의 경우 한나라당은 후보를 낸 6개 지역에서 텃밭인 경북 청도군 1곳만을 건졌다. 관심을 모은 서울 강동, 인천서, 경기 포천 3곳은 통합민주당에 2곳, 무소속에 1곳을 내주며 전패했다...

한국에도 영향 큰 미 대선 '흑백 대결'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이 올 11월 실시되는 미국 대통령 선거의 민주당 후보로 결정됐다. 경선 상대 힐러리 클린턴을 힘겹게 누른 오바마 의원은 공화당의 존 매케인 후보에 맞서 미국 사상 첫 흑인 대통령에 도전한다. 오바마가 역사적 ‘흑백 대결’에서 승리할 경우, 미국 정치와 사회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국회 개원 못하게 막는 건 잘못이다
통합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 3당은 어제 이명박 대통령의 쇠고기 재협상 선언이 있을 때까지 5일로 예정된 18대 국회 개원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 잘못된 협상을 바로잡기 위해 거리에 나선 국민이 경찰의 물대포와 군홧발에 짓밟히는 상황에서 국회 개원은 국민의 분노하는 심정에 배치된다는 것이다...

━ 경향신문

‘쇠고기 재협상’ 더이상 미봉책은 안된다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관보 게재를 유보한 데 이어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수입되지 않도록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미국과 문제 해결 방안을 찾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미국에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 중단을 요청했다...

‘촛불 항쟁’에서 우리 언론을 생각한다
세대와 계층, 지역과 직역을 하나로 묶어 전국 방방곡곡에서 들불과 노도처럼 일어나고 있는 ‘쇠고기 촛불 항쟁’이 주는 교훈은 너무나 명확하다.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어기는 정권은 국민에게 징치(懲治)당할 수밖에 없으며, 그 정권이 살 길은 국민에게 항복하는 일밖에 없다는 사실이 바로 그것이다...




━ 국민일보

‘택시 主日’ 모든 교회에 확산됐으면
경기가 좋지 못해 평일에도 빈 택시가 자주 보이지만 주일에는 아예 운행을 포기할 지경이다. 출퇴근 손님이 없을 뿐더러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까지 대부분 승용차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지금 민주당이 할 일은 데모가 아니다
통합민주당이 제18대 국회 개원 협상과 개원식을 외면하고 거리에서 임기를 시작하기로 했다. 농성과 촛불시위 참여로도 부족해 일부 의원은 시위에 앞장서 물대포를 맞겠다는 각오까지 밝혔다...

한·미 양국의 현명한 결단을 기다리며
정부가 어제 미국측에 30개월령 이상 쇠고기의 수출 중단을 전격 요청했다. 미국측 답신이 올 때까지 미국산 쇠고기의 검역과 유통, 신규 수입도 보류시켰다...




━ 동아일보

미국이 ‘30개월 이상 쇠고기’ 양보해야
정부가 쇠고기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에 생후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출 중단을 요청하고 고시의 관보 게재와 검역도 유보했다...

時流에 휘둘리지 않고 相生에 땀 흘리는 勞使
고(高)유가와 원자재 가격 급등, 세계 경제 침체로 기업 환경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임금협상 및 단체협상을 분규 없이 타결짓는 노조가 늘어나고 있다...

18대 국회 정상 가동하라
18대 국회가 개점휴업 상태다. 지난달 30일 임기가 시작됐지만 통합민주당이 ‘쇠고기 재협상’을 요구하며 장외투쟁 중이기 때문이다...




━ 문화일보

‘타인 배려’ 제대로 못가르치는 초등교육
초등학교 수업이 학생들의 흥미를 끌지 못하고 효율성도 낮을 뿐 아니라, 건강한 시민정신을 배양하는 인성 교육마저 크게 부족한 사실이 통계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쇠고기 ‘재협상 국면’ 대외신인도 영향 최소화해야
최대 시국현안인 미 쇠고기 문제가 국면을 달리하고 있다. 정부가 3일로 예정해온 수입 위생조건의 관보 게재를 직전일 전격 유보하면서 4월18일 타결된 한·미 쇠고기 협상이 재론되기에 이른 것이다...

코너로 내몰리는 한국경제
경제지표마다 거의 적신호다. 갈수록 코너로 내몰리면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이명박 경제대통령’ 취임 100일을 전후한 한국경제의 현 주소다...




━ 서울신문

재미도 질서교육도 없는 초등생 수업
우리나라 초등생의 학교수업이 재미가 없고 질서나 배려 등 글로벌 에티켓교육도 바닥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어제 한국을 비롯한 영국, 프랑스, 일본 등 4개국 초등생을 비교조사해 내놓은 ‘2007 국내외 교실학습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수업이 재미있다는 답변은 35.2%로 4개국 중 가장 낮았다...

이제야 안정 선회하는 강만수 경제팀
기획재정부의 강만수-최중경 라인은 이른바 ‘환율 주권론자’들이다. 이들은 우리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수출부문을 고환율정책으로 지원하면 투자활성화와 경기 회복,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믿는다...

‘쇠고기 재협상’ 美측 유연성 기대한다
정부가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의 관보 게재를 유보한 데 이어 미국 측에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 중단을 요청함에 따라 미측의 반응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 세계일보

정부의 ‘재협상’ 방향 선회는 반갑지만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어제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출을 중단해 주도록 미국 측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가 ‘재협상’ 모색 쪽으로 방향을 튼 것이다...

당·정·청, 책임지는 자세 보여라
정부와 한나라당, 청와대 수뇌부가 어제 고위 당정회의에서 “국민께 죄송하고 송구스럽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총리공관에서 열린 당정회의는 시종 무겁고 침울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서민 살림부터 챙기는 정부 돼야
물가 오름세가 너무 가파르다. 특히 서민과 밀접한 생활물가가 더 뛰는 데다 상승세가 꺾일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아 걱정이다...




━ 조선일보

문책 인사 넘어서서 새 판을 짜라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장관들을 향해 "새 출발하는 심정으로 일해달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 청와대 비서실 개편과 관련해선 "비서는 언제든 그만두라면 그만둬야 하는 입장이다...

미국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정운천 농림수산부 장관이 3일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을 중단해 달라고 미국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답신이 올 때까지 수입위생조건 고시(告示)를 유보하고 검역도 중단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여기서 또 잘못하면 모두 물러날 각오해야
우리나라는 미국 쇠고기를 사주는 입장이다. 물건을 사는 사람이 큰소리를 치고 파는 사람이 눈치를 보는 게 당연하다. 그런데 우리는 미국 쇠고기를 사주면서 미국에 사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 중앙일보

재협상 국면, 책임지고 내각 총사퇴해야
정부가 결국 미국에 쇠고기 재협상을 요청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다수의 국민이 원치 않는 한 30개월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는 들여오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번 재협상 요구가 궁지에 몰린 정치적 선택이란 점은 이해한다...

또 사면이냐, 법과 원칙 무너진다
정부가 어제 이명박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도로교통법 위반 사범 등 282만여 명에 대해 특별사면과 행정처분 특별조치를 단행한다고 발표했다...




━ 한겨레

선처 바라듯 하지 말고 당당히 재협상하라
정부가 도도한 민심에 한발 물러섰다. 미국에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 중단을 요구하고, 답신이 올 때까지 수입 위생조건 고시를 유보하겠다고 한다. 이로써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가 미뤄지고, 국내 대기 중인 물량에 대해서도 검역이 중단됐다...

경찰도 이젠 바뀌어야 한다
경찰이 촛불집회를 잔인하게 진압한 일로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경찰에 맞아 다친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어청수 경찰청장 등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인터넷과 방송에선 때리는 경찰과 피 흘리는 시민의 모습이 생생하게 전해지고 있다. 경악과 충격은 비난과 질타로 이어진다...

첫 시국수습책이 ‘친박 복당’인가
4·9 총선을 앞두고 공천 갈등으로 한나라당을 뛰쳐나갔던 친박근혜계 인사들의 복당이 곧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어제 이명박 대통령과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가 만나 이런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데 따른 것이다...




━ 한국일보

방송 개편 초점은 공익과 능률의 조화
방송구조개편이 윤곽을 잡아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 달 중순 대통령 업무보고를 위해 마련한 초안은 예견된 대로 규제와 제한을 풀어 방송사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자유 경쟁을 통해 시장경쟁력을 높이는 내용이다...

경찰에도 새 모습 요구하는 이번 시위
촛불집회가 가두시위로 발전하면서 시위하는 시민이나 진압하는 경찰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적지않게 생기고 있다. 경찰의 피해는, 그것이 특정 시위꾼이 준비한 무기로 인한 것이거나 고의적 상해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감수해야 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

사실상의 쇠고기 재협상, 한미 공조로 풀자
미국산 쇠고기 문제에 대해 정부가 사실상의 재협상 방침을 확정했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어제 “국민이 가장 우려하는 30개월 이상 쇠고기에 대해 수출을 중단해 주도록 미국측에 요청했다”며 “미국이 이에 대해 답할 때까지 고시를 유보하고,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도 당연히 중단한다”고 밝혔다...

━ 경향신문

‘잃어버린 10년’과 ‘잃어버린 100일’
이명박 대통령의 집권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캐치프레이즈는 ‘경제 살리기’였지만 그에 못지 않게 효과적이었던 것이 바로 ‘잃어버린 10년’이다...

국정쇄신하려면 경제정책 기조 바꿔야
정부가 민심수습을 위한 국정쇄신 차원에서 민생경제 대책을 마련 중이며 구체적으로 저소득계층에 대한 기름값 지원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위험천만한 경찰의 과잉진압
경찰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며 거리시위를 벌이는 시민들을 필요 이상의 병력과 장비를 동원해 과잉 진압에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 국민일보

‘함평 나비’，그린 투어리즘의 승리
전남 함평은 인근 무안과 함께 고구마의 주산지였다. 1976년에는 농민과 농협이 고구마 수매를 놓고 격돌한 '함평고구마 사건'이 일어날 만큼 농업의존도가 높은 곳이었다...

휴강하며 제자들 시위 독려하다니
일부 대학교수들이 학생들의 시위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 100일인 오늘과 18대국회 개원일인 5일 휴강하거나 강의 출석확인을 하지 않고, 리포트를 면제해주는 방법으로 학생들이 시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신적, 시간적 여유를 만들어준 것이다...

국정쇄신 담대하고 신속하게 하라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와의 청와대 회동을 마친 뒤 각계 원로를 두루 만난 뒤 민심수습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어떤 내용의 쇄신책을 내놓아야 근 한 달째 계속되고 있는 ‘촛불민심’을 가라앉힐 수 있을 지를 놓고 아직 결단을 내리지 못한 것이다...




━ 동아일보

민주당 지도부, 그런 政府觀으로 장관 도지사 했나
어제 열린 통합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모습을 보면 혼란스럽기 그지없다. 손학규 대표가 불법 촛불집회에 대한 경찰의 진압에 대해 언급하면서 “경찰이 시민들에게 직접 위해(危害)를 가해 보복하는 단계다...

민생 불만 키운 경제운용 시스템 바로잡으라
중산층과 서민의 살림살이가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 국제유가 급등으로 서민 생계와 직결되는 생활물가가 치솟는데 경기는 빠르게 위축되고 있어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李 대통령, 지지율 22% 앞에서 고뇌해야
본보와 코리아리서치센터의 공동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국민의 22.9%만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 문화일보

검찰 사건처리 기준, 규범력과 일관성이 관건이다
‘무전유죄(無錢有罪), 무권유죄(無權有罪)’는 검찰권 불신의 함축어로 회자돼왔다. 재력이 있고 없고에 따라, 또 권력과 가깝고 멀고에 따라 검찰권 행사는 고무줄이라고 비유돼온 것이 현실이다...

취임 100일, 政權 命運 걸어야 할 쇄신 5대 과제
3일 취임 100일을 맞는 이명박 정부는 그동안 아마추어 정권(政權)으로서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보여줘왔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 서울신문

靑 대운하 논의 보류 당연하다
청와대가 어제 한반도 대운하 건설에 대해 ‘일단보류’방침을 정하고 정부내 논의를 중단키로 했다고 한다. 늦었지만 백번 잘한 일이다. 앞서 국토해양부는 대운하사업추진과 관련, 적극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혀 국민들의 불신을 샀다...

WFP 대북 식량지원 머뭇대지 말라
정부가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북한이 지난달 중순 세계식량계획(WFP)에 식량지원을 호소했고, 이를 토대로 WFP가 지난달 26일 우리측에 서신을 보내 식량지원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성난 민심 가라앉힐 쇄신책 나와야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가 어제 정례회동을 했다. 강 대표가 정권퇴진 구호까지 나온 성난 민심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 이 대통령도 경청했다고 한다. 진작 이같은 모습을 보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 세계일보

100일 국정평가에 담긴 민심 직시해야
한국정치학회 회원의 93.7%가 이명박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는 통계가 나왔다. 국정 수행을 다소라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이 100명 가운데 7명도 안 되는 꼴이니 충격적이다...

原電 추가 건설, 안전성 높이고 투명하게
정부가 2030년까지 원자력발전소를 9기 이상 새로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국내 원전은 현재 가동 중인 20기와 건설 및 준비 중인 8기, 신규 건설 9기(추정치) 등을 포함해 37기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의 양형 기준, 활용이 문제다
검찰이 ‘사건처리 기준’을 만들어 적용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2004∼06년 중 345만여명의 1심 선고형량을 분석해 1543개 범죄유형별로 구속과 기소, 구형 등과 관련한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고무줄 구형’ 시비를 불식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뒤늦은 대운하 논의 유보를 보며
청와대가 어제 한반도 대운하 건설 논의를 일단 중단키로 했다고 한다. 추진 의지를 강조할 경우 민심 이반이 가속화할 것을 우려한 것이다. 비록 늦었지만 환영할 만하다...




━ 조선일보

대통령은 엄중한 상황인식 아래 비상한 결단 내려야
오늘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았다. 역대 대통령들은 이맘 때 국민과 약속한 국가 개혁 과제를 진두에서 지휘하고, 국민들은 대통령의 그 모습에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 대통령과 국민과 국회 간 행복한 밀월(蜜月) 시기가 바로 이 기간이다...

무역 피해 오더라도 쇠고기 재협상 논의하는 수밖에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 대다수가 한미 쇠고기 협상을 다시 하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재협상을 해야 한다"(81.2%)는 응답이 "재협상은 필요 없다"(15.6%)는 의견을 압도했다...




━ 중앙일보

촛불시위 그만하면 충분하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가 한 달 넘게 계속되고 있다. 지난 5월 대한민국에는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밖에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 유가 급등과 세계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경제위기나 청년실업 등 국가 현안은 정부와 국민의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

실패한 100일 인정하고 새 출발 하라
최근의 대규모 시위사태는 정권의 위기를 넘어 국가의 위기다. 정권이 동력을 잃으면 남은 4년9개월은 어찌될지, 경제 살리기 같은 민생의 과제는 제대로 될지, 대통령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지, 사안마다 촛불을 들고 도심을 막고 경찰을 밀어붙이면 사회는 어찌 되는 건지, 또다시 5년 정권의 실패를 봐야 하는 건지, 걱정이 마음을 짓누른다...




━ 한겨레

이 대통령의 인식전환 없이는 안 된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 100일 만에 휘청거리고 있다. 한 달째 계속된 촛불시위는 진정되기는커녕 갈수록 확산하고 있으며,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지지율은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언론권력, 오만의 시대는 끝났다
연일 계속되는 촛불집회 현장에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보수 성향 거대 신문들의 모습은 초라하다. 거리를 행진하는 시민들은 높다란 이들 신문사 건물 앞에서 ‘전기세가 아깝다, 불 꺼라’고 야유한다. ‘폐간하라’는 구호가 나오고, 취재에 나선 기자들은 조롱받기 일쑤다...




━ 한국일보

타인 배려와 존중 교실에서 가르쳐야
학교 폭력이 난무하고 있다. 초ㆍ중생 4명 중 1명이 학교폭력을 경험하고 있으며, 지난달 대구 초등학교의 성폭력 사건에서 보듯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그 행위도 갈수록 은밀하고 잔인해지고 있다...

민심이반 자초하는 대운하 정면 돌파
기어코 대운하를 강행하겠다는 것인가? 부실한 한미 쇠고기 협상 문제로 성난 민심이 연일 촛불집회로 분노를 표출하고, 취임 100일에 불과한 이명박 정부 타도 시위마저 벌어지고 있는 비상 상황이다...

쇠고기 빠진 국정쇄신은 하나마나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와 만나 “당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각계 원로를 두루 만나 여론을 들은 뒤 민심수습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민심수습 차원에서 대폭적인 개각을 포함한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강 대표의 건의를 받고서다...